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금융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혁신입법 방안

김승래 ( Kim Seung Rae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9] 제25권 제2호, 3~67페이지(총65페이지)

4차 산업혁명기에 접어들면서 핀테크(FinTech)에 의한 급격한 금융시장의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는 디지털금융(Digital Finance)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전통적인 금융의 기능인 결제 및 중개 기능을 최신의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전자적인 수단을 통해서 수행하게 되었다. 물론 종전에도 CD/ATM과 같은 전자적 수단을 통한 금융업무가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 사용되는 디지털금융은 이보다 더 최신의 전자적 수단과 기술을 바탕으로 금융업무의 구조, 방식 및 제도가 혁신적으로 바뀌는 패러다임(paradigm)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현재 금융 관련 법령의 특징은 너무 과도한 사전적 규제를 하고 있어 금융시장 참가자들에게 금융혁신의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TAG 디지털금융, 핀테크, 혁신입법, 규제 샌드박스, 금융의 패러다임 전환, 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 Digital finance, FinTech, Innovative legislation, Regulated sandbox, Transition of financial paradigm,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lock chain

온라인 허위정보의 규제를 위한 접근법-허위정보의 의미와 본질, 규제 방향을 중심으로-

이정념 ( Lee Jungnyum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9] 제25권 제2호, 69~103페이지(총35페이지)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며 특정 논제에 대한 의사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무수히 많은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이것은 사실이 아닌 가짜의, 거짓의 또는 허위의 정보를 확산시키며 민주주의 정치질서, 사회구조 및 국가 안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른바 ‘허위정보’는 의도적으로 해를 끼칠 목적으로 가짜인 내용 또는 사실과 가짜가 혼합되어 있는 내용을 담고 온라인 공간에서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7년부터 페이크뉴스와 허위정보를 구별하여 허위정보에 특화된 규제체계를 갖추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였는데, 2018년 9월 26일 공식화 된 유럽연합의 < 허위정보에 관한 실행기준 (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 >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

TAG 허위정보, 온라인 플랫폼, 허위정보에 관한 실행기준, 자기규제, 유럽위원회, Disinformation, Online platform, 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 Self-regulation, European Commission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을 위한 회사 이익액의 산정에 있어서 실시료율(royalty rate) 적용방법: 그 개념 및 장점의 설명

정차호 ( Jung Chaho ) , 문려화 ( Wen Lihua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9] 제25권 제2호, 105~163페이지(총59페이지)

2019년 현재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을 위해 회사의 이익액을 구하는 장면에서 우리나라의 법원은 물론이고 독일, 일본의 법원도 매출액에 실시료율을 곱하고 있다. 그러나 매출액에 (이익율이 아닌) 실시료율을 곱하는 이유, 논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적용하는 요소에 대한 이해부족은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 당사자의 판결에 대한 순응도 저하, 법리의 발전 저해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 이 글은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독일, 일본 및 우리나라의 실시료율 적용 법리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러한 고찰의 결과로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었다. 첫째, 실시료율은 이익율에 기술기여계수(1-비기술기여계수)를 곱하여 구해지는 값이다. 실시허락계약에서 실시허락자와 실시권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실시료율은 그 두 값을 반영한 결과인 것이다. 둘...

TAG 직무발명보상금, 회사의 이익액, 실시료, 실시료율, 이익율, 기술기여계수, 기여도, Employee invention remuneration, Company profit, Royalty, Royalty rate, Profit rate, Technology contribution rate, Contribution rate

4차 산업혁명 시대 유전자 가위(genome editing) 기술 규제 : 유럽 사법재판소 판결 (EuGH, Urt. v. 25. 7. 2018 - C-528/16)을 중심으로

조인성 ( Cho In-sung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9] 제25권 제2호, 165~199페이지(총35페이지)

2018년 7월 25일 유럽 사법재판소가 내린 판결(EuGH, Urt. v. 25. 7. 2018 - C-528/16)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돌연변이 유발 절차/방법으로 획득한 생물체는 원칙적으로 해당 EU 지침 2001/18/EG에 따른 유전자 변형 생물체(GMO)이다. 둘째, 다만 전통적으로 여러 용도로 사용되어 오랫동안 안전하다고 여겨지던 돌연변이 유발 절차/방법으로 획득한 생물체만으로는 EU 지침 2001/18/EG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1년에 제정되어 EU 내에서 GMO 규제의 기본 법령으로서 효력을 지녀온 2001 GMO 지침은 자연적으로 생성되지 않은 유전자 돌연변이 유발에 의해 생산되는 농산물을 유전자 변형 생물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GMO 농작물은 인체 건강과 환경 영향의 위...

TAG 사전배려 원칙, 돌연변이 유발 기술, 유전자 변형 생물체, 2001 GMO 지침(2001/18/EG), 유전자 가위 기술, precautionary principle, Mutagenese,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 GMO-Directive(2001/18/EG), genome editing

독일 형사소송법상 DNA 집단검사 규정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

신상현 ( Shin Sang-hyun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9] 제25권 제1호, 3~43페이지(총41페이지)

오늘날 DNA 검사방법을 통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인체 관련 증거물을 기존에 보관된 DNA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들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범인을 특정하고 사안을 해명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사 현장에서 단순히 범죄현장의 증거물과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DNA 자료를 비교하는 것을 넘어서, “DNA 집단검사” 및 이와 관련된 “가족 DNA 탐색”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독일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독일형사소송법 제81조의h)을 두고 있고, 그에 따라 이러한 수사조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검사방법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가 있지만, 효과적인 범죄수사를 위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제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그에 관한 명문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규정의 도입에 대해 신중히 고민을 해 ...

