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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현대경제연구원 AND 간행물명 : VIP Report307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장우석 , 이진하  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2017] 제708권 1~16페이지(총16페이지)
■개요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전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000년 ‘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한 독일이 2010년 ‘에너지 전환(Energiewende)’ 정책을 공식화함에 따라 에너지 전환은 세계적인 화두로 부상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 발표되었으나,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 도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에너지 전환은 경제·산업 뿐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범국민적인 공감대 확산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 의식 지형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구체적으로 ①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지지도, ② ...
4차 산업혁명 시대 물류산업의 미래 - 4차 산업혁명과 국내 산업의 미래 (시리즈 ③ 물류)
전해영  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2017] 제707권 1~17페이지(총17페이지)
■ 개 요 국내 물류산업은 2000년 이후 온라인 쇼핑 확대, 신규 서비스(택배) 도입 등에 따라 급격한 양적 성장을 보였으나, 생산성 등 질적 성장은 다소 정체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외 물류산업은 물류 수요 다양화와 기술 변혁에 따른 환경 변화, 그리고 이에 대응하려는 물류 기업들의 혁신에 따라 급격한 변화(물류 산업의 ‘4차 산업혁명’)를 겪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물류산업의 미래상을 살펴보고 국내 물류산업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4차 산업혁명과 물류산업의 변화 (물류산업의 트렌드) 물류활동의 주요 기능별로 보면, 운송 부문에서는 대량 수송에서 맞춤형 운송 서비스 중심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의 확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등으로 거래의 방식과 물품의 범위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4차 산업혁명 시대, 서비스가 제조를 견인한다 - 4차 산업혁명과 국내 산업의 미래 (시리즈 ② 제조)
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2017] 제706권 1~16페이지(총16페이지)
■문제제기: ‘회색 코뿔소’가 되어가고 있는 서비스 정책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비스업 육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정책 시행은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품과 서비스가 융합한 제품이 중시되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 서비스업의 발전 지체는 제조업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전체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제조업은 서비스 활동에 대한 기여도가 높고, 서비스에 기반한 고용 창출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조업과 서비스업 발전 정책이 별개로 수립·시행되어 왔다. 이제부터 제조업에서 서비스 활동을 최종 유형 제품을 산출하는 데 투입하는 중간재 역할로 접근하는 시각에서 벗어나고 제조와 서비스가 융합된 상품을 산출하고 이의 기반 활동을 강화는 정책적 노력이 시급히 요청된다. 여기서는 4차산업혁명을 계기로 제조업에서 서비스 활동이 더욱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촉진자와 수용자 - 4차 산업혁명과 국내 산업의 미래 (시리즈 ① 총론)
이재호 , 전해영  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2017] 제705권 1~12페이지(총12페이지)
■ 연구개요 4차 산업혁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촉진자(enabler)'와 ’수용자(adopter)'가 상호작용을 통해 선순환적 혁신을 창출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의 촉진자에 해당하는 요소기술이 수용자에 해당하는 각 산업부문과 융합하여 국내 산업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 개별 산업별로 고찰하는 연구보고서를 시리즈로 발간한다. ■ 4차 산업혁명의 촉진자 4차 산업혁명의 촉진자는 혁신의 원동력이 되는 요소기술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센서, 자동화 기술, 신소재, 바이오 신기술 등으로 구성된다. 4차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수용자에 해당하는 개별 산업에서는 생산성 향상에 따라 일자리의 감소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촉진자에 해당하는 요소기술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
최근 EU 경제의 특징과 전망
박용정  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2017] 제704권 1~17페이지(총17페이지)
■ 경기 회복 기대가 커지고 있는 EU 경제 2017년 들어 EU 경제는 성장세가 확대되면서 경기 회복이 지속되고 있다. 2017년 EU의 경제성장률은 계절조정 전년동기대비 기준 1/4분기 2.1%, 2/4분기 2.4%를 기록하며 2016년 4/4분기 2.0% 이후 3분기 연속 2%대 성장세를 이어갔다. 특히, 2017년 2분기 민간최종소비와 투자(고정자본형성, 재고)의 성장기여도가 각각 1.2%p, 0.8%p로 높아 내수 부문이 경기 회복을 주도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향후 경기 향방을 나타내는 경기체감지수(ESI)와 현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산업생산지수, 소매판매지수 역시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확대되고 있다. 이하 본고에서는 최근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는 EU 경제의 실물,...
