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계약의 쌍방급부 불능과 대상청구권 부정 판결 재검토 -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6601 판결 -

정상현 ( Jung Sang-hyun ) , 박석일 ( Park Seok-il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20] 제12권 제2호, 277~318페이지(총42페이지)

대상청구권은 채무자의 급부가 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이행이 불능하게 됨으로써 그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급부의 목적물에 대신하는 대상물이나 대상물에 대한 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러한 대상물 또는 대상물청구권의 양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민법에는 대상청구권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인정여부에 대하여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바이다.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채권관계의 연장내지 계약관계에 존재하는 당사자의 형평을 고려하여, 불능이 된 급부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채권자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를 주장한다. 반면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위험부담 법리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부여로 채권자의 법률상 보호가 전제되어 있음에도 추가적으로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

TAG 대상청구권, 전보배상청구권, 이행불능, 위험부담의 법리, 형평,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right to claim compensatory damage,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legal principles of liability for risk, equity

몽골 법체계상 공용수용과 손실보상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바트챙게르투맹뎀베렐 ( Battsengel Tumendemberel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20] 제12권 제2호, 319~342페이지(총24페이지)

헌법은 기본권으로서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재산권에 대한 사회구속성을 인정하고 있다. 몽골에서의 사회구속성이 강한 재산권은 토지재산권이다. 토지는 개인의 입장에서 헌법상 보장받는 재산권이지만 국가의 입장에서는 모든 국민이 생활하는 국토이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보상을 전제로 개인의 재산권 수용이 가능하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재산권을 구체화하고 있는 법률은 토지소유화에 관한 법률이 있는 반면에 토지이용 및 수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토지법, 도시지역 토지재개발에 관한 법률 등의 여러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몽골에서의 토지수용은 2003년이다. 현재는 도시지역 토지재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울란바토르 시 내의 게르촌지역 재개발 사업이 시행 중이다. 이러한 공용수용에 따른 공공사업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특별필요”와 “사회필...

TAG 몽골헌법, 몽골재산권, 몽골 공공수용 및 손실보상, 울란바토르시 재개발, 게르촌재개발, Mongolian Constitution, Property Right of Mongolia, Public acceptance and Compensation, Redevelopment of Ulaanbaatar, Redevelopment of Ger khoroolol

동물복지를 위한 입법적 개선에 관한 연구

김명엽 ( Kim Myung-yeop ) , 박규용 ( Park Kyu-yo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20] 제26권 제2호, 1~28페이지(총28페이지)

동물복지는 동물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하며, 환경과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 도덕률의 자연스러운 확장으로 동물복지를 바라보는 것이다. 동물의 존재는 널리 인간 생활과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동물과의 공존을 위해 동물복지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를 조정해야 할 때이다. 이처럼 동물복지는 구체적으로 동물에게 청결한 주거환경의 제공, 관리, 영양제공, 질병예방 및 치료, 책임감 있는 보살핌, 인도적인 취급, 필요한 경우의 인도적인 안락사 등 동물의 복리의 측면을 고려한 인간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겠고, 동물의 복지에 관한 논의는 성서를 기원으로 해서 현대에는 싱어와 리건의 논의가 있다.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법은 1835년 영국의 동물학대금지법과 1911년의 동물보호법이었으며, 영국의 입법례를 따라...

TAG 동물복지, 반려동물, 동물의 지위, 동물신탁, 동물보호법, 동물법제, anmal welfare, Animal Protection Act, pet trust, status of animal, pet

법조계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법제도 고찰

박언경 ( Park Eon-kyu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20] 제26권 제2호, 29~67페이지(총39페이지)

전관예우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으로, 국민들에게 사법불신을 야기하는 폐지되어야 할 악습이다. 일부 법관이나 검사는 전관예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변하지만, 일반 국민들을 포함한 대다수 변호사들의 인식,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지책을 변호사법 등에 마련해 온 여러 입법례를 볼 때도 이 관행의 존재를 긍정할 수밖에 없다. 또한 2017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후보자가 전관예우의 원천적 근절을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전관예우의 존재는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 전관예우는 법조계뿐만 아니라 행정부나 입법부의 퇴직 공직자 등을 우대하는 문화가 팽배하여 공직의 부패와 청렴성의 하락과 불공정한 직무수행을 유발함으로써 국민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평등권 위반의 문제까지 제기된다. 본 논문은 법조계의 전관예우 ...

TAG 전관예우, 평생법관제, 법조윤리, 변호사법, 이해충돌방지의무, Former Post Courtesy, Senior Judge, Attorney-At-Law Act, Legal Ethics, Conflict-of-Interest Rules

노동위원회에 의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 - 대상 재결: 중앙노동위원회 2020. 4. 13. 2020단협3 결정 -

이재용 ( Lee Jae-yo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20] 제26권 제2호, 69~94페이지(총26페이지)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단체협약은 그 본질이 계약이므로 당사자간의 의사합치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때로는 그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하여 해석 등을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 계약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협약의 객관적ㆍ규범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단체협약은 노사 간의 자치규범이기도 하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해석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 간에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단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이 노동위원회에 의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 제시 제도이다[「노동조합 및 노...

