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대중화를 위한 골프장 개별소비세 유지와 폐지 논란에 대한 연구

조용찬 ( Cho Yong-chan ) , 남재준 ( Nam Jae-jue ) , 박현순 ( Park Hyun-soon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20] 제23권 제3호, 53~76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회원제 골프장에만 유지되고 있는 개별소비세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중제 골프장에는 부가되지 않는 개별소비세를 검토하여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방향성을 논의하는데 있다. 대한민국의 골프는 1998년 박세리 선수의 US오픈 우승과 PGA와 LPGA에서 활약하는 국내 선수들의 우승으로 과거 고급, 사치성 스포츠로 특권층만 누리는 스포츠라는 인식을 변화시켰다. 또한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116년 만에 정식 종목으로 부활한 골프경기에서 박인비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골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과거 남성 위주의 운동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여성 골퍼들의 참여율도 높아졌다. 이처럼 골프에 대한 인식변화와 골프산업의 발전 및 골프장 시장규모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

TAG 골프산업, 골프대중화, 회원제 골프장, 대중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골프소비자, 골프문화, golf industry, popularization of golf, membership system golf course, public system golf course, individual consumption tax, golf consumers golf culture

스포츠선수의 인권보장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방안 논의

문재태 ( Moon Jae-tae ) , 김상겸 ( Kim Sang-kyum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20] 제23권 제3호, 77~92페이지(총16페이지)

최근 일부 스포츠종목 선수가 자살한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해당 선수는 숨지기 전 대한체육회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 사건은 2019년 스포츠인권특별 조사단이 발족하여 체육 전 분야의 성폭력 및 폭력피해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라서 그 반향은 더욱 컸다. 주목할 점은 피해선수가 대한체육회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였음에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여기서 두 가지의 문제를 유추할 수 있다. 먼저 대한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선수보호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경찰이 스포츠계의 특성에 맞는 수사절차를 가동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당시 대한체육회는 스포츠인권센터에서 스포츠인권 신고 및 상담실을 운영 중이었지만 해당 선수에 대한 조사는 진행되...

TAG 스포츠선수, 인권감수성, 인권보호, 스포츠법, 성폭력, 폭력, 특별사법경찰관, Athlete, human rights sensitivity, protection of human rights, sports law, sexual violence, violenc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중국 골프장 건설 법률제도의 실무 고찰

김종우 ( Kim Jong-woo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20] 제23권 제3호, 93~132페이지(총40페이지)

골프장 부지 관련입법의 목적은 주로 아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골프장건설을 위한 경지점유 시, 인공적인 시설 설치를 위해서 자연환경을 훼손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 그런 점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는 필수적이다. 환경보전과 보호를 위한 환경법상의 기본원칙으로는 일반적으로 사전배려의 원칙, 존속보장의 원칙, 원인자부담의 원칙, 그리고 협동의 원칙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원칙이 반영된 법규 제정을 대폭 늘려야 한다. 사전배려의 원칙은 사전예방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모든 국가적ㆍ사회적 행위의 주체들이 환경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환경영향을 염두에 둔 미래 예측적이고 형성적인 계획적 조치들을 위함으로서 환경을 보호하고 생태계의 기초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자연적ㆍ생태적 기반을 보전하고 보호해야만 하는 것으로 골프장건설 사업계획에서...

TAG 중국 골프장 부지법률제도, 골프장 부지 매매계약, 골프회원권, 골프연습장, 골프 회원권 양도 시 법적 분쟁, 양도 확정 요건, 자산평가, Chinese golf course legal system, Chinese golf course business contract, Right of golf membership, Driving range, A legal dispute over the transfer of golf memberships, Transfer confirmation requirement, Property assessments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환경에서 책임분배를 위한 민사책임 원리

변용완 ( Byun Yong-wan ) , 장재옥 ( Chang Jae-ok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20] 제23권 제3호, 133~157페이지(총25페이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익과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지능형 자율 차량은 사람의 부주의나 실수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고 안전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다양한 기계의 자동화가 실현되면 사람은 번잡한 작업에서 해방되어 시간적 여유가 생겨 더 가치 있는 일이나 취미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 사회를 보다 편리하고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아직까지 약한 인공지능의 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강한 인공지능으로 진화할 가능성을 매우 높고,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인공지능이 가져올 민사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즉 인공지능은 민사책임 이론에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며, 그...

