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소유 민주주의와 기본소득의 결합 - 롤스의 정의론 재해석을 통한 모색 -

최광은 ( Choi Gwang Eun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시대와 철학 [2019] 제30권 제3호, 121~156페이지(총36페이지)

전 세계적으로 소득의 불평등과 함께 자산의 불평등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모두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자는 기본소득이 가장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오늘날 심화 되는 자산 불평등의 문제를 직접 다루는 논의는 드물다. 자산의 광범위한 분산을 목표로 한 롤스의 재산 소유 민주주의가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자산과 소득의 이중적 불평등 시대를 극복하고자 할 때 자산의 분산과 소득의 보장을 한 시야에 넣는 것이 필요한데, 이 글은 롤스의 정의론이 충분히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먼저 롤스의 재산 소유 민주주의의 주요 특징을 짚어보고, 롤스 이론의 재해석을 통해 그의 이론이 기본소득과도 양립할 수 있음을 보...

TAG 불평등, 기본소득, 제임스 미드, 존 롤스, 재산 소유 민주주의, Inequality, Basic Income, James Meade, John Rawls, Property-Owning Democracy

판 빠레이스의 공유주의와 기본소득 재구성

권정임 ( Kwon Jeong Im ) , 곽노완 ( Kwack No Wan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시대와 철학 [2019] 제30권 제2호, 7~41페이지(총35페이지)

판 빠레이스는 ‘자원에 대한 권한의 정의로운 분배’라는 관점에서도 분배정의를 논의한다. 또한 이를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이념에 기초하는 분배정의, 곧 ‘실질적 자유의 최소극대화’ 및 이를 위한 기본소득정책과 통합한다. 이 글은 이러한 과정에 대한 비판적 재구성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첫째, 판 빠레이스가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이념에 기초하는 분배정의와 자신의 권한이론적 관점에 기초하는 분배정의, 곧 ‘자원에 대한 권한의 정의로운 분배’를 통합하는 과정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한다. 그 결과 한편에서는 그가 기본소득을 분배정의로서, ‘호혜성으로서의 정의’와 근본적으로 구분함을 보인다. 다른 한편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이념에 기초하는 분배정의가, 권한이론적 관점에서는, 물려받는 공유지에 대한 모두의 공유 권한에 근거하여 정당화됨을 보인다. 또한 이런 맥락에서 실질적 ...

TAG 기본소득, 공유지, 판 빠레이스,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공유주의, basic income, commons, Van Parijs, real libertarianism, commonism

도(道)의 친구들 - 『장자』 ‘막역지우’(莫逆之友)의 의미와 함축 -

김시천 ( Kim Si Cheon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시대와 철학 [2019] 제30권 제2호, 43~78페이지(총36페이지)

『장자』(莊子)는 일반적으로 선진 제자백가(諸子百家) 가운데, 유가(儒家)의 비판자였던 ‘도가’(道家)에 속하는 문헌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심 사상은 『노자』(老子)와 함께 도(道)와 덕(德)에 관한 철학을 핵심으로 하는 세계관과 인간관에 있으며, 이를 발전시킨 ‘소요’(逍遙), ‘제물’(齊物)과 같은 독특한 사상은 정신(精神)의 자유를 옹호한 철학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최근 많은 학자들은 『노자』와 『장자』 사상의 차이를 강조하며 서로 독자적인 철학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다면 『장자』 사상의 독특성은 어디에 있는가? 이 논문은 무엇보다 『장자』에 등장하는 화자(話者)에 초점을 맞추어 텍스트의 특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장자』의 등장인물들은 서로 비난하고, 조롱하며, 가르치고 일깨우면서 경합하듯 대화하기도 한다. 때로는 사제처럼 가르침을 ...

TAG 장자, 친구, 개인주의, 농담관계, 위계, 자연의 연속성, Chuangtzu, friendship, Tao, individualism, the joke-relatonships, hierarchy, the continueity of nature

들뢰즈의 시간의 발생적 종합과 실체적 자아로서의 주체 비판 - 능동적 종합에서 수동적 종합으로 -

김은주 ( Kim Eun Joo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시대와 철학 [2019] 제30권 제2호, 79~119페이지(총41페이지)

