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에 따른 매도인의 일부불이행 시 매수인의 구제에 대한 연구

오수용 ( Oh Soo-yo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20] 제26권 제1호, 105~129페이지(총25페이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제51조는 매도인이 물품의 일부만을 인도하거나 또는 인도된 물품의 일부만이 계약에 적합한 경우 매수인이 구할 수 있는 구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일부불인도, 일부부적합의 경우에 제46조 내지 제50조의 구제를 부족분이나 부적합한 부분에 국한시켜 적용토록 하고 있다.예컨대 단지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의 일부가 부적합한 경우, 매수인은 물품의 일부 즉, 하자 있는 물품만을 거절할 수 있다. 제51조 제1항을 통하여 매도인은 자신이 이행한 계약 전체에 대해서 매수인이 계약위반에 따른 구제를 요구할 우려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매수인은 그 나름대로 자신이 계약에서 기대하는 바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조항은 중요하다. 특히 제51조 제1항은 계약위반과 관련하여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TAG 분할가능성, 부분적 불인도, 부분적 부적합, 부분적 계약해제, 계약 전부의 해제, 분할인도계약, divisibility, partial non-delivery, partial non-conformity, partial avoidance, entire avoidance, installment contracts

법제도에서 다양한 가족의 수용을 위한 개선

조은희 ( Cho Eun-hee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20] 제26권 제1호, 131~168페이지(총38페이지)

혼인에 의한 가족형성의 견고성은 점차적으로 느슨해지고 가족의 탈 제도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식되었던 부모와 자녀로 구성되었던 핵가족 역시 감소하면서 현재 우리 사회는 비혼인 공동체, 이혼한 한부모, 미혼인 한부모가 증가하고, 1인 가구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는 등 다양한 가족의 유형은 일반화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변화하는 가족의 다양성을 법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우선 현재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떠한 관점에서 가족을 이해하여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현재 법제도적 상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혼인 및 가족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았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혼인과 가족관련 법제도가 여전히 전통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

TAG 다양한 가족, 사실혼, 생활동반자법, PACS, 혼인, 가족, 동성혼, various family, marriage, Nonmarried community, Same-sex marriage, Cohabitation

미술작가보수(Artists' Fee)제의 법제화를 위한 고찰

최현숙 ( Choi Hyun-sook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20] 제26권 제1호, 169~202페이지(총34페이지)

예술가들이 직업인으로서 예술품을 창작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대가를 지급받아야 하고, 불의의 사고 등으로 노무 제공이 어렵게 되었다면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직업인으로서 예술가의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움직임은 선진국에서 이미 있어왔는데 선진국에서는 미술작가보수(Artists’ Fee)라는 명칭 등을 사용하며 예술가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 오고 있다. 우리정부에서는 미술작가보수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였고, 현재는 보수 산출기준을 만들어 고시하였다. 하지만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미술작가보수제의 법적 근거를 검토하여 그 성질을 확인한 후 입법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미술작가보수제를 입법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은 작...

TAG 저작권,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전시권, 헌법 제22조 제2항, 헌법 제32조, 예술가의 권리, 직업적 권리, copyright, moral right of artist, property right of artist, exhibition right, Article 22, Clause 2 of the Constitution, Article 32 of the Constitution, rights of artist, right of job-holder

헌법재판에 있어서 입법형성의 자유와 한계

표명환 ( Pyo Myoung-hwa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20] 제26권 제1호, 203~227페이지(총25페이지)

본고는 입법형성의 범위와 유형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분석하고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입법형성의 인정여부 및 그 범위는 헌법재판소의 통제밀도와 심사기준의 구체화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규범의 규율밀도 및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고려하여 입법통제의 통제밀도와 심사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또는 완화된 형태로 적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심사강도 및 심사기준의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 다음의 몇 가지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1) 재판청구권과 관련한 입법통제에 있어서, 재판청구권의 ‘형성’에 초점을 두어 입법형성권의 한계일탈 여부를 기준으로 하거나, 합리성 및 자의금지원칙 또는 완화된 의미의 과잉금지원칙 등을 심사기준으...

TAG 입법재량, 입법형성, 입법형성의 한계, 헌법재판, 헌법재판의 한계, 헌법재판의 심사기준, 헌법재판의 통제밀도, Legislative-Formative Power, Legislation Formation, Limits of Legislative Formation, Constitutional Trial, Limits of Constitutional Trial, Review Criteria of Constitutional Trial, Control Density of Constitutional Trial

기본권 관련 입법에 대한 입법형성의 한계와 헌법재판 -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타난 정당성 심사기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고준예 ( Koh Jun-yae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9] 제25권 제3호, 1~26페이지(총26페이지)

본 논문은 기본권 관련 입법에서 나타나는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헌법재판소의 정당성 심사기준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헌법 제40조에 의해 입법자는 원칙적으로 광범위한 입법권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형성의 자유는 헌법적 한계를 지닌다. 헌법상의 개별적 규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고, 과잉금지 원칙 등 헌법원리에도 합치되어야 한다. 기본권 관련 입법에 대한 정당성 심사는 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이루어진다. 헌법재판소는 권력분립원칙에 따라 입법부의 입법형성권을 가급적 존중하지만, 정당성 심사기준의 적용을 통해 당해 입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 이에 위반하는 경우 위헌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심사기준은 기본권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등으로 나눌...

