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 정책의사결정에 대한 탐색적 논의

서형준 ( Seo Hyung-jun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정책 [2019] 제26권 제3호, 3~35페이지(총33페이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의 다양한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구글의 알파고를 계기로 인공지능은 더 이상 공상의 기술이 아닌 실존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사회전역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책결정의 가능성과 쟁점에 대한 탐색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목적은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되며, 첫째,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이 정책결정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이다. 둘째, 인공지능의 정책결정과정이 기존 정책결정과의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가이다. 셋째, 인공지능이 정책결정에 도입될 경우에 나오게 될 쟁점을 다루었다. 이러한 인공지능에 의한 정책결정이 기존의 정채결정과 구별되는 점은 많은 정보와 대안에 기반한 합리적 의사결정, 투명성 및 신뢰성의 제고, 정책이...

TAG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정책의사결정, 지능형 정부, 공공데이터,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tificial intelligence, policy decision making, intelligent government, public data

지방자치단체의 소셜미디어 활용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노재인 ( Noh Jae-in ) , 채드앤더슨 ( Chad David Anderson ) , 서진완 ( Seo Jin-wan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정책 [2019] 제26권 제3호, 36~52페이지(총17페이지)

최근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들은 소셜미디어에 사용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실제 활용에서는 일관된 모습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활용 현황을 확인하고 활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판단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2015년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페이스북 활용 현황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홍보 목적으로 페이스북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자신들이 페이스북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실제 활용에는 지방자치단체마다 큰 차이를...

TAG social media, local government, facebook, purpose of social media use, influencing factors, 소셜미디어, 지방정부, 페이스북, 소셜미디어 활용의 목적, 영향요인

장애인의 정보 활용 격차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황주희 ( Hwang Ju-hee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정책 [2019] 제26권 제3호, 53~68페이지(총16페이지)

본 연구는 인터넷을 활용하는 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알아보고, 장애인의 정보 활용 유무와 같은 격차에 있어 성별, 연령과 같은 개인별 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차이를 나타나는지를 교차항(interaction term)분석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기존에 주로 연구되었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디지털 격차 및 정보 활용 형태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장애인 그룹 내에서의 정보 활용 격차라고 하는 발전된 형태의 디지털격차의 개념을 적용해 보고자 한 것이다. 연구결과, 장애인의 정보 활용 여부는 이들의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을 사용·활용하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는 이들의 교육수준, 사는 지역, 장애 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TAG 장애인, 정보 활용, 정보화 활용,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디지털 격차실태조사, digital divide, digital utilization, life satisfaction, survey on digital divide, people with disabilities

스마트 도시(Smart City)의 데이터 경제 구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적용설계(PbD)의 도입 필요성 분석

진상기 ( Jin Sang-ki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정책 [2019] 제26권 제3호, 69~89페이지(총21페이지)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거주와 삶의 공간이 될 스마트 도시의 구현을 위해서는 거주민의 생활 정보, 건축물 및 시설물 정보 등 구체적이고 민감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 처리 될 수밖에 없다. 발전하는 도시 기능과 개인 삶의 편의성이 높아지는 반면 개인정보의 노출 및 유출의 위협성도 동시에 높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스마트 도시의 설계단계, 지능정보 기계설비의 기술개발 및 운용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전적 개인정보보호 설계 개념이 반영 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개인정보보호 적용 설계(Privacy by design)’개념의 정책화와 적용을 위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를 보면 제도적인 측면, 산업적 측면 그리고 기술적 측면에서 이미 개인정보보호 적용설계(PbD)의 개념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실제로 이러한...

TAG 개인정보보호 적용 설계, 지능정보 기계설비, 스마트시티, 4차 산업혁명시대, 지능정보기술, intelligent mechanical equipments, smart city, privacy by design, 4th industrial revolution,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Artificial Intelligence, AI

컨테이너 자동편성 플랫폼을 활용한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생태계 전략

정기봉 ( Jung Ki-bong ) , 현재욱 ( Hyun Jae-uk ) , 윤희근 ( Yoon Hee-geun ) , 김은주 ( Kim Eun-ju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정책 [2019] 제26권 제3호, 90~106페이지(총17페이지)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으로의 전환에 힘입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국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시장 또한 전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2022년까지 연평균 약 15%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내에서는 정부 주도하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의 안정성 및 기능을 강화하고, 이종 클라우드 인프라 기반으로 운영되고 응용 소프트웨어의 전체 라이프사이클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세계적 수준의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 및 개발자 지원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컨테이너 자동편성 플랫폼의 접목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에서의 CaaS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TAG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 open cloud platform, cloud service, PaaS, CaaS, Kubernetes

Mobility 신산업 동향 및 쟁점, 그리고 정부의 역할 : O2O, 승차공유, 택배, 물류 분야의 전망 및 규제연구를 중심으로

황성수 ( Hwang Sungsoo ) , 신용호 ( Shin Yong-ho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정책 [2019] 제26권 제2호, 3~23페이지(총21페이지)

