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인증기구의 인증책임에 대한 사법적(私法的) 검토

이정표 ( Lee Jeong-py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4호, 121~149페이지(총29페이지)

최근 중국에서 전자상거래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자인증 업무도 폭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인증서비스를 담당하는 전자인증기구의 책임내용과 범위가 중요한 논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인증기구가 담당하는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전자인증기구에 관한 관련 법률에서는 그 법적 책임을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제와 학설을 검토해 보면 전자인증기구가 전자인증과 관련하여 전자인증서의 신청인 및 신뢰인에게 지는 민사책임의 요건과 내용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전자인증기구가 전자인증서 신청인에게 부담하는 민사책임은 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중심으로 한다. 위약책임에 대한 귀책사유는 엄격책임이 적용되고 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경합할 경우 청구권자의 선택에 따르지만, 청구권자로서는 불법행위책임...

TAG 전자인증기구, 전자인증，신분확인, 전자인증서 신청인, 전자인증서 신뢰인, 민사책임, 위약책임, 불법행위책임, 책임제한, Certification Authority， Electronic certification， Identification, Digital Certificate, Applicants Relying Party, Civil liability, Limitation of liability, Liability for breach of contract, Liability for infringement

초ㆍ중등학교의 위법 학칙 분석과 규제 및 개선에 관한 연구

임종수 ( Lim Jong So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4호, 151~176페이지(총26페이지)

학교에서는 학생의 복장이나 신발 등을 학칙 또는 학칙 외의 규정에서 규제하거나 독서실 이용 자격을 성적우수자에게만 부여하여 다수의 학생들로부터 갈등이 발생되는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 또한 학칙 제ㆍ개정 절차에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학칙에서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 외에 임의로 규정한 학칙이 대외적 구속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칙에서 일부 특정한 규정이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적용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과 자의금지의 원칙을 바탕으로 고찰하였으며, 학칙이나 학칙 외의 규정에서 학생의 신발과 복장의 색상이나 모양을 제한하는 것이 생활지도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

TAG 학생 권리, 학칙, 초ㆍ중등학교, 인권 침해, 교육법, Students`Rights, School Regulations,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Viola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al law

상계와 제3자

이호행 ( Lee Ho Hae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4호, 177~202페이지(총26페이지)

상계는 간이결제기능, 공평유지기능, 그리고 자기집행기능과 담보적 기능을 갖는다. 상계의 담보적 기능에 근거하여 ‘상계에 대한 기대’라는 개념이 도출되는데, 이것이 언제나 보호되어야 하는 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가 문제된다. 본 연구에서는, 학설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보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누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민법 제498조 및 제451조이다. 즉, 이 규정은 원칙과 예외로 나누어 ⅰ) 지급금지명령의 송달이나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기 前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계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지만, ⅱ) 그 後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계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지 않는다. 기존의 학설은 ⅰ)의 국면에서 논의되는 것이고, ⅱ)는, 기존 학설과 무관하게, 채권발생의 기초가 마...

TAG 상계, 지급금지명령, 압류ㆍ가압류, 채권양도, 압류채권자, 채권양수인, 자동채권ㆍ수동채권, Offset, Payment prohibition order, SeizureㆍTemporary seizure, Transfer of bonds, Seizure creditor, transferee of the bonds, AutomaticㆍPassive bonds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박소민 ( Park So-mi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4호, 203~235페이지(총33페이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은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적절한 이행확보 수단이 없어 구제의 실효성이 저하되므로, 2007년 근로기준법 개정시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기간 계고를 행한 뒤 금전부과를 명함으로써 원직복직 등의 구제명령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이며, 그 사용자만이 이행할 수 있는 비대체적 작위의무이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이행강제금은 행정법상의 이행강제금과는 다른 특성을 많이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바, 그러한 특성에 맞게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근로기준법상의 이행강제금 제도는 당사자 쟁송에 준하는 절차로 진행되어 ...

TAG 이행강제금, 부당해고, 구제명령, 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charge for compelling performance, unfair dismissal, an order for remedy, Labor Relations Commission, The Labor Standards Act

직접정범과 간접정범의 구별 및 자수범에 관한 고찰 - 피해자를 피이용자로 하는 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

김종구 ( Kim Jong Go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4호, 237~261페이지(총25페이지)

간접정범은 타인을 범행매개자로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범인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해야 하는 자수범(eigenhandiges Delikt)의 경우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그러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는 자수범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자수범의 개념은 간접정범 성립의 한계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이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를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간접정범의 피이용자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며,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

TAG 자수범, 간접정범, 직접정범, 강제추행죄, 죄없는 범행매개자, eigenhandiges Delikt, direct principal, indirect principal, crime of indecent act by compulsion, innocent agent

의료 AI에 대한 규제체제와 책임의 귀속 - 진단 AI와 수술로봇을 중심으로 -

이중기 ( Lee Choong-kee ) , 이재현 ( Lee Jae Hyu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4호, 263~290페이지(총28페이지)

현 단계의 수술로봇은 현상적 차원에서의 자율성을 전제하는 AI 와 구별될 수 있고, 자율성을 전제하는 AI의 권리주체성 논의는 적용되기 힘들다. 따라서, 현재 수준의 수술로봇에 대해서는 단순히 의사가 의료행위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도구로서의 지위를 부여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장래에는 AI 수술로봇, 즉 수술실에서 환자의 진단정보를 기반으로 수술환경을 센서로 지각해 자율적 판단으로 수술작업을 담당하는 AI 수술로봇이 등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AI 수술로봇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먼저 (i)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자율수술 시스템” 안전기준을 포함해 AI 수술로봇에 대한 안전기준이 제정되어야 하고, (ii) 문제된 AI 수술로봇이 해당 안전기준에 따라 제작되었는지 검증해 인증하는 절차를 설정하여야 한다. 동시에 보건복지부는 (iii) A...

