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정책과 남북관계

전현준(Hyun Joon Chon)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1999] 제3권 제2호, 155~170페이지(총16페이지)

북한이 남한당국을 배제하고 그동안 `미제`로 규정, 타도대상으로 삼아왔던 미국과만 대화하려는 이유를 규명하는 것은 향후 남북관계를 전망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작업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북한의 남한당국 배제 이유는 남한과의 갈등 유발을 통한 체제유지 목적 때문이다. 사망한 김일성은 생존시 주민통합을 위해 `미제 및 남조선 파쑈의 북침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김일성은 독재체제유지를 위해 남한과의 갈등을 유발시켰을 뿐만 아니라 확대·과장시켰다. 현재 최고권력자인 김정일도 예외는 아니다. 김정일은 1976년 판문점 사건을 포함, 1999년 `서해사태` 등 남한에 대한 주요 도발사건의 중심에 서있었다. 따라서 향후에도 북한의 남한당국 배제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전제하에 2000년대초 북한의 대남정책에 전망해 보면 다음과 같...

김대중 정부의 이산가족 정책 : 평가 및 정책제안

최대석(Dae Seok Choi)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1999] 제3권 제2호, 171~186페이지(총16페이지)

지난 50여 년 간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 남북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재회 및 재결합은 정치, 이념 및 제도를 뛰어넘는 인륜 및 인도주의의 문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대부분의 60세 이상의 고령인 이산가족 1세대가 유명을 달리하면 굳이 애타게 남과 북으로 헤어진 가족을 찾을 사람도 많지 않다고 볼 때 이산가족 문제는 통일을 달성하는 고리의 차원에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정부는 70년대 초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후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적십자회담을 적극 지원해 왔으나, 이후 이산가족의 문제는 핵사찰과 관련한 남북한간의 갈등, 조문파동, 북한의 경제난과 맞물리면서 해결의 단서를 잡을 수 없었다. 그러나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산가족 문제는 다시금 남북한간의 현안으로 부각되어 현 정부는 문...

북한 정권의 정통화 시도 : 1945 - 1950

김수민(Soo Min Kim)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1999] 제3권 제2호, 187~226페이지(총40페이지)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공정하게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거리를 필요로 한다. 해방된 지 55년, 남북에 분단정권이 수립된 지 52년의 시간이 흘렀다. 아직 그 그림자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한반도에 큰 영향을 미쳐온 범 세계적 냉전구도가 해체된 지금이 해방 당시의 역사적 사건을 바르게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라는 인식을 전제하고 있다. 이 글은 남북의 통일논의 과정에서 대두될 수 있는 남부 분단정권이 정통성 문제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위한 것이다. 남북정권의 정통성 문제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비교적 시각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며 1)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느냐 2) 당면한 역사적 명제를 성실히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이 글은 남북 분단정권의 비교 분석을 통한 정통성 여부...

북한의 공장관리체제와 절정기 스탈린주의 - 대안의 사업체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 -

차문석(Mun Seok Cha)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1999] 제3권 제2호, 227~250페이지(총24페이지)

본 논문의 목적은 1961년에 북한에서 `새로운 관리형태`로 공식화된 대안의 사업체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한다. 본 논문에서는 대안의 사업체계는 북한의 공식적인 언술과 기존 연구와는 달리 오히려 제2차 대전직후 소련의 제4차 5개년 계획(1846~50년) 시기에 스탈린주의가 절정에 달했던 시기에 나타난 당통제가 강조된 `절정기 스탈린주의적` 유일관리제의 북한적 수용이라는 것을 주장한다. 먼저 사회주의 국가의 공장관리체제의 기본적인 구조를 검토하였다.사회주의 국가의 공장관리구조는 기본적으로 삼각관계(troika)로 이루어져 있다. 즉 경영, 당, 노동조합 대표가 3자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삼각관계는 사회주의권 붕괴가 발생하는 1990년대까지 사회주의 국가의 공장관리의 기본적인 구조였다. 삼각관계내의 기능적 분업은 사회의 객관적인 구조의...

주체사상의 이론적 체계와 성격

정성장(Seong Chang Cheong)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1999] 제3권 제2호, 251~273페이지(총23페이지)

1982년 김정일에 의해 발표된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의 의의는 주체사상의 이론적 구성체계를 명백히 하였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 의하면 주체사상은 `철학적 원리`(주체철학), `사회력사원리`(주체사관)과 지도적 원칙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 주체사상의 구성요소들을 세밀하게 분석해보면, `인간중심철학`으로 불리는 철학적 원리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계급적 입장`을 부정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 역사원리와 지도적 원칙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인간중심철학의 이 같은 경향성은 노동계급과 당의 영도를 강조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계급적 입장과 스탈린주의적 수령 절대독재의 논리에 철저하게 종속되게 된다. 이는 황장엽이 회고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주체사상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이론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

북한의 ' 개혁 개방 ' 론의 모색 - 주체사상과 시장경제의 공존은 가능한가 -

신지호(Ji Ho Shin)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1999] 제3권 제2호, 275~297페이지(총23페이지)