본 논문은 들뢰즈가 칸트의 시간의 세 가지 종합을 발생으로 해석하는 바를 주요하게 살피고이를 통해, 들뢰즈의 근대 주체 비판을 이해한다. 시간의 종합을 수동적 종합으로 재구성하는 들뢰즈의 시도는 ‘주체’를 자기의식의 특권을 지닌 실체적 자아의 한계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들뢰즈에 따르면, 칸트의 시간의 세 가지 종합은 시간 그 자체의 역량인 반복에 의한 수동적인 것이다. 수동적 종합은 오성을 넘어선 지점에서 ‘발생’한다. 발생적 종합의 역량은 내적인 차이를 도입하는 시간의 텅 빈 형식이다. 이로 인해, 시간의 종합은 재인의 모델에 기인하는 선험적 통각에 의한 능동적 행위가 아니라, 오성의 능력을 벗어난 역량에 따른 발생이다. 시간의 종합을 통해, 들뢰즈는 초월에 근거를 둔 사유실체이자 능동적 주체인 나를 비판한다. 그리고 주체의 문제를 인...

TAG 탈근대 철학, 현대 프랑스 철학, 시간론, Deleuze, Passive synthesis, Time, subject, Genesis

들뢰즈에서 주름, 바로크 그리고 내재성의 철학

연효숙 ( Yon Hyo Sook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시대와 철학 [2019] 제30권 제2호, 121~162페이지(총42페이지)

이 글은 서양 전통 동일성의 형이상학과 재현의 철학을 비판해 온들뢰즈의 차이의 철학의 또 다른 중요한 버전으로 ‘내재성의 철학’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지점에서 들뢰즈는 철학의 작업을 ‘개념의 창조’와 ‘내재성의 평면’으로 세운다. 이 글은 내재성의 철학의 중요한 특징으로 ‘주름’ 개념에 주목한다. 주름 개념을 통해 접기와 펴기의 주름 운동이 들뢰즈의 후기 저작인 『주름, 라이프니츠 그리고 바로크』의 주된 개념이자, 내재적인 변화를 담는 특이성들의 주된 원리가 됨을 밝히고자 한다. 이 글은 주름이 라이프니츠 철학의 창없는 모나드의 주요한 특성이자 내재성의 원리와 연결됨을 살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모나드의 주름이 바로크 양식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살필 것이다. 이상의 논의들에 근거하여 라이프니츠 철학에서 ‘바로크적 이성’의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고, 주름...

TAG 내재성, 주름, 모나드, 라이프니츠, 바로크, immanence, fold, monad, Leibniz, Baroque

리만 다양체의 존재론적 의의

이정우 ( Lee Jeong Woo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시대와 철학 [2019] 제30권 제2호, 163~197페이지(총35페이지)

리만은 수학자로서 손가락에 꼽히는 인물이며, 자연과학에 준 영향(일반 상대성 이론 등) 또한 크다. 그러나 리만은 철학자로서의 면모도 갖추고 있으며, 특히 그의 다양체 개념은 철학적으로도 작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리만 사유의 철학적 측면은 아직까지 논의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은 리만의 다양체 개념이 함축하는 존재론적 의의를 밝힘으로써, 리만 다양체 개념의 철학적 맥락을 한국에서의 존재론 연구 또는 유럽 철학사 연구에 편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서 ‘존재론적 의의’란 1) 하나의 개념이 공간을 비롯해 주요한 존재론적 주제들에 일정한 빛을 던지고 있다는 점 2) 존재론적 개념의 특성, 즉 여러 분야에 걸쳐서 원리적 역할을 한다는 점, 이 두 가지를 뜻한다. 이 논의를 위해 본 논문은 리만 다양체를 탄생시킨 역사적 논문인 「기하학...

TAG 공간, 하나, 여럿, 다양체, 차원, 잠재성, 칸트, 리만, 베르그송, Space, One and Many, Manifold, Immanence, Multiplicity, Heterogeneity, Virtuality, Kant, Riemann, Bergson

들뢰즈·가타리 철학에서 주체 개념의 의미

최진아 ( Choi Jin A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시대와 철학 [2019] 제30권 제2호, 199~233페이지(총35페이지)

‘주체’는 철학사적으로 가장 논쟁적인 개념 중 하나이다. 그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왜냐하면 우리 삶을 바꾸는 문제에 대한 철학적 성찰과 실천은 언제나 주체 문제로 회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체에 대한 현대적 논쟁은 탈-데카르트적 관점에서 마련될 수 있는 주체의 다양한 함의와 가능성의 지평을 제시해주었다. 그 중에서도 라캉은 주체를 무의식적 욕망의 존재로 정의함으로써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주체를 새로이 복원시켰던 반면, 들뢰즈·가타리는 주체를 반-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 무한한 생산의 차원으로 규정함으로써 전통적 주체를 넘어선 새로운 주체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들뢰즈의 사상에서 주체 개념은 끊임없이 여러 다른 개념어로 대체되었다. 초기에 들뢰즈가 주체를 존재론적-인식론적 차원에서 다루었다면, 이후 가타리와의 공동 작업을 통해서 주체에 대한 논의는 ...