TAG 독일형사소송법 제81조의h, DNA 집단검사, 가족 DNA 탐색, DNA 신원확인, 자발적인 동의, 고지의무, 범죄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81h StPO (DNA-Reihenuntersuchung), DNA-Massentest (Massenscreening; Massengentest), Beinahetreffer (familial searching; familial profiling), DNA-Identitatsfeststellung, freiwillige Einwilligung, Belehrungspflicht, Tatverdacht (Anfangsverdacht)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보완사항 연구

이재삼 ( Lee Jae-sam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9] 제25권 제1호, 45~94페이지(총50페이지)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은 현실과의 괴리 여부가 지적되고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위험물의 안전 관련 법상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규정이 여러 법률에서 각각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어서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의 명확한 개념의 규정이 어렵고 일관성있는 법의 해석과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현실적으로 위험물 관련 법체계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법행위가 지적되고 있다. 셋째,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가 소홀하여 안전사고의 발생율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행정상 관리·감독이 중요한데 현행 법체계상 대부분...

TAG 위험물, 제조소, 안전관리, 위험, 사전예방, 대응조치, 시설, dangerous thing, plant, safety management, risk, advanced prevention, contingency plans, facilities

제4차 산업혁명시대 데이터 활용에 관한 경쟁법적 검토

차성민 ( Cha Seong Min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9] 제25권 제1호, 95~124페이지(총30페이지)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혁신의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데이터 수집의 전제가 되는 센서 및 AI 기술의 발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혁신이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수집·축적·이용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한다. 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새로운 혁신의 창출에 있어서, 법제도가 성급하게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대량의 데이터나 그 해석 기술 등이 일부의 사업자에게 집중되는 독과점을 막음으로써, 시장 경제 질서를 보호할 필요도 있다. 또한 경쟁이 제한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이 감소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경쟁법이 적절히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TAG 데이터, 경쟁법, 경쟁정책, 인공지능, 초연결사회, 사물인터넷, Data, Competition Law, Competition Policy, Artificial Intelligence, Hyper-connected Society, IoT

재난위험과 자본시장의 법적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한철 ( Han Cheol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9] 제25권 제1호, 125~164페이지(총40페이지)

오늘날 기후변화는 대규모 재난위험을 가져오고 있다. 과거에는 백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했던 수준의 강력한 재난이 이제는 지구촌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재난에 대한 대비의 중요성은 커져만 가고 있다. 그러나 피해구제문제에 대해 전통적으로 보험시장의 몫으로 생각되어왔지만, 대규모의 재난에 대해 보험시장이 자본불충분으로 인해 제몫을 다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 해결책을 풍부한 자금력을 보유한 자본시장에서 찾는다면 실효성이 있는 것이 대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종래 지급능력의 측면에서 재보험, 공동보험, 준비금 등 지급능력의 문제에 대한 대응책은 충분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효과적인 대응책으로서는 적절한 수준에서의 민간 보험시장과 정부 당국의 협력적 대처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

TAG 보험의 증권화, 재난채권, 자본시장, 대체적 위험전가, 보험연계증권, 특수목적회사, Insurance Securitization, Catastrophe Bond, Capital Market, Alternative Risk Transfer(ART), Insurance-linked Securities, Special Purpose Vehicle(SPV)

비정규직 임금차별에 대한 법적소고(小考)

유각근 ( Yu Kag Keun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9] 제25권 제1호, 165~188페이지(총24페이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균등한 대우에 대해서는 법규에 의해 인정을 받을 것인지, 법규 없이 일반적인 법 원칙으로서 인정을 받을 것인가에 대하여는 대립이 있다. 개인 간의 관계에서 당사자의 의사에 외적으로 법이 개입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힘의 관계가 현저히 불균형한 경우이거나 노사관계에서 조정이 곤란할 경우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점에서도 차별금지 법리에 의한 법의 개입의 필요성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둘러싸고 있는 노동시장의 개연성이 일정부분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정규직화 된 비정규직 근로자(고용형태가 외형적으로 정규직과 같고 실질적으로도 동등한 취직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입법을 기다리지 않고, 일반조항 등에 의해 개입이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일반조항 내지 입법에 의해 개입이 인정을 받았다고 해도 차별금지의 차이에서 성별·신조 등의 인...

TAG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차별, 차별대우, 차별금지법, full-time, temporary workers, Discrimination of wages, discriminated treatment, discrimination prohibition

자연재해로 인한 분쟁의 해결에 관한 연구

경익수 ( Kyung Yik-soo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8] 제24권 제3호, 3~55페이지(총53페이지)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만 때로는 재해를 주기도 한다. 재해를 입은 때에는 우선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확보하고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할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재해에 대한 대비를 위하여, 헌법은 제34조 제6항에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자연재해대책법·재해구호법·농어업재해대책법·풍수해보험법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하천법이나 국토기본법 등에서도 자연재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최근 들어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 등의 자연재해를 경험한 우리나라는 아직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문제에 대한 대비제도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행정적 시각에서의 대비책의 축이 되는 자연재해 ...

TAG 계약책임, 등산, 법적 분쟁, 보험, 부동산, 자연재해, 재난, contractual responsibility, movable assets, legal disputes, insurance, property, disasters, calam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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