만일 김정일 정권이 `개혁·개방`을 단행한다면 어떠한 전개가 가능할 것인가? 주체사상과 시장경제의 공존은 가능할 것인가? 먼저 `개혁·개방`론 정립을 위한 기본요건으로는 (1) 체제존속을 위한 정경분리형 `개혁·개방`, (2) 점진주의적 수법, (3) 지하경제기능의 대폭적 흡수 등을 들 수 있는데, (2)와 (3)이 모순관계에 있어 실제 허용될 수 있는 변화의 범위는 매우 좁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한편 기존논리와의 정합성(整合性)을 검토해 보면, 사상(주체철학), 정치(수령제), 경제(계획경제와 자립적 민족경제)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수정이 가해지지 않는 한, `개혁·개방`론이 탄생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개혁·개방`의 단계적 추진 시나리오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제1단계로 장기간의 `완충기`를 설정하여 이...

북한의 정치체제 변화와 국가변용 - 김정일 정권의 정책적 한계 -

류길재(Ryoo Kihl Jae)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1999] 제3권 제1호, 5~32페이지(총28페이지)

이 글은 북한의 체제 및 정책변화 여부를 국가성격의 변용과 연관시켜서 첫째, 김정일 정권하 북한의 정치체제는 김일성의 통치권이 지배적이었을 때의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며, 둘째, 이러한 국가성격의 변화는 체제상의 위기에 대한 정치엘리트들의 대응과 과거로부터의 정치경제적 유산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의도되지 않은 결과이고, 셋째, 예외국가로서의 북한의 국가성은 제도적 틀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정책 선택의 폭을 매우 제한시키고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 글은 이러한 주장을 개진하기 위해서 최근 북한 연구에 있어서 발견되는 사회경제적/구조적 변수를 강조하는 접근법의 편향을 검토하고, 북한이 추구하는 정치적 대응을 국가의 변용과 정치제도의 개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경제적 접근법을 통해 볼 때 북한은 정책상의 변화를 시도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체제변동...

김정일 체제의 외교정책 - 지속과 변화 -

정규섭(Chung Kyu Sup)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1999] 제3권 제1호, 33~55페이지(총23페이지)

이 논문은 1998년 9월 헌법 개정을 기점으로 김정일 체제가 공식 출범하였다고 간주하고, 앞으로 북한 외교정책의 변화가능성을 검토하려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 대미외교를 중심으로 한 주변4강외교를 기본축으로 하고, 대남정책과 대외개방 문제를 재조정하는 외교정책전환을 통해 세계질서 변화에 부응하려 하였으며, 이는 1994년 7월8일 김일성 사망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 체제의 김일성 생전에 정립된 외교·대남정책 이념과 노선을 고수하면서 실제 외교정책은 대미외교 중심의 주변4강 외교, 대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과의 유대 강화 및 경제관계 확대라는 특징을 보이고 전개되었다. 대남정책과 관련하여 북한은 남한 당국을 계속 배제하였지만, 1997년 12월 남한의 정권교체가 확정되면서 남한의 정책전환 촉...

미국 북한관계개선과 남북한관계조망

백인학(Baeg In Hag)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1999] 제3권 제1호, 57~81페이지(총25페이지)

이 논문은 1998년 9월 헌법 개정을 기점으로 김정일 체제가 공식 출범하였다고 간주하고, 앞으로 북한 외교정책의 변화가능성을 검토하려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 대미외교를 중심으로 한 주변4강외교를 기본축으로 하고, 대남정책과 대외개방 문제를 재조정하는 외교정책전환을 통해 세계질서 변화에 부응하려 하였으며, 이는 1994년 7월8일 김일성 사망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 체제의 김일성 생전에 정립된 외교·대남정책 이념과 노선을 고수하면서 실제 외교정책은 대미외교 중심의 주변4강 외교, 대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과의 유대 강화 및 경제관계 확대라는 특징을 보이고 전개되었다. 대남정책과 관련하여 북한은 남한 당국을 계속 배제하였지만, 1997년 12월 남한의 정권교체가 확정되면서 남한의 정책전환 촉...

김정일 체제와 북한의 경제정책 - ' 실리추구형 폐쇄주의 ' 와 그 딜레마 -

임강택(Lim Kang Taeg)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1999] 제3권 제1호, 83~100페이지(총18페이지)

1950년대 후반 사회주의적 개조작업을 완료한 북한은, 자력갱생의 원칙에 기초하여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을 경제정책의 기본노선으로 설정하고 `중공업 우선 발전, 경공업·농업 동시발전`이라는 중공업 최우선정책을 추진하였다. 북한의 중공업 우선정책은 발전 초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산업간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파행적인 경제구조를 형성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북한경제의 문제점은 내부지향적인 발전 전략에서도 찾을 수 있다. 내부지향적 성장전략에 기초한 수입대체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북한은 1970년대 초반 서방국가들로부터의 대규모 차관도입을 통해서 경제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과 설비를 수입하는 등 대외경제 활동을 강화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외채문제가 악화되었으며 경제의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1990년대 들어 경제침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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