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업 관련 법률의 제정방향

하금석 ( Geum-seok Ha ) , 강동욱 ( Dong-wook Kang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20] 제20권 제4호, 407~433페이지(총27페이지)

우리나라에서는 탐정 관련 법률이 16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되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제정되지 못하면서 탐정산업의 발전을 가로 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201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2020년 신용정보업법의 개정으로 인해 국내에서 탐정의 명칭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탐정활동의 업무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21대 국회에 들어 탐정업에 관한 입법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미 탐정제도가 정착된 미국, 일본, 유럽 국가들의 제도와 법률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탐정 관리 법률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 및 외국의 법제의 비교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탐정제도는 국가공인제도 보다는 탐정자격관리제도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다만, 탐정업이 국내에서 하루속히 정착하도록 하기...

TAG 탐정, 민간조사, 탐정업법, 탐정자격관리제도, 탐정법률안, Private Detective, Private Investigation, Private Investigation Law, PI Licence Management System, Legislative Bill on Private Investigation

국민참여재판의 13년의 성과와 향후 대책 - 배심원 평의와 · 평결을 중심으로 -

정배근 ( Bae-keun Jeong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20] 제20권 제4호, 435~453페이지(총19페이지)

2008년 1월1일 부터 도입ㆍ시행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이 재판의 주체로서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국민주권주의ㆍ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통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한 목적 아래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 된지 어느덧 13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시행 초기부터 발생한 문제들이 현시점에서도 해결이 되고 있진 않다. 한편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최종형태(안)를 마련하기도 하였으나 이 또한 그 동안 지적되어 왔던 문제들을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의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안과 정부가 제출한 최종 형태(안)은 한국형사법참여모델의 최종적인 형태가 아니라 잠정적인 형태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목적을 보다 더 충실히 구현할 수 있...

TAG 국민참여재판, 최종형태, 배심원 평의, 배심원 평결, 법적 기속력, the Public Participation Trial System, The final Form, the jury Review, the jury Verdict, Legal binding force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개정 상법 시행령의 비판적 검토

정준우 ( Joon-woo Chung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20] 제20권 제4호, 457~480페이지(총24페이지)

지난 제19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다수의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정당 간의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인해 실제 개정된 것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지배구조 개선을 공정경제의 핵심과제로 추진하였고, 그 결과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0년 1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동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내용은 ① 주주총회에 관련된 사항(주주총회의 소집통지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한 것, 전자투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인증수단을 다양화한 것), ② 임원선임에 관련된 사항(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추가한 것, 임원후보자의 공시내용을 강화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가 상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주주들에게 일정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충분히 검토하게 함...

TAG 감사보고서, 기업지배구조, 사업보고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사외이사의 독립성, 임원의 선임, 전자투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Audit Report, Corporate Governance, Business Report, Independence of Outside Directors, Qualifications for Outside Directors, Appointment of Directors, Electronic Voting, Notification of Convocation of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아동·노인 학대에 대한 복지적 개입을 통한 학대재발방지 실효성 제고 방안

제철웅 ( Cheolung Je ) , 장영인 ( Youngin Jang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20] 제20권 제4호, 481~514페이지(총34페이지)

본 논문은 아동 및 노인의 학대와 방임에 대한 국가개입의 주요 수단인 노인보호전문기관(그리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활동이 학대예방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분석하고, 학대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분석대상은 아동복지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노인복지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아동학대처벌법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그리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활동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기준으로 아동의 경우는 학대재발방지를 위한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 장치 여부, 이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경우 제3자에 의한 보호서비스와의 연계성 여부, 학대피해노인의 경우는 자기보호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법적 수단과의 연계성 여부, 학대피해의 구제를 위한 민사적, 형사적, 행정...

TAG 아동학대, 노인학대, 보호서비스,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Child Abuse, Elder Abuse, Care Services, Protection Services, the Child Protection Agency, the Elderly Protection Agency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김병진 ( Byeong-jin Kim ) , 김지석 ( Ji-seok Kim ) , 김성록 ( Sung-rok Kim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20] 제20권 제4호, 515~536페이지(총22페이지)

개도국 지위 포기·지역소멸 등 농어업 및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내·외부적 환경 속에서 정부 중심의 사업 및 정책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역할의 중요성과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다. 아울러,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공헌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상생기금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법규정 정비를 통해 주무부처를 명확히 하고 그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상생기금의 독립적 운영을 위한 준비가 지속되어야 한다. 나아가 상생기금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농어촌상생지수 도입을 통해 기업 간 동반성장 뿐만 아니라 지역 간 동반성장의 토대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재...

TAG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자유무역협정, 농어촌, 협력재단, 기금운영, Korea Foundation for Cooperation of Large, Small Business, Rural Affairs General Information, Activation pla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Collaborative Cooperation Fund, FTA, Rural Area

남북경협의 활성화의 전제로써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 가능성에 대한 연구

박신욱 ( Shin-uk Park ) , 조재욱 ( Jae-wook Cho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20] 제20권 제4호, 537~559페이지(총23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남북경협을 재개하기 위한 토대로서 북한에 대한 인식을 비롯한 현재의 상황을 적시하였으며, 남북경협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해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과거 남북경협이 갖는 한계도 함께 지적하였다. 제도가 갖는 한계로서 소위 3통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적 여건에 취약한 구조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뿐만 아니라 내부적 문제도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표적으로 통치행위로 인한 남북경협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개성공단의 전면적 중단의 상황에서 그 누구도 일정한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가지지 못하였다는 점은 우리 법률이 갖는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논문에서는 위법한 통치행위의 경우, 단순히 “통치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이끌 수는 없다는 점을 통치행위를 입법행위와 동치시키는 논리구조를 통하여 위...