이산가족 상봉 현황과 시사점 - JOIN the inter-Korean family reunion events
이용화 ,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2017] 제703권 1~11페이지(총11페이지)
■ 개요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생애 상봉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이산가족들의 상봉 재개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17년 8월 31일 기준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3만 1,221명 가운데 사망자가 54.2%(7만 1,145명)에 달해 생존자(6만 76명, 45.8%)를 크게 넘어섰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들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산가족 상봉 재개의 필요성을 진단하고자 한다. ■ 이산가족 상봉 재개의 필요성 (① 고령층의 급증) 2017년 8월 말 기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생존자 가운데 70대 이상의 이산가족 1세대가 전체의 85.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10년 전인 2007년과 비교할 때, 80대 이상의 超고령층 비중이 2007년 30.3%(2만 8,141...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의 R&D 현황 국제비교
이재호  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2017] 제702권 1~15페이지(총15페이지)
■ 연구개요 한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업혁명의 `촉진자(enabler)`에 해당하는 `핵심 요소기술`을 조속히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핵심요소기술은 근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산업으로부터 도출된다. 따라서 어느 국가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것인가를 파악하려면, 국가별로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의 R&D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①4차 산업혁명의 기반산업을 정의하고, ②기반산업 각 부문에 대하여 국가별 R&D 현황을 비교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분석항목은 (1)기술수준, (2)특허등록, (3) R&D 투자액, (4)연구인력, (5)정부지원금이다. ■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의 정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센서, ...
신북방정책 추진의 기회와 위협 요인
이해정 , 이용화  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2017] 제701권 1~13페이지(총13페이지)
■ 개요 유라시아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여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신북방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 동방경제포럼(EEF : Eastern Economic Forum)에 참석(9.6~7, 블라디보스톡)하여, 신북방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신북방정책의 의미를 알아보고, 정책 추진의 기회와 위협 요인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신북방정책 추진의 기회와 위협 요인 (의미) 문재인 정부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구도를 타파하고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 평화협력 환경 조성을 위해 신북방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남북경협과 동북아경협을 활용해 동북아 평화정...
친환경 전력정책의 비용과 편익
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2017] 제700권 1~18페이지(총18페이지)
■ 연구배경 국민안전과 건강을 위한 탈원전·탈석탄 정책이 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도 새 정부의 공약에 따라 6월 한 달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의 운영을 일시 중단하였고, 신고리 5·6호기 원전에 대해 계속 건설 여부를 묻는 공론화위원회를 가동 중이다. 본 연구는 정부의 이러한 친환경 전력정책 이행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정책의 연착륙을 위한 시사점과 제언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 친환경 전력정책의 비용 (발전비용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 친환경 전력정책에 따라 전원믹스를 구성하는 경우 발전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비중이 확대되기 때문에, 발전비용 증가와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전망된다. 친환경 전력정책을 추진하는경우에 기존정책을 유지하는 경우보다 2020년 0.8조원, 2025년 3....
주요국 정책으로 살펴본 우리나라 제4차산업혁명정책 수립 방향 - 차세대 산업ㆍ사회구조 구축의 체인저(Changer)로 활용 -
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2017] 제699권 1~26페이지(총26페이지)
■개요: 제4차 산업혁명 정책은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제4차 산업혁명이 핫이슈다. 제4차 산업혁명 기술로 창출되는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반면에 닥쳐올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개념에 대한 컨센서스가 미흡하여 올바른 정책 대응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원류와 이와 관련되어 실행되고 있는 주요국의 정부 정책으로 좁혀서 벤치마킹하는게 요청된다. 여기서는 미국, 독일, 일본의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책을 비교 평가한 다음,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4차산업혁명` 용어를 등장시킨 독일의“Industrie 4.0”, 비슷한 시기에 추진된 차세대 제조기술(Advanced Manufacturing)을 목표로 한 미국의 “Manufacturing USA”, 그리고 약 20개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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