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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총 848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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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추선희 ( Sun-hee Chu ) , 김제완 ( Je-wan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20] 제25권 제1호, 111~157페이지(총47페이지); 우리나라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는 임대차의 단기화로 인한 주거 불안정, 빈번한 차임 증가로 인한 가계의 가처분 소득 감소 등 주거비 부담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20. 7. 3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위 개정법에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과 임대차계약 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 비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① 부칙 제2조의 적용례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② 적용대상으로서 ‘존속중인 임대차’의 의미와 법시행 전에 이루어진 임대인의 갱신거절의 효력이 어떠한지, ③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의 갱신거절 사유를 해석·적용함에 있...; TAG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안정화, 갱신거절사유, 법정손해배상청구권, 임대차분쟁조정제도

잊힐 권리와 인격권 - 적법하게 공표된 정보, 표현물과 관련하여 -: 권태상 ( Tae-sang Kweon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20] 제25권 제1호, 159~190페이지(총32페이지); 유럽사법재판소의 2014년 구글 스페인 판결과 이후의 독일, 영국의 판결들에서는, 당초 적법하게 공표되었던 정보나 기사가 인터넷에서 검색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문제되었다. 이러한 사안 유형을 중심으로 잊힐 권리의 개념을 좁게 파악하면, 잊힐 권리는 당초 적법하게 공표되었던 개인에 관한 정보, 표현물의 삭제 또는 검색 차단을 청구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인격권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한 권리로서, 그 중심에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갖는다. 그런데 검색엔진을 통한 정보가 갖는 위험성은, 사람의 삶의 여러모습 중에서 특정 사실만을 부각시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그 사람의 향후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인터넷의 발전으로 많은 정보가 축적된 현대 사회에서는, 사실에 부합하는 정보라 하더라도 총체적이지 않은 ...; TAG 잊힐 권리, 잊혀질 권리, 인격권, 방해배제청구권,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the right to be forgotten, personality rights,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privacy, free expression

유전체 연구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가명처리 제도: 이원복 ( Won Bok Lee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20] 제25권 제1호, 191~224페이지(총34페이지);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2020년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입되는 변화 가운데 과학적 연구를 목적으로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특칙은 연구자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개정 이전에도 연구 목적의 특칙이 있기는 했으나, 그 경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강한 비식별조치를 할 것이 요구되었던 반면, 개정법 하에서는 가명처리만으로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이 가능해 졌기 떄문이다. 이러한 가명처리에 따른 특례가 DNA 정보 또는 유전체 정보에 대하여도 적용이 될 것인가? 비록 민감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론을 연장하면 여전히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연구 목적 등으로 허용되는 요건을 제한한 가명처리 특례는 유전체 정보 등 민감정보에 대하여도 적용이 ...; TAG 개인정보 보호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민감정보, 가명처리, 유전체 정보, 유전체 연구, GDPR, Shrems 사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genomic data, genomic research,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f Korea, pseudonymization, scientific research exemptions

선거운동의 자유와 제한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이종수 ( Jong-soo Lee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20] 제25권 제1호, 225~255페이지(총31페이지); 민주주의 시스템 아래에서 ‘선거’는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할 것인데, 공정한 선거제도의 마련과 그 운용이야말로 대의제 민주주의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된다.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가 이루어지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공직선거법은 제58조에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제58조의2 이하에서는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행위, 방법 등 전반에 걸쳐 각종 제한을 두고 있다.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간 관계에 대하여 헌법학계에서는 선거운동의 자유는 민주적 선거제도의 ‘목적’인 반면, 선거의 공정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선거운동...; TAG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 당선무효, 목적의사, 목적범, 제한해석,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Election Campaign, Pre-Election Campaign, Invalidity of Election, Purpose, Malicious Crime, Restriction Interpretation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251539, 251546, 251553, 251560, 251577 판결 -: 권태상 ( Tae-sang Kweon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20] 제24권 제4호, 1~32페이지(총32페이지);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만으로 바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는, 다른 실체적인 권리에 대한 침해나 위험이 발생하여야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독립된 권리를 인정하는 의미가 상실될 수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개인정보는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 또한 개인정보는 단순한 정보라도 다른 정보들과 결합하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단순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유출되지 않게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권리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것은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가지는 자기결정권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사람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가지는 자기...; TAG 개인정보, 위치정보, 개인위치정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Personal Information, Location Information,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ity Rights

집단소송제도 도입 전 다수 당사자 소송의 실무운영방안 - 미국 복잡소송(Complex Litigation) 재판운영과정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모성준 ( Seong-jun Mo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20] 제24권 제4호, 33~72페이지(총40페이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다수의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태의 다수 당사자 소송은 언제나 과도하게 지연되면서도 실제손해에 미치지 못하는 초라한 손해배상액을 인용하는 것으로 종결되어 왔다. 이에 소비자보호법상 단체소송 및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제조물책임법 등 개별법상 각종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제한적으로 도입되었으나,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문제점이 드러나 제20대 국회에서 이를 보완하는 각종 특별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회임기만료로 관련 법률안들이 모두 폐기됨으로써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당사자 피해구제에 있어 적지 않은 공백이 계속될 예정이다. 문제는 다수 당사자 소송이 산발적으로 접수되어 체계적 관리 없이 진행되고 있고, 소송비용 및 증거확보 문제로 끊임없이 소송진행이 지연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 TAG 집단소송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다수당사자 소송, 복잡소송, 민사소송법 개정, Class Action, Punitive Damages, Multi-Party Lawsuit, Complex Litigation, Civil Procedure Act Revision