TAG 인공지능, 지능형 시스템, 자율성, 과실책임, 위험책임, 불법행위, 제조물책임, 프라이버시, 배상책임, 책임이론, Artficial intelligence, Intelligent System, Autonomy, Liability with Fault, Strict liability, Tort, Product liability, Privacy, Civil Remedy, Principle of liability

국제스포츠교류협력 전담 체계 구축 방향 고찰

조현주 ( Cho Hyun-joo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20] 제23권 제3호, 159~176페이지(총18페이지)

우리나라 체육정책에 있어 국제스포츠교류협력의 영역은 기존 엘리트체육 중심에서 점차 생활체육, 학교체육, 장애인체육의 전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고, 단순한 양자간의 교류에서 다자간 교류와 협력을 포괄하면서 외교부나 통일부와 같은 타 부처 정책과의 연계와 소통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고도화되는 추세이다. 높아지는 전문성에의 부응을 위한 전담기관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위한 논의는 여러 정책적 여건으로 인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현행 정책을 추진하는 각 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효율적 조율기관의 부재로 담당 부서 간 업무공유 및 협력체계의 구축의 미비에 따른 문제점을 야기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국내 국제스포츠교류협력의 정책 추진체계와 사업 특성과 같은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한 문제점을 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

TAG 국제스포츠교류협력, 국제스포츠정책, 국제스포츠조직, 국제스포츠발전, 국제교류, International Sports Exchange, Professional Organization, Sports Policy, Sport Development, Sport Cooperation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김대희 ( Kim Dae-hee ) , 김미옥 ( Kim Mi-ok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20] 제23권 제3호, 177~190페이지(총14페이지)

주5일제 등 여가문화 확산과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체육시설 등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도 생활SOC 정책 추진에 따라 지역 내 소규모 체육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고자 한다. 특히, 공공 체육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10분 내에 체육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실내체육관을 3.4만 명당 1개소 수준으로 확충하는 등 공공체육 인프라 확대를 통하여 활기차고 품격 있는 삶터의 제공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 부지확보가 필요하나 도시지역에서는 확보가 어려워 공공체육시설 기반 확충에 애로가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부지확보가 용이한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 체육시설의 설치를 모색해 볼...

TAG 개발제한구역, 생활체육시설, 생활SOC,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공체육시설, Restricted development zones, living sports facilities, living SOC, special measures law for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development restricted zones, public sports facilities

이스포츠의 대학 교육 필요성과 정당성에 관한 연구

최은경 ( Choi Eun-kyoung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20] 제23권 제3호, 191~211페이지(총21페이지)

본 논문은 이스포츠의 대학 교육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탐구하기 위해, 이스포츠를 학문적으로 접근한 국내외 연구를 고찰하고 한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체육과 스포츠가 시대적 맥락 속에서 구별되고,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 학문적 발전을 탐구함으로써 이스포츠 교육의 정당성과 방향을 살펴보았다. 결국 이스포츠가 스포츠라는 것을 규명하는 논쟁과 스포츠로 인정받기 위한 법적 지위를 연구했던 관점, 그리고 국제 스포츠 단체에 가입하기 위한 연구는 이스포츠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차별성을 기존의 스포츠에 희석시키기고 있어 이스포츠의 가치와 본질을 탐구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예컨대 이스포츠는 게임에서 시작했지만 모든 게임이 이스포츠가 될 수 없으며, 이스포츠는 스포츠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기존 스포츠의 형식을 항상 따르지도 않는다. 또한 이스포츠는 경기장 밖에서도...

