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의 갱신 및 해지 규제의 개선 검토

김진봉 ( Kim Gene Bong )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2019] 제6권 제1호, 109~142페이지(총34페이지)

가맹사업거래는 가맹본부가 가진 영업 노하우와 명성을 공유하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과 판매망 등을 제공하여 함께 가맹사업을 발전시켜나가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대리점거래를 비롯한 다른 유통방식과 달리 상호 ‘갑을관계’에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Win-Win’하는 형태의 상호 의존적 유통이라는 특성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가맹사업거래는 주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가맹사업의 본질상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소비자(국민)’으로 이뤄지는 흐름에서 보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균형 있는 관계의 형성을 고려해야 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가맹사업에서 어느 일방에게만 유리하게 가맹사업법을 만들어 나간다면, 가맹사업의 균형이 깨져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가맹사업거래의 본질에...

TAG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가맹사업,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갱신, 가맹계약 해지, 가맹계약 종료, Franchise, Franchiser, Franchisee, Termination of Franchise Agreement, Renewal of Franchise Agreement, Franchise business

이중유통체계에서의 수직적 가격제한 행위에 관한 연구 -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

손혁상 ( Sohn Hyeog Sang ) , 권영관 ( Kwon Young Kwan )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2019] 제6권 제1호, 143~169페이지(총27페이지)

이중유통은 공급업자와 독립 유통업자 간의 수직적 관계 뿐 아니라 수평적 관계도 존재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단순히 수직적 관계에만 입각하여 법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오류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중유통체계를 고려한 경쟁법적 규율에 관한 연구나 경쟁법 집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이중유통체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중유통 공급업자가 하류의 유통업자들에 대해 부과하는 제한행위 중 가격제한행위에 초점을 맞춰 공정거래법적 규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중유통 공급업자의 수직적 가격제한 행위에 관련된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관련된 경제학적 논거들을 함께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중유통 체계에 대한 적법성 판단기준, 이중유통 공급업자의 수직적 가격제한의 의도, 수직적 가격제한의 경쟁제한...

TAG 이중유통, 수직적 제한, 가격제한, 공정거래, 경쟁법, dual distribution, vertical restriction, price restriction, fair trade, competition law

전자책 재판매 가격유지제도에 대한 연구 : 프랑스 전자책 가격 관련법에서의 시사

이창규 ( Lee Chang Kyu )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2019] 제6권 제1호, 171~193페이지(총23페이지)

인간의 독서생활에 있어서 전자책 대여 서비스의 개발은 가히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책은 종이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기기를 이용하여 책을 탐독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출판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꿔 놓았다. 이렇듯 IT 기기를 이용한 독서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도서정가제의 보완 등, 출판계와 유통계가 협업하여 상생할 수 있는 전자책 유통관련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문화커뮤니케이션부를 중심으로 전자책에 관한 법률의 정비를 실시하였다. 프랑스 문화커뮤니케이션부가 이슈로 주목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은 바로 전자책의 가격 규제제도의 확립이다. 전자책의 가격 규제는 2011년 5월에 전자책의 가격에 관한 2011년 5월 26일 법률 제2011-590호(Loi n° 2011-590 du 26 mai 2011 relative au prix du ...

TAG 전자책, 도서정가제, 재판매 가격유지제도, 랑법, 문화보호, e-book, fixed book price system, Re-sale price maintenance system, lang law, culture protection

附 錄

한국유통법학회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2019] 제6권 제1호, 196~217페이지(총22페이지)

인간의 독서생활에 있어서 전자책 대여 서비스의 개발은 가히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책은 종이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기기를 이용하여 책을 탐독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출판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꿔 놓았다. 이렇듯 IT 기기를 이용한 독서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도서정가제의 보완 등, 출판계와 유통계가 협업하여 상생할 수 있는 전자책 유통관련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문화커뮤니케이션부를 중심으로 전자책에 관한 법률의 정비를 실시하였다. 프랑스 문화커뮤니케이션부가 이슈로 주목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은 바로 전자책의 가격 규제제도의 확립이다. 전자책의 가격 규제는 2011년 5월에 전자책의 가격에 관한 2011년 5월 26일 법률 제2011-590호(Loi n° 2011-590 du 26 mai 2011 relative au prix du ...

발간사

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2019] 제6권 제1호, 5~6페이지(총2페이지)

인간의 독서생활에 있어서 전자책 대여 서비스의 개발은 가히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책은 종이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기기를 이용하여 책을 탐독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출판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꿔 놓았다. 이렇듯 IT 기기를 이용한 독서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도서정가제의 보완 등, 출판계와 유통계가 협업하여 상생할 수 있는 전자책 유통관련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문화커뮤니케이션부를 중심으로 전자책에 관한 법률의 정비를 실시하였다. 프랑스 문화커뮤니케이션부가 이슈로 주목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은 바로 전자책의 가격 규제제도의 확립이다. 전자책의 가격 규제는 2011년 5월에 전자책의 가격에 관한 2011년 5월 26일 법률 제2011-590호(Loi n° 2011-590 du 26 mai 2011 relative au prix du ...