TAG 의료 AI, 수술로봇, 진단 AI, 안전규제, 의사, 의료기관, 의료행위, 책임의 면책, healthcare AIs, surgical robots, diagnostic AIs, safety regulation, doctors, medical institutions, medical practice, exemption of liabilities

공공기관의 자율성 및 책임성 확보에 대한 행정법적 과제

정영철 ( Jung Young Chul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4호, 291~316페이지(총26페이지)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는 시대적 요청이며, 이에 대한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공공기관운영법의 개정이 중심에 위치한다. 공공기관운영법이 노정하는 근본적 한계는 동법이 ‘통합’법률임에도 실질적으로는 ‘부분적 통합’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모든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실질적인 통합적 관리를 위한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 공공기관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문제점으로 공공기관의 설립원칙으로서의 공공성이 법률에 부재하다는 점이고, 또한 공공기관운영법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의 설치에 관한 통일적ㆍ원칙적인 규정이 부재하다.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독립성 문제에서도 외부지배구조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이 정부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최종 심의의결기구임에도 실질적인 경영감독이나 사업감독 권한이 없어 최고 ...

TAG 공공기관운영법, 공공기관, 공공성, 자율성, 책임성, 지배구조, Act on the Operation of Public Institutions, Public Institutions, Publicity, Autonomy, Accountability, Governance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와 하도급법의 관계에 관한 고찰 : 상용 솔루션 공급계약이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임종욱 ( Jongwook Im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4호, 317~339페이지(총23페이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며 언택트가 뉴 노멀로 자리잡게 되었다. 학교에서는 비대면수업을 시작하였고 기업들 역시 재택근무라는 새로운 근무방식을 도입하였다.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생활방식을 언택트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밀어넣었다. 언택트라는 새로운 생활방식에는 클라우드컴퓨팅이라는 기술이 존재한다. 최근 뉴스에서도 클라우드컴퓨팅을 논하며 우리에게 익숙해졌지만, 사실 클라우드컴퓨팅은 2000년대 도입된 개념이고 하루가 다르게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인 제도와 연구는 기술의 발전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IT업계에서 클라우드컴퓨팅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관심을 갖는 규제영역은 하도급법이나, 아직까지는 클라우드컴퓨팅이라는 새로운 기술에 하도급법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어떠한 관점에서 관련 산업을 바라볼 것인지 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

TAG 클라우드컴퓨팅, 하도급법, 상용 솔루션, 역무의 공급, 지식ㆍ정보성과물, Cloud Computing, Subcontracting Act, SaaS, Commercial Solution, Entrustment with service, Knowledge and information-related pruducts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사회성과보상사업(SIB)법률안에 대한 검토 :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김나현 ( Kim Na Hyu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4호, 341~367페이지(총27페이지)

이미 해외의 많은 국가에서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운영기관이 투자를 받아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고, 사후적으로 정부가 성과를 구매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SIB)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 역시 '사회적 가치(Social Value)'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출산ㆍ고령화 등으로 급증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비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고품질로 제공하는 방안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2014년 이후 서울시와 경기도 등 10여개의 지자체에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각 지자체별로 조례 제정을 통해 추진ㆍ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각 지자체는 보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한적으로 실시하거나 민간 투자금 모집ㆍ다양한 사업으로 확장 등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이 보상사업을 통해 지역사...

TAG 사회성과보상사업, 사회적 가치,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사회성 과보상사업의 운영구조, 공유가치창출, Social Impact Bond, SIB, Social Value, Bills for SIB, Operating Structure of SIB, Creating Shared Value

불공정한 상표권 사용료에 관한 상표법상 해결 방안의 검토

정태호 ( Jung¸ Tae H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3호, 1~32페이지(총32페이지)

상표권 사용료의 불공정성에 관한 문제 제기가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주로 이슈가 되는 것은 다른 회사 간의 브랜드 라이선스료가 아니라 동일한 기업집단 내에서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의 상표권 사용료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의 상표권 사용료를 협의의 상표권 사용료로서 브랜드 실무 및 타법에서는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지주회사가 계열사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과다 또는 과소 부과하는 것이 문제로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공정거래법, 세법, 형법 등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주로 인식되고 있으며, 상표법상의 해결 방안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의 불공정한 상표권 사용료의 산정에 관하여 상표법상 해결 방안으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지에 대...

TAG 상표권 사용료, 불공정성, 상표법, 상표권의 남용,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 상표등록의 취소, 상표심사기준, 가이드라인, trademark right royalty, unfairness, the Trademark Act, the abuse of trademark rights, Article 34, 1, 4 of the Trademark Act, the cancellation of trademark registration, the Trademark Examination Standards, guid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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