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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법학
발행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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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총
424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전체자료
무료자료
논문 : 자유주제(自由主題) ; 2014년 개정 상법 제4편 (보험)에 대한 고찰
박은경 ( Eun Gyoung Park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
경성법학
[2014] 제23권 제1호, 121~140페이지(총20페이지)
TAG
revised Korean Commercial Code
,
duty to disclose
,
duty to answer
,
insurance agent
,
surety insurance
,
sickness insurance
,
insurance consumer protection
논문 : 자유주제(自由主題) ; 행정소송법상 "처분" 개념에 관한 연구 -공법의 연혁,체계,고조 및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처분 개념정립을 중심으로-
방동희 ( Dong Hee Bang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
경성법학
[2014] 제23권 제1호, 141~213페이지(총73페이지)
TAG
Verwaltungsverfugung
,
Legalismus
,
Verwaltungsprozessrecht
,
Anfechtungsklage
,
objektiver Prozess
,
Gestaltungsklage
,
Verwaltungshandlungsformensystem-Theorie
,
Verwaltungsakt
,
Verwaltungsnormen einschlieβlich Rechtsverordnung und Verwaltungsverschriften
,
Ver
논문 : 자유주제(自由主題) ; 헌법에 합치하는 "부동산정책 법"
손형섭 ( Hyeung Soeb Son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
경성법학
[2014] 제23권 제1호, 215~244페이지(총30페이지)
TAG
land ownership policy
,
Korean landownership system
,
The permission system of land transactions
,
private autonomy principle
,
property rights
논문 : 자유주제(自由主題) ; 인격권(人格權) 리론(理論)과 판례(判例)의 동향(動向)
이창상 ( Chang Sang Lee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
경성법학
[2014] 제23권 제1호, 245~285페이지(총41페이지)
TAG
Defamation
,
Personal Right
,
Portrait Right
,
Name circle
,
Portrait circle
,
property profit
논문 : 자유주제(自由主題) ; 공동주택에서의 하자담보책임과 하자보수보증책임에 관한 일고찰
최명수 ( Myung Soo Choi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
경성법학
[2014] 제23권 제1호, 287~316페이지(총30페이지)
TAG
Apartment houses
,
An apartment unit dealer
,
developer
,
A constructor
,
A unit owner
,
the committee of apartment dwellers representative
,
A defects liability
,
Apartment House Law
,
the House Act
,
the Framework Act
,
on Construction Industry
,
Building defects
,
논문 : 자유주제(自由主題) ; 특허법 제128조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소고
이성우 ( Sung Woo Lee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
경성법학
[2014] 제23권 제1호, 317~367페이지(총51페이지)
TAG
Article 128 of the Patent Act
,
calculation of damages
,
compensation of lost earnings
,
compensation of respectable royalty
,
profit amount of the infringer
,
improvement measures of the calculation of damages
논문 : 자유주제(自由主題) ; 의약품(醫藥品)에 있어서 제조물책임(制造物責任)에 관한 일고찰(一考察)
이종원 ( Jong Won Lee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
경성법학
[2014] 제23권 제1호, 369~400페이지(총32페이지)
TAG
Doctor
,
Patient
,
Medical Practice
,
Pharmaceutical Products
,
Product Liability
논문 : 자유주제(自由主題) ;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에 관한 소고
박사현 ( Sa Hyun Park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
경성법학
[2014] 제23권 제1호, 401~428페이지(총28페이지)
발간사
왕순모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
경성법학
[2013] 제22권 제1호, 3(총1페이지)
논문 : 기화주제(企畵主題)(민사절차법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 가압류 남용의 원인과 그 방지방안
김연 ( Yeon Kim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
경성법학
[2013] 제22권 제1호, 1~32페이지(총3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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