TAG 단체협약의 해석 원칙, 처분문서, 근로자에 불리한 해석의 금지, 자치규범, 단체협약의 해석 및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 제시, principles of interpretation of collective agreements, disposition documents, prohibition of interpretation against workers, self-governing norms, presenting opinions on the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methods of collective agreements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로서 공공연구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시론적 연구

이재훈 ( Lee Jae-hoo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20] 제26권 제2호, 95~128페이지(총34페이지)

다양한 현대 기술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처음과 마지막은 우수한 인공지능 기술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우수한 인공지능 기술 확보가 중요한 현시점에서 인공지능 기술혁신을 위한 국가적 지원과 이를 규범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법제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법제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지능형로봇법과 초고성능컴퓨터법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확보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핵심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능형로봇법과 초고성능컴퓨터법에는 학습데이터 확보와 관련된 지원 방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지원의 한계가 발생한다. 해외 주요 국가의 인공지능 전략과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전략을 살펴보면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학습데이터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공공데이터를...

TAG 공공데이터, 연구데이터, 인공지능, 데이터관리계획, PSI-지침, public data, research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data management plan, PSI-Directive

피의자의 권리에 관한 검토

장혜진 ( Jang Hye-ji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20] 제26권 제2호, 129~151페이지(총23페이지)

지금은 그 어떤 때보다 “검찰”, “검찰 개혁”이라는 단어가 오랫동안 뜨겁게 논의되고 있다. 어떠한 방향으로 후속 논의가 이어지더라도 쉽게 끝나지 않을 문제이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많은 국민이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문제가 될 것이다.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을 떠나, 이 단어가 우리의 선택과 무관하게 일상에서 중요한 뉴스가 된 이유는 수사를 경험하지 않은 평범한 개인일지라도 수사의 “객체”가 되는 순간 즉, “피의자”라는 지위에 처해지는 순간 수사기간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게 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거쳐 왔던 정권의 특수성에 따라 형사 절차 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었고, 이러한 과거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그동안의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꾸준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왔다...

TAG 검찰 개혁,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수사기록 열람ㆍ등사권, prosecution reform, right of criminal suspect, right to remain silent, the counselling and communication right of defense counsel, right to read and copy the record of investigation

국제해양법상 오염자부담원칙에 관한 연구 - 해양투기에 대한 런던의정서를 중심으로 -

최화식 ( Choi Hwa-sick ) , 최영진 ( Choi Young-ji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20] 제26권 제2호, 153~187페이지(총35페이지)

국제법상 해양투기의 규제는 해양오염원을 통제함으로서 해양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해양환경보호는 관할권 규칙과 국제환경법의 목적, 원칙, 접근방식이 병존하여 ‘국제해양환경법’을 형성하는 국제법 분야이다. 해양오염에 대한 우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법 분야가 주목하는 발전 중 하나에 해당한다. 이러한 인식으로 각 국은 해양환경보호에 대한 중요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규제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해양에서의 국가는 보호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 육지에서보다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국제규범의 존중이 필요한데, 이러한 국제규범은 연안국의 해양기반활동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해양투기에 대한 국제규범인 런던의정서는 모든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해양투기의 규제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런던의정서 그 자체로 ‘모든’해양투기를 규제하는데 한계가 ...

TAG 런던의정서, 해양투기, 오염자부담원칙, 마폴73, 78, 예방적관할권, London Protocol, Ocena Dumping, Polluter Pays Principle, MARPOL 73, 78, Precautionary Jurisdiction

제주지역 토지수용과 관련한 민사법적 고찰

김성욱 ( Kim Sung-wook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20] 제26권 제2호, 227~248페이지(총22페이지)

이 논문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토지수용절차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다. 토지는 대표적인 재산권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해당한다. 물론 현행 헌법상 재산권은 기본권으로서 일반 사인 등이 향유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현행 헌법은 개인의 재산권을 공공의 필요 내지 목적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헌법은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재산권의 제한 등에 상응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모두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현재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예견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관...

TAG 제주도, 토지수용, 토지수용절차, 재산권, 재산권의 수용, 보상금,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xpropriation of Land, Expropriation Procedure of Land, Property rights, Expropriation of Property rights, Compensation

플랫폼 사업자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구

박지흔 ( Park Ji-heu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20] 제26권 제2호, 249~275페이지(총27페이지)

현대사회는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전자상거래가 일상화되었고, 그 규모는 오프라인 거래량을 넘보고 있을 정도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20년 COVID-19 전염병의 유행으로 그 성장세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오히려 비대면 거래의 증가로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는 제조물의 유통에 있어 시장지배적 지위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정도로 거대해졌고 그로인해 시장지배력남용, 경제력집중,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다각도의 입법논의가 있다. 그 중 하자있는 상품의 유통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는 비대면 거래 형태로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업자, 개별 소비자로 연계되는 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해관계가 복잡하며 여러 단계가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피해 ...

TAG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 주체, 플랫폼 책임, 플랫폼 사업자의 제조물 책임, 아마존 제조물책임, 오버도르프대아마존사건, e-commerce platform provider, product liability, agent of liability, platform liability, product liability of platform providers, product liability of Amazon, Oberdorf v, Amazon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