이 연구에서는 Mobility 신산업 관련 동향 및 전망을 정리하고 쟁점들을 제시하였다. 규제 및 갈등 관련 이슈, 기존 사업자와의 이해충돌, 플랫폼 노동 문제, 지역 간 갈등이 대표적인 쟁점으로 정리된다. 이어서 관련 신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현황 및 전망을 관련 연구들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갈등연구를 소개하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제언하였다. 제언으로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갈등 중재 노력과 복지 안전망의 연계, 그리고 신사업자의 사회적 가치 지향을 논의하였다. 결국 다양한 부처와 이해관계자가 규제 개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환경을 조성하고, 이러한 환경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이 추진과정에서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TAG Mobility, O2O, 정부규제, 갈등관리, 4차 산업혁명, 규제샌드박스, 생태계 활성화, mobility, government regulations, conflict management,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regulation sandbox, ecosystem

ICT 산업이 생산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이명수 ( Yie Myung-soo ) , 남수중 ( Nam Soo-joong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정책 [2019] 제26권 제2호, 24~45페이지(총22페이지)

본고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ICT 생산 산업과 ICT 이용 산업으로 구분하고 각 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ICT 생산 산업이 전체 경제성장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의 크기를 분석하였다. 한편, 이러한 산업별 성장기여도 분석은 각 산업이 전체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크기를 사후적으로 보여줄 수는 있어도, 특정 산업이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 원인 및 그 과정에 대하여는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본고는 ICT 생산 산업재화의 가격변화에 초점을 두고 ICT 생산 산업 재화의 상대가격, ICT 이용 산업에 투입되는 ICT 생산 재화의 비중, 경제 전체의 생산 간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 전체의 성장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TAG 정보통신기술산업, 경제성장, 성장기여도, ICT 생산 산업, ICT 이용 산업,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economic growth, contribution to growth, ICT producing sector, ICT using sector

스마트폰 이용에서 사이버폭력의 그 원인들 및 인터넷윤리의 통제효과에 대한 통합적 검증 연구

장하영 ( Jang Ha-young ) , 이성식 ( Lee Seong-sik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정책 [2019] 제26권 제2호, 46~61페이지(총16페이지)

이 연구는 스마트폰 이용에서의 사이버폭력을 설명하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낮은 자기통제력, 사이버폭력 친구와의 접촉,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을 주요 원인들로 고려하고 이때 인터넷윤리의식이 그 원인들의 작용에 통제효과를 갖는지를 알고자 했다. 이에 사이버폭력에 대한 원인요인과 통제요인 간의 상호작용효과에 관한 통합모델을 구성하고 이에 낮은 자기통제력, 사이버폭력 친구와의 접촉, 피해경험과 인터넷윤리의식과의 각각의 상호작용효과 및 또 다른 통제요인으로 공식처벌인지와 부모와의 유대와의 상호작용효과도 살펴보았다. 서울시 대학생 대상 조사의 분석결과 원인요인으로는 사이버폭력 친구와의 접촉과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통제요인 중에서는 인터넷윤리의식만이 중요한 설명요인이었다. 즉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폭력의 경험이 있는 친구와 사귈수록,...

TAG 사이버폭력, 인터넷윤리, 사이버폭력 친구, 피해경험, 통합모델, cyber bullying, internet ethics, cyber bullying peers, victimization, integrated model

침해 경험 및 정보보호 인식이 정보보호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이중 프로세스 이론을 중심으로

김창일 ( Kim Chang-il ) , 허덕원 ( Heo Deok-won ) , 이혜민 ( Lee Hye-min ) , 성욱준 ( Sung Wook-joon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정책 [2019] 제26권 제2호, 62~80페이지(총19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침해 경험이 정보보호 활동에 직관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정보보호 인식을 통해 분석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이중 프로세스 이론(Dual Process Theory)을 통해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Baron & Kenny 매개 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침해 경험은 정보보호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정보보호 인식은 정보침해 경험과 정보보호 활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정보침해 경험이 정보보호 활동에 직접적으로 주는 영향과 인식을 매개하여 주는 간접적 영향의 효과는 모두 정(+)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보침해 경험이 정보보호 활동에 주는 직접적 영향은 인식을 매개하여 정보보호 활동에 주는 간접적 영향에 ...

TAG 정보침해 경험, 정보보호 인식, 정보보호 활동, 이중 프로세스 이론, victimization experience, cyber security awareness, cyber security behavior, dual process theory

지능정보기술과 민주주의: 알고리즘 정보환경과 정치의 문제

민희 ( Min Hee ) , 김정연 ( Kim Jeong-yeon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정책 [2019] 제26권 제2호, 81~95페이지(총15페이지)

최근 선거캠페인에서 수집되는 유권자 모델링 및 맞춤형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데이터는 양적 확장성과 질적 유용성 측면에서 새롭다. 본 연구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고도의 데이터 분석 능력이 정치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주목한다. 그 중에서도 선거캠페인에서의 유권자 행동 타게팅이 다양한 측면에서 민주주의 과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마이크로 타게팅과 정치 봇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술 기반의 캠페인 기법들이 민주주의의 핵심인 자유로운 의견 표출과 논쟁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의 속성을 파악한다. 본 연구는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정치와 민주주의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첫째, 정치참여의 불평등이 심화된다. 둘째, 유권자 간 공적 논쟁이 어려워진다...

TAG 지능정보기술, 민주주의, 마이크로 타게팅, 정치 봇, 알고리즘, 필터 버블, 빅넛징,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democracy, micro-targeting, political bot, algorithm, filter bubbles, big nud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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