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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1221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과 보전집행과 관계 - 대법원ᅠ2017. 12. 5.ᅠ선고ᅠ2015다4238ᅠ판결을 중심으로 -
김태관 ( Kim Tae Kwa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4호, 401~428페이지(총28페이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는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사업자의 도산 등으로 인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워진 상황에 처한 영세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가압류 등의 집행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 하도급법은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종래 대법원은 금전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게 되면 그 이후에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압류채권은 존속하므로, 압류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대법원ᅠ2017. 12. 5.ᅠ선고ᅠ2015다4238ᅠ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함)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도급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한 후에 하도급대금 ...
TAG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 하도급법, 채권집행, 전부명령, the right to claim direct payment, the subcontract price, the Subcontract Act, claim execution, Rights transfer order
일본 하자담보책임법의 개정과 입법적 시사점
이재목 ( Lee Jae Mo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4호, 1~26페이지(총26페이지)
이 글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외국의 입법 동향을 개략적으로 살펴본 후,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일본의 「민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중 매매 및 도급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의 개정 내용을 소개·분석하면서 우리 민법의 해석 및 입법에의 시사점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일본 개정 민법은 특정물과 불특정물에 대한 법적 취급의 차이를 제거하였고, 매수인 및 도급인의 권리구제수단을 크게 강화하였다. 매수인의 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에 더하여 추완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을 신설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도급계약에서도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특칙규정을 삭제하고,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일원화하여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일반규정, 매매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매수인의 권리구제수단이 수급인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단기소멸시효 규정도 삭제...
TAG 하자담보책임, 하자의 개념, 계약부적합, 계약해제, 대금감액청구, 추완청, Defect Security Liability, Concept of Defect, Nonconformity of Contract, Avoidance of Contract, Claim for Reduction of Payment, Nacherfullungsanspruch
자율주행과 민사책임에 관한 독일에서의 최근 논의 동향
김진우 ( Kim Chin-woo ) , 이중기 ( Lee Choong-ke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4호, 27~59페이지(총33페이지)
이 글은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민사책임과 관련하여 우리 법과 체계가 유사한 독일법을 대상으로 최근의 논의 동향을 살펴본 것이다. 독일에서 자동차 사고에 따른 민사책임 체계는 우리의 그것과 유사하므로 독일법의 내용에 관한 면밀한 파악은 우리 법의 계속적 발전에 자극을 줄 수 있다. 이는 특히 자율주행에 관한 입법에서 유의미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독일 시장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우리 자동차산업은 그곳의 법현황을 꿰뚫고 있어야 하므로 본 연구는 자율주행에서의 민사책임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 글에서 ‘자율주행’이라 함은 SAE의 자율주행에 관한 분류 중 레벨 3~5에 따른 부분 자율주행(레벨 3),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레벨 4) 및 완전 자율주행(레벨 5)을 포괄하며, 주요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7. 6. 16. 개...
TAG 자율주행, 보유자책임, 운전자책임, 제조물책임, 보험, 구상권, 증명책임, Autonomous driving, Owner liability, Driver liability, Product liability, Insurance, Recourse, Burden of proof
의료기관의 민사책임에 관한 고찰 - 원격의료를 둘러싼 미국의 사용자책임과 직접책임을 근거로 삼아 -
김항중 ( Kim Hang Ju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4호, 61~89페이지(총29페이지)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Coronavirus Disease 2019(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형태인 원격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법적ㆍ정책적 이슈들 또한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법 제34조는 의료인과 의료인간의 원격의료는 허용하지만 의료인과 환자간의 원격의료는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의료서비스 시장에서도 높은 비대면 서비스의 필요성과 시장 수요를 확인하여 이로 인해 의료인과 환자간의 원격의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듯, 2010년 이후 세 차례 원격의료 허용방안 등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여전히 계류 중에...
TAG 코로나 19, 원격의료, 사용자책임, 직접책임, 의료기관책임, 의료과실, 보험급여, 의사의 책임, COVID-19, Telemedicine, Vicarious and Direct Liability, Institutional Liability, Medical Malpractice, Reimbursement
세계보건기구(WHO)의 역할과 한계: 코로나19 창궐 상황을 중심으로
류병운 ( Lyou Byung-woo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4호, 91~120페이지(총30페이지)
COVID-19의 국제적 전파로 인한 환자와 사망자의 급증으로 국내 및 국제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고 WHO에 대한 불신도 증폭되었다. 조속한 백신 개발 및 접종에 대한 기대 외에 별 대책 없이 세계적 전파의 고통을 겪고 있는 국제사회는 미래 감염병의 위험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혁과 세계보건법의 재구성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WHO 규범의 실효성 강화와 이행 수단의 확보를 위하여 PHEIC 상황에서 발급되었던 권고들 중 공통적 내용과 주요 국제관행을 (의무적) 규칙 조항에 포함하고 보건 위협에 따른 국제여행과 무역의 제한에 대한 표준 및 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현재의 유명무실한 제도를 개혁하여야 한다. 어느 당사국의 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당사국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분쟁해결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피해 당사국...