온라인 검색 서비스에 대한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규정의 적용: 홍대식 ( Dae-sik Ho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20] 제24권 제4호, 73~108페이지(총36페이지); 검색 서비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변수는 품질, 특히 검색결과의 관련성과 이용자 인터페이스이다. 검색 서비스 사업자에게 검색엔진의 검색 알고리즘은 다른 검색 서비스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경쟁력의 핵심인 검색의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경쟁 변수인 동시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따라서 검색 서비스에 대한 투명성 제고 요구와 검색어 조작 방지에 대한 검색엔진 제공자의 정당한 이익 사이에는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는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을 사용하여 고객을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고 이를 통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사업자의 고객인 해당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가 문제가 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이다. 이와 같은 요건구성으로 볼 때,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이 행해진 상대방은 동시에 오인의 주체인 고객이 되고, 그 고객은 또한 경쟁사업자의...; TAG 온라인 검색 서비스,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위계, 검색 알고리즘, 검색엔진, Online Search Service, Unfair Customer Inducement, Deception, Search Algorithm, Search Engine

연쇄살인의 정신분석학적 이해와 형법학적 고려: 박민정 ( Min-jung Park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20] 제24권 제4호, 109~148페이지(총40페이지); 연쇄살인에 대한 논의는 오랜 역사를 지닌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정신구조의 차원에서 그들을 이해해 보려는 노력은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이는 연쇄살인의 가시적인 현상이 보여주는 잔혹함에 매료되어, 그러한 현상적인 차원의 거울로만 연쇄살인범을 비추어봄으로써 비난의 목소리만을 부추길 뿐, 그들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해보려는 자세를 가지지 못한 데에서 나타난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인 시선 못지않게, 연쇄살인범에 대한 현행 (형)법의 기본입장 또한 강한 응보주의적인 태도를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연쇄살인범을 단순히 사형을 받아 마땅한 괴물이기 이전에, 일반적인 다른 범죄자들과 다른 차원의 공격성을 지닌 인간으로 바라보고, 이러한 ‘실재적 공격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실재적 공격성의 발현으...; TAG 법정신분석학, 라캉, 연쇄살인, 실재적 공격성, 도착증, 형법적 책임, 트라우마, 양형기준, Legal Psychoanalysis, Lacan, Serial Murder, The Real Aggression, Perversion, Criminal Responsibility, Trauma, Sentencing Factors

전통 법문화에서 례(禮)ㆍ법(法)과 음악(音樂)의 관계: 김지수 ( Ji-su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20] 제24권 제3호, 1~50페이지(총50페이지); 본고는 동아시아 고전 및 사료를 바탕으로 전통법문화에서 禮·法과 音樂의 관계를 다방면에서 두루 살펴본다. 우선, 법제사적으로 禮의 후속산물로서 등장한 法·律의 역사변천을 살펴보고, 넓은 法 개념을 전제로 禮樂 병칭의 오랜 전통을 소개한다. 둘째, 律과 琴瑟을 중심으로 문자어원상 법과 음악의 밀접한 태생적 관련성을 탐구한다. 셋째, 變法 대명사로 서 膠柱鼓瑟과 改弦更張 비유를 고전 및 정사에서 여러 일화사례를 찾아 살펴본다. 넷째, 음악의 원리정신과 禮樂의 기본 관계를 여러 측면에서 고찰한다. 음악의 자연발생적 특성, 소리 진동의 공명동조와 음악의 감화력, 知音과 治音을 둘러싼 禮樂의 교화 기능, 음악과 禮法의 상호관계, 그리고 춘추시대 음악론과 예악 관계 등이 망라된다. 다섯째, 법과 음악에 궁극이념인 和를 사유해본다. 여기 和에는 和聲·和音·조화·평화...; TAG 법, 음악, 禮, 관계, 비유, 전통법문화, Law, Music, Li[Lye, 禮], Relation, Metaphor, Asian Tradition

현대예술 비평담론과 법과 예술의 상호적 관계 - 법예술비평을 위한 시론적 논의 -: 탁가영 ( Ga-young Tak ) , 정채연 ( Chea-yun Ju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20] 제24권 제3호, 51~81페이지(총31페이지); 이 글은 법과 예술, 그리고 비평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법이 예술작품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즉 법예술비평을 수행함으로써 예술과 상호형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논하고자 한다. 현대예술은 예술의 역사를 통해 형성되어온 수많은 의미들로 이루어진 지층을 가지며, 존재하는 의미들의 수만큼 법이 선택할 수 있는 해석의 기준 또한 다양하고, 어느 것이 적절한지 정하는 기준은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법은 예술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림으로써 예술을 통제한다. 이때 법에서 예술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예술 영역에서의 논의와 유리된 채 예술에 대한 법적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예술에 대한 법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음은 물론 실효성 역시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먼저 법과 예술의 바...; TAG 예술계, 예술제도론, 아서 단토, 조지 디키, 예술법, 법예술비평, 그래피티 아트, Artworld, Institutional Theory of Art, Arthur Danto, George Dickie, Art Law, Art Criticism of Law, Graffiti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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