TAG 남북경협, 통치행위, 국가배상책임, 규범목적이론, 개성공단, 기본권,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governing behavior, national liability for compensation, normative purpose theory, Schutzzweck der Norm, Kaesong Industrial Complex, fundamental human rights

디지털 시대의 도래에 따른 유언방식에 대한 소고 -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자필유언을 중심으로 -

이종덕 ( Jong-duk Lee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20] 제20권 제4호, 561~584페이지(총24페이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터치펜 등을 이용하여 자필로 작성한 유언의 유효성에 대한 논쟁은 전통적인 아날로그 세계와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세계의 경계영역에서 제기되는 법률문제들 중 하나이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면서도 사후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유언행위의 해석은 유언자의 진의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가장 엄격한 방식강제를 규정한 유언에서의 방식흠결을 유언해석을 통해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결국 자필증서에 관한 민법 제1066조, 전자문서법 및 전자서명법의 관련 규정의 해석을 통해서 요식성의 충족여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자필의 전자문서로 작성된 유언과 관련하여 민법상 자필증서의 요건인 ①유언 全文과 연월일, 주소, 성명에 대한 자필성, ②문서성, ③날인이 문제되지만, 전자문서법 제4조 제1항과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자필증서로서의 요건을 구비...

TAG 자필유언, 유언방식, 요식행위, 방식강제, 전자적 유언, holographic will, type of wills, strict formality of will, method enforcement, electronic will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제도의 개선방안

천영성 ( Young-sung Chun ) , 소성규 ( Sung-kyu So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20] 제20권 제3호, 1~31페이지(총31페이지)

여행업은 유형의 관광자원과 전문성을 갖춘 여행업종사원의 인적 서비스가 결합한 산업이다. 업무와 관련하여 자격을 갖출 것을 요하는 여행업종사원은 고객에게 직접적인 인적서비스를 제공하여 여행급부의 품질을 결정짓게 하는 종사원으로 여행 행정업무와 여행지 안내 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원이다. 국외여행인솔자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은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외여행인솔자는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여행소비자의 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당해 여행을 인솔하며 출국에서 귀국까지의 여행일정을 동행하여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총괄 책임자이다. 국외여행인솔자의 인솔업무를 여행업자의 재량에 의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그로 인한 고용문제와 전문성을 갖춘 국외여행인솔자 양성에 어려움이 있다. 국외여행인솔자를 전문성을 갖춘 권한있는 총괄책임자로서의 여행업종사원으로 양성하고 여행소비자...

TAG 국외여행인솔자, 「관광진흥법」, 여행지안내 업무종사원, 여행업종사원, 안전배려의무자, Overseas Tour Conductor, Tourism Promotion Act, Tour Guide, Travel Destination Guide Employee, Travel Industry Worker, Safety Care Obligator

지능형 에이전트의 의사표시에 관한 몇 가지 쟁점 -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보조시스템(Assistenzsystem)을 중심으로 -

김세준 ( Sejun Kim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20] 제20권 제3호, 33~70페이지(총38페이지)

보조시스템을 이용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보조시스템이 단순한 전송과정에서만 역할을 다하는 경우 그 시스템은 사자에 해당할 뿐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이용자의 의사표시는 그 전송 전에 이미 존재한다. 그런데 보조시스템이 소위 에이전트로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보조시스템의 이용자에게 그 의사표시를 귀속시킬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 종래 대리법리의 유추적용, 백지표시의 법리 등이 주장되어 온 바 있다. 그러나 에이전트에 의한 의사표시에서는 위험원칙을 적용하여 의사표시의 귀속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재 기술시스템의 상황 및 향후 발전양상을 고려할 때 가장 합리적이고 유리한 해석이 될 수 있다. 한편, 보조시스템의 개입에 의한 의사표시에서는 그 발신과 도달에 관한 전통적인 정의들이 수정된다. 즉 두 경우 모두 이용자의 행위나 역할을 고려하...

TAG 지능형 에이전트, 보조시스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의사표시, 대리, intelligenter Softwareagent, Assistenzsystem, künstliche Intelligenz, IoT, Willenserklärung, Stellvertretung

주택임대차에서 수선·유지의무의 법적 성격과 제도개선 과제

유병수 ( Byung-soo Yu ) , 변창흠 ( Chang-heum Byeon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20] 제20권 제3호, 71~104페이지(총34페이지)

주택임대차관계에서 발생되는 갈등과 분쟁은 현행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의 틀에서 해결책을 찾기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서 오랫동안 사회문제가 되어왔다. 임차목적물의 사용 중 수리 및 교체를 필요로 하는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민법 제623조 조항에서 누가 책임과 비용 부담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택임대차 당사자들이 임차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수선·유지의무와 관련한 분쟁에서 현재의 민법 규정과 관련 법원 판례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는 혼란스러운 측면이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주거권사이의 갈등이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분쟁의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이 새로운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임차목적물의 수선 유지의무와 관련한 조항이 주택임대차보...

TAG 수선·유지 의무,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 제623조, 공공복리, 사적 자치, 비대칭성, The duty of repair and maintenanc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Civil code Article 623, Public welfare, Private autonomy, asym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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