TAG 주체, 무의식, 생산, 기계, 주체성 생산, 다양체, Subject, unconscious, production, machine, subjectivity production, diversity

정의로운 민주주의 - 판 빠레이스의 ‘정의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변형 -

권정임 ( Kwon Jeong Im ) , 강남훈 ( Kang Nam Hoon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시대와 철학 [2019] 제30권 제1호, 7~42페이지(총36페이지)

이 글에서는 판 빠레이스의 ‘정의로운 민주주의’ 기획, 곧 실질적 자유지상주적 정의를 효율적으로 또한 최대한 실현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획을 비판적으로 연구한다. 이 기획에서는 민주주의에 비해 정의에 우선권이 부여된다. 민주주의는 주요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위한 집단적 의사결정형태로, 정의를 최대한 또한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제시된다. 그런데 이때 판 빠레이스는 정의의 우선성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또한 주요한 정치적 의사결정형태가 민주주의적인 형태이어야 하는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다. 이러한 공백은 이 글에서 이 기획과 헌정 자유주의의 연관성에 대한 해명을 통해 설명된다. 헌정 자유주의는 크게 다음의 두 가정에 기초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첫 번째는 인민주권 사상에 기초하는 민주주의의 정당성에 대한 가정이다. 두 번째는 자유의 평등한 보장으로서의...

TAG 판 빠레이스, 헌정 자유주의, 민주주의, 정의로운 민주, 주의, 헌정 실질적 민주주의, 기본소득, Van Parijs, constitutional liberalism, democracy, just democracy, constitutional, real democracy, basic income

한국 사회에서의 낙태담론에 대한 여성철학적 성찰 - 한국 가톨릭교회의 낙태죄폐지반대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김세서리아 ( Kim Seseoria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시대와 철학 [2019] 제30권 제1호, 43~76페이지(총34페이지)

본 논문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일어났던 낙태죄폐지와 그 반대 논의들을 여성철학적 입장에서 성찰한다. 특히 ‘생명중시’만을 강조하면서 낙태죄폐지에 대해 매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100만인 서명을 벌이기도 했던 한국 가톨릭교회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인식한다. 논문이 다루는 주요한 문제의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태아의 독립적 생명에 주목하는 것이 서구 근대의 고립적이고 원자적인 ‘개인’에 주목하는 방식임을 드러낸다. 그리하여 독립적 개인으로서의 태아를 강조하기 위하여 선택한 전략이 어떻게 어머니-태아의 관계성을 훼손하고 어머니(여성)의 몸을 지우는지, 여성의 몸을 통제, 억압하는 가부장적 의식을 강화하는지, 더 나아가 현대 사회의 생식테크놀로지가 추구하는 자본화, 인간 신체의 상품화와 결을 같이 하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현재 생명 수호를 강조하...

TAG 어머니, 태아, 낙태, 가톨릭교회, 기술, 정의, 보살핌, Mother, Foetus, Abortion, Catholic, Church of Korea, Reproductive, technology, Right, Care

통일헌법의 딜레마와 제헌과정으로서 통일

박영균 ( Park Young Kyun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시대와 철학 [2019] 제30권 제1호, 77~109페이지(총33페이지)

이 글은 이제까지 이루어졌던 통일헌법 논의들의 문제점들을 다루고 이를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논의들은 대부분 독일식 흡수통일을 전제하면서 기능주의이거나 실용주의적 방식으로 통일헌법을 다루었다. 하지만 이것은 남북의 정통성 경쟁과 같은 분단국가주의를 재생산할 뿐이다. 따라서 ‘과정으로서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통일헌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과정으로서 통일은 남/북이라는 두 국가에 대한 상호인정을 통한 ‘통일-만들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통일헌법 논의는 통일국가의 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통일헌법은 분단이라는 특수상황, 남과 북이라는 두 국가에 근거하면서도 이들 두 국가의 헌법을 뛰어넘어야 하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딜레마가 되는 것은 성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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