TAG 입법형성권의 한계, 정당성 심사기준, 과잉금지원칙, 기본권보호의무, 과소보호금지원칙, Limitations of legislative formation, Judicial criteria for judging legitimacy, Principle of the excessive prohibition, National obligation for protect fundamental rights, The prohibition of minimum protection

상계권 행사의 가부(可否)에 관한 법형성

김서기 ( Kim Seo-gi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9] 제25권 제3호, 27~56페이지(총30페이지)

채권의 본래적 소멸원인은 변제이다. 그런데 채무자 입장에서는 상계가 가능하다면 변제보다 상계를 선호할 수 있다. 민법 제492조 및 제493조에 따르면 상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쌍방의 채권·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현실적인 급부행위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계권 행사의 경우 현실적인 급부행위 없이 채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권이 소멸함에도 상계권의 존재를 공시하는 수단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제3자는 불측의 피해를 볼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상계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각각의 견해는 구체적인 분석없이 단순한 논리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TAG 상계, 법형성, 법해석, 유추, 목적론적 축소, Set-off, Judicial law-making, The interpretation of law, Analogy, Teleological reduction

학교안전사고를 규율하는 특별법에 관한 연구

김성욱 ( Kim Sung-wook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9] 제25권 제3호, 57~77페이지(총21페이지)

본고의 제목은 “학교안전사고를 규율하는 특별법에 관한 연구”라고 정하였다. 장래에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내지 예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법제도라는 것은 정의를 실현할 목적으로 사회질서를 보다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법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불합리한 결과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안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모색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학생들이 교육활동 등의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고 학교에...

TAG 학교, 수업, 안전사고, 학교안전사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School, Education, Safety Accidents, Safety Accidents in Schools, law on prevention and compensation on school accidents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박규용 ( Park Kyu-yo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9] 제25권 제3호, 79~108페이지(총30페이지)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은 보통 임대인이 우월한 지위에 있고,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불평등 내지 불균형은 계약의 성립에서 뿐만 아니라 계약을 갱신하거나 해지할 때에도 발생한다. 특히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보증금이나 권리금 등을 지급한 임차인이 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당하고 그에 관한 분쟁이나 소송으로 진행되는 현상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2001년 제정되었고, 이 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된다(제2조 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그 등기 없이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제3조 1항), ...

TAG 상가건물, 상가건물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 권리금계약, 권리금 회수기회, 퇴거보상제,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protection of lessees, Request for contract renewal, premiums, premium contract, opportunity to recoup the premium, disturbance payment

낙태 행위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입법(방)안

송승현 ( Song Seung-hyu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9] 제25권 제3호, 109~158페이지(총50페이지)

낙태죄의 폐지여부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와 관련된 법령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으로써 그 논란을 어느 정도 해소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정이 헌법불합치라는 점에서 논란을 완전히 해소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할 것인지 또는 개정할 것인지 하는 것이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이번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개선입법(방)안으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나는 낙태 전면 허용[제1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낙태 부문허용[제2방안]이 그것이다. 여기서 [제2방안] 즉, 개정을 선택할 경우 생각해볼 사항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낙태결정가능기간 내지 낙태허용시기, 낙태...

TAG 낙태죄, 개선입법(방)안, 낙태 전면 허용, 낙태 부문 허용, 생명존중사상, 낙태결정가능기간 내지 낙태허용시기, 낙태허용사유, 낙태허용절차, 낙태 허용방법, Abortion crime, Proposals for legislative reform, Allow abortion all-over, Allow abortion sector, Idea of respect for Life, Abortion Decision Period or Abortion Allowance Period, Abortion Reason for Allowance, Abortion Allowance Procedure, Abortion Allowance Method

지역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법ㆍ정책적 소고

심현주 ( Shim Hyun-joo ) , 김아린 ( Kim A-rin ) , 이홍기 ( Lee Hong-kee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9] 제25권 제3호, 159~189페이지(총31페이지)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과 관련된 최상위 규범인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이 통일되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기본 원칙과 주요 정책 방향을 법률에서 직접 제시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우리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르면, 국가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지식재산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

TAG 지식재산, 지역 지식재산, 지식재산 기본계획, 지식재산 시행계획, 지역 지식재산 조례, Intellectual Property, Local Intellectual Property, Master Plan for Intellectual Property, Implementation Plan for Intellectual Property, Ordinance of Local Intellect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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