독일의 경제민주주의와 경쟁정책

크리스토프부쉬 ( Christoph Busch ) , 황원재(번역)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2018] 제5권 제2호, 9~34페이지(총26페이지)

이 글은 경제민주주의에 대하여 3가지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경제민주주의의 개념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역사적 상황을 출발점으로 하여, 독일 연방 공화국의 초기 상황을 거쳐 현재의 경제정책적 논쟁에 이르는 동안 어떻게 변하여 왔는지를 살펴본다. 이어서 경제민주주의가 독일 기본법에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끝으로 경제민주주의와 경쟁정책, 그리고 중산층 정책의 관련성을 검토한 후, 독일과 한국의 경제정책적 논쟁이 갖는 공통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TAG Wirtschaftsdemokratie, Mitbestimmung, soziale Marktwirtschaft, Wettbewerbspolitik, Mittelstandspolitik, 경제민주주의, 경영참여권, 사회적 시장경제, 경쟁정책, 중산층 정책

선별적 유통과 제조자 보호 _ 독일의 제품번호 제거 판결을 중심으로 _

이병준 ( Lee Byung Jun )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2018] 제5권 제2호, 35~79페이지(총45페이지)

제조자는 특정기준을 충족시키는 유통상을 선별하여 이를 통해서만 판매하는 이른바 선별적 유통체계를 구축해 그가 제조하는 상품의 고급이미지를 보존하고자 한다. 선별적 유통체계에 관한 합의는 온전히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이 합의는 제조자와 선별된 유통상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유통체계 밖에 있는 외부인에게는 효력이 없다. 이로 인해 외부인은 상품의 유통에 있어서 반사이익 내지는 무임승차가 가능해 지는데, 왜냐하면 외부인은 제조자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충족하지 않고도 상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부인이 상품을 유통함에 있어서는 선별적 유통체계 내의 상인의 계약위반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이를 제지하지 못하고 외부인들이 계속 판매를 할 수 있게 한다면 선별적 유통체계 안에 있는 상인들은 계약에 의한 제한을 준수할 유인이 줄어들게 되며, 결국 제조자가 선별적 ...

TAG 선별적 유통체계, 제조자, 외부인, 경쟁제한, 불공정행위, 가격구속, 병행수입, 제품번호, 통제번호, 의무표시제도, 상표권, Selektives Vertriebssystem, Hersteller, Außenseiter, Wettbewerbsbeschrankung, Unlautere Handlungen, Preisbeschrankung, Parallelimport, Produktnummer, Kontrollnummer, Markenrecht

N+1 판매촉진 행사에 대한 공정 비용부담에 대한 소고

안승호 ( Ahn Seung Ho ) , 최영홍 ( Choi Young Hong ) , 임주미 ( Lim Ju Mi ) , 김회준 ( Kim Hoi Jun )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2018] 제5권 제2호, 81~109페이지(총29페이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판매촉진비용의 부당한 전가를 금지하며 그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 제11조 제3항에 의하면 판매촉진 비용은 소매업체와 납품업체가 판매촉진으로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의 비율(예상이익)에 따라 정하되 그 비율은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의 이익이 동일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규정은 경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소매업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상 결정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 판매촉진 수단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유형의 활동에 대하여 일률적인 법을 적용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납품업체가 주도하는 판매촉진 행사에 소매업체가 일부 협조하거나 개입하게 되면 소매업체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울 수 있기 때문이다. N+1 판매촉진은 동일한 가격에 ...

TAG 대규모유통업법, 불공정거래행위, 대규모소매업자, 판매촉진비용, 기회비용, 유통법, Act on Fair Transaction in Large Retail Business, unfair trade practices, large scale retailers, supplier, promotional expenses, opportunity costs, distribution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플랫폼 작용의 이해 필요성

박미영 ( Park Mi Young )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2018] 제5권 제2호, 111~141페이지(총31페이지)

온라인 플랫폼이 성장하고 이용자수가 증가할수록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도 늘어나고 있으며 몇몇 부분은 사회적 문제로까지 인식되고 있을 만큼 심각성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환경을 개선하여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입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들이 실제로 그 목적에 따라 현재의 플랫폼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는 상당한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지금까지의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방향은 규제대상으로서 온라인 플랫폼을 정의하고 해당 플랫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식의 포괄적 규제형태를 나타낸다. 실제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한 문제의 상당부분은 플랫폼운영자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결국 해당 플랫폼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

TAG 온라인 플랫폼, 전자상거래, 중개플랫폼, 이용자집단, 상호작용, 네트워크효과, 거래플랫폼, 광고플랫폼, 시장지배력, 공정경쟁, 소비자보호, Online platform, e-commerce, intermediation platform, user group, interaction, network effect, trading platform, advertising platform, market dominance, fair competition, consumer protection

투명성 원칙의 관점에서 바라본 약관의 언어 - B2C 국제거래를 중심으로 -

곽창렬 ( Kwak Chang Ryel )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2018] 제5권 제2호, 143~170페이지(총28페이지)

본 논문은 해외 사업자와 한국 소비자 간 약관을 통해 B2C 국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이 어떤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약관규제법 제3조 제1항에서 약관의 한글 작성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약관에 한자가 많아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거래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신설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한국 사업자와 한국 고객(소비자) 간 약관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만을 상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역사적 해석). 따라서 B2C 국제거래에서 약관이 어떤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약관 규제법상 명문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에 대해서는 해석론에 맡겨져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최근 유럽에서의 논의를 참고하여 투명성 원칙의 관점에서 약관의 언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TAG 계약, 약관, 약관의 언어, 언어 문제, 약관의 명시의무, 편입통제, 내용통제, 투명성 원칙, 법해석, 신의칙, 국제거래, Allgemeine Geschaftsbedingungen, Einbeziehung, Sprachrisiko, Transparanzgebot, Treu und Glauben, Inhaltskontrolle, klar und verstandlich, internation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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