TAG 세계보건기구, 코로나 19, 국제보건규칙, 감염병, 국제법, WHO, COVID-19, IHR, Infectious Diseases, Public Health, International Law
중국 전자인증기구의 인증책임에 대한 사법적(私法的) 검토
이정표 ( Lee Jeong-py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4호, 121~149페이지(총29페이지)
최근 중국에서 전자상거래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자인증 업무도 폭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인증서비스를 담당하는 전자인증기구의 책임내용과 범위가 중요한 논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인증기구가 담당하는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전자인증기구에 관한 관련 법률에서는 그 법적 책임을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제와 학설을 검토해 보면 전자인증기구가 전자인증과 관련하여 전자인증서의 신청인 및 신뢰인에게 지는 민사책임의 요건과 내용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전자인증기구가 전자인증서 신청인에게 부담하는 민사책임은 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중심으로 한다. 위약책임에 대한 귀책사유는 엄격책임이 적용되고 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경합할 경우 청구권자의 선택에 따르지만, 청구권자로서는 불법행위책임...
TAG 전자인증기구, 전자인증,신분확인, 전자인증서 신청인, 전자인증서 신뢰인, 민사책임, 위약책임, 불법행위책임, 책임제한, Certification Authority, Electronic certification, Identification, Digital Certificate, Applicants Relying Party, Civil liability, Limitation of liability, Liability for breach of contract, Liability for infringement
초ㆍ중등학교의 위법 학칙 분석과 규제 및 개선에 관한 연구
임종수 ( Lim Jong So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4호, 151~176페이지(총26페이지)
학교에서는 학생의 복장이나 신발 등을 학칙 또는 학칙 외의 규정에서 규제하거나 독서실 이용 자격을 성적우수자에게만 부여하여 다수의 학생들로부터 갈등이 발생되는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 또한 학칙 제ㆍ개정 절차에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학칙에서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 외에 임의로 규정한 학칙이 대외적 구속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칙에서 일부 특정한 규정이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적용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과 자의금지의 원칙을 바탕으로 고찰하였으며, 학칙이나 학칙 외의 규정에서 학생의 신발과 복장의 색상이나 모양을 제한하는 것이 생활지도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
TAG 학생 권리, 학칙, 초ㆍ중등학교, 인권 침해, 교육법, Students`Rights, School Regulations,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Viola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al law
상계와 제3자
이호행 ( Lee Ho Hae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4호, 177~202페이지(총26페이지)
상계는 간이결제기능, 공평유지기능, 그리고 자기집행기능과 담보적 기능을 갖는다. 상계의 담보적 기능에 근거하여 ‘상계에 대한 기대’라는 개념이 도출되는데, 이것이 언제나 보호되어야 하는 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가 문제된다. 본 연구에서는, 학설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보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누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민법 제498조 및 제451조이다. 즉, 이 규정은 원칙과 예외로 나누어 ⅰ) 지급금지명령의 송달이나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기 前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계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지만, ⅱ) 그 後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계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지 않는다. 기존의 학설은 ⅰ)의 국면에서 논의되는 것이고, ⅱ)는, 기존 학설과 무관하게, 채권발생의 기초가 마...
TAG 상계, 지급금지명령, 압류ㆍ가압류, 채권양도, 압류채권자, 채권양수인, 자동채권ㆍ수동채권, Offset, Payment prohibition order, SeizureㆍTemporary seizure, Transfer of bonds, Seizure creditor, transferee of the bonds, AutomaticㆍPassive bonds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박소민 ( Park So-mi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4호, 203~235페이지(총33페이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은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적절한 이행확보 수단이 없어 구제의 실효성이 저하되므로, 2007년 근로기준법 개정시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기간 계고를 행한 뒤 금전부과를 명함으로써 원직복직 등의 구제명령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이며, 그 사용자만이 이행할 수 있는 비대체적 작위의무이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이행강제금은 행정법상의 이행강제금과는 다른 특성을 많이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바, 그러한 특성에 맞게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근로기준법상의 이행강제금 제도는 당사자 쟁송에 준하는 절차로 진행되어 ...
TAG 이행강제금, 부당해고, 구제명령, 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charge for compelling performance, unfair dismissal, an order for remedy, Labor Relations Commission, The Labor Standards Act
직접정범과 간접정범의 구별 및 자수범에 관한 고찰 - 피해자를 피이용자로 하는 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
김종구 ( Kim Jong Go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4호, 237~261페이지(총25페이지)
간접정범은 타인을 범행매개자로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범인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해야 하는 자수범(eigenhandiges Delikt)의 경우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그러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는 자수범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자수범의 개념은 간접정범 성립의 한계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이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를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간접정범의 피이용자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며,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
TAG 자수범, 간접정범, 직접정범, 강제추행죄, 죄없는 범행매개자, eigenhandiges Delikt, direct principal, indirect principal, crime of indecent act by compulsion, innocent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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