TAG 이스포츠, 체육, 스포츠, 재매개, Z세대, 학제간 융합, 통섭, eSports, physical education, Sports, remediation, generation Z, interdisciplinary convergency, consilience

스포츠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 우리나라 중재법을 중심으로 -

오석웅 ( O Seog-ung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20] 제23권 제2호, 3~20페이지(총18페이지)

중재제도는 소송과 달리 사적 자치에 기한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에서 출발한다. 특히 스포츠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경우에는 분쟁해결의 신속성, 분쟁해결의 전문성, 비공개성, 비용면에의 경제성 등 소송에 비해 많은 이점이 있다. 우리나라 중재법은 중재판정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강제집행의 과정에서 법원의 집행결정을 구하도록 하고 있어, 결국 스포츠중재도 국가공권력의 협조 없이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중재인에 의해 내려진 중재판정에 대해 우리나라 법원에서 집행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중재법상 중재판정의 취소사유가 없어야 하는데, 그 취소사유 중의 하나가 중재가능성의 결여이다. 스포츠분쟁은 경기 중의 오심이나 선수선발 등과 같이 경기와 직접 관련된 분쟁에 한정되지 않고 프로선수 선수계약이나 방송중계권, 지식재...

TAG 중재, 스포츠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중재법, 중재가능성, 사법상의 분쟁, 법률상의 분쟁, arbitration, sports arbitration award, recognition and enforcement, Korean Arbitration Act, the arbitrability, disputes in private law, disputes in respect of defined legal relationships

스포츠안전에 관한 헌법적 연구

이영숙 ( Lee Young-sook ) , 김상겸 ( Kim Sang-kyum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20] 제23권 제2호, 21~44페이지(총24페이지)

2000년대 이후 안전 문제는 중요한 헌법 문제로 떠 롤랐다. 특히 대형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국민이 희생될 때마다, 안전 문제는 국가의 과제로 헌법의 문제였다. 헌법학계는 오래전부터 안전 문제를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안전권으로 다루었다. 안전권이 하나의 독자적인 기본권이 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안전권의 기본권화에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국민의 안전에 관한 것은 국가의 과제 내지 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헌법학계와 마찬가지로 스포츠법학계에서도 10여 년 전부터 스포츠안전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스포츠안전권을 하나의 기본권으로 보자는 시각에서부터 스포츠안전에 관하여 기본권적 시각에서보다는 법제적 시각에서 스포츠안전에 관하여 관련법의 제정을 통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어떤 견해가 ...

TAG 스포츠안전, 안전권, 안전국가, 스포츠기본권, 스포츠시설,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 스포츠안전권, sports safety, safety rights, safety state, sports basic rights, sports facilities, national basic rights guarantee obligation, sports safety rights

체육시설 안전교육 법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정현 ( Jung Hyun ) , 황예진 ( Hwang Ye-jin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20] 제23권 제2호, 45~62페이지(총18페이지)

국민의 생활수준과 건강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체육활동의 다양화 및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률과 공공체육시설 및 민간체육시설의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체육시설의 인프라 확충과 함께 운영 및 이용의 미숙, 시설 및 장비의 불량, 안전불감증 등의 원인으로 체육시설 관련 안전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체육시설의 안전한 운영으로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 방안으로 체육시설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자, 조정면허 취득 또는 갱신하려는 자, 유원시설 관리자, 공연장운영자 등에게는 시설의 설치, 유지, 보수, 운영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관련 법령에서 의무화함으로써 시설의 운영 및 이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하지만 체육시설에 관한 안전교육이 법정화되어 있지...

TAG 체육시설, 체육시설법, 안전사고, 안전교육, 안전교육 대상, 안전교육 실행, Sports Facility, Sport Facilities Act, Safety Accident, Safety Education, Safety Education Subject, Implementation of Safet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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