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골라 분쟁 해결이 평화통일을 위하여 한반도에 주는 의미

김정기 ( Jeongki Kim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9] 제35권 제4호, 73~104페이지(총32페이지)

앙골라 분쟁과 한반도 분단은 식민 피지배경험, 내전과 국제전, 정전협정, 독재와 민주화 등 여러 면에서 유사점이 많다. 그런데 왜 앙골라는 분쟁 해결로 단일 독립국가가 되었고, 한반도는 분단이 지속되고 있는가? 본고는 이러한 문제 제기에서 연구를 출발하여 앙골라 분쟁의 전개 및 해결 과정에서 한반도와 다른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하여 주는 의미를 정리하였다. 앙골라는 서남아프리카 국가로 1975년 포르투갈의 식민지에서 해방되면서 과도정부가 무너지고 내전이 발생하였다. 냉전의 맹주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으로 남아공의 침공과 쿠바군이 개입함으로써 내전은 국제전으로 확전되었다. 탈냉전과 함께 1988년 남아공과 쿠바군 철수가 합의되었고, 1994년 루사카 평화협정으로 유엔이 본격 지원하였다. 분쟁은 결국 2002년 반군 ...

TAG 앙골라, 분쟁, 유엔, 한반도, 평화통일, Angola, Conflict, UN(United Nations), Korean Peninsula, Peaceful Reunification

신흥무대의 중견국 보건외교: 브라질, 스웨덴, 스위스 사례와 한국

조한승 ( Hanseung Cho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9] 제35권 제4호, 105~139페이지(총35페이지)

보건외교는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를 포함하는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의 네트워크 속에서 잠재적 적대세력과 동맹세력의 구분 없이 공동체의 안전과 질서 유지, 그리고 인류모두의 건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강대국 중심의 전통외교의 틀을 초월한다. 신흥무대로서의 보건외교에서 중견국은 중개, 연대, 규범 등 네트워크 외교전략의 다양한 접근법을 복합적으로 구사하는 ‘영리한’ 외교전략을 구사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리더십을 구축하며 새로운 국익 창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보건개발협력 분야에서 브라질, 스웨덴, 스위스의 보건외교전략은 대표적인 성공 사례들이다. 한국은 보건안보 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외교적 역량을 보여주었으나, 보건개발협력 분야에서는 개선할 점이 많다.

TAG 보건외교, 보건안보, 보건개발협력, 중견국 외교, 신흥안보, Health Diplomacy, Health Security, Health Development Cooperation, Middle-power Diplomacy, Emerging Security

촛불시위의 정치학: 미시적 분석, 거시적 주장, 다층적 비교연구

정재관 ( Jai Kwan Jung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9] 제35권 제4호, 141~169페이지(총29페이지)

본 논문은 2016 촛불시위에 관한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후속 연구 아젠다를 제안하고자 한다. 2016 촛불시위에 관한 기존 연구는 시위 참여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 미시적 연구와 촛불집회의 역사적 배경과 구조적 조건을 규명하고자 한 거시적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미시적 연구는 설문자료를 이용해 촛불시위에 누가, 왜 참여했는지 실증분석하는 성과를 쌓았다. 거시적 연구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2016 촛불시위가 가진 의미와 이를 가능케 한정치·경제적 조건을 규명했다. 그러나 단일 분석수준에 입각한 연구는 촛불시위가 던진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득력 있는 해답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실증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는 주장을 하는 한계를 보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두 가지 방향의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하나는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TAG 촛불시위, 미시적 분석, 거시적 주장, 다층적 비교연구, Candlelight Protest, Micro Analyses, Macro Claims, Multi-level Comparative Studies

2019년 홍콩 시위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인권 정치학의 제이론을 통해 본 중국의 행동

유영수 ( Youngsoo Yu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9] 제35권 제4호, 171~194페이지(총24페이지)

본 논문은 홍콩에서 2019년 3월부터 범죄인 인도법 저지를 위해 시작되어 2019년 12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시위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인권 정치학의 이론들을 통해 분석한다. 2019년 홍콩 시위에 대한 수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사태의 진행과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전망할지에 대해 먼저 이론적인 시각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인권의 국내 정치 이론으로 정부의 합리적·전략적 선택으로서의 인권 탄압 결정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 지도자, 관료, 국민 사이의 주인-대리인 관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인권 침해의 제도적·구조적 측면이 홍콩 문제 분석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제시하며, 셋째, 인권의 국제 정치 이론들, 즉 국제 인권 규범의 역할 그리고 인권 외교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통해 홍콩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결정하는...

TAG 홍콩, 인권, 2019년 홍콩 시위, 중국, 국제 인권 규범, Hong Kong, Human Rights, 2019 Hong Kong Protests, China,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

저출산·고령화 시대 아베 정부의 성장전략

송지연 ( Jiyeoun Song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9] 제35권 제3호, 157~191페이지(총35페이지)

아베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시장, 보육, 교육 중심의 성장전략을 선택하였다. 이는 일본이 직면한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발생하는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인재 만들기 혁명과 생산성 혁명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수립하고자 한 것이었다. 아베 정부의 성장 전략은 이전 자유민주당 정부의 선택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노동시장정책은 다양하고 유연한 고용조건과 근무형태를 도입하고 노동시장 불평등과 장시간 노동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여성, 고령자 등 다양한 인적자원 활용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보육정책과 교육정책은 미래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생산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인재양성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성장전략은 총리와 총리관저 주도의 중앙집중...

TAG 아베 정부, 성장전략, 인구구조 변화, 인적자본투자와 활용, 노동시장, 보육, 교육, Abe Government, Growth Strategy, Demographic Change, Human Capital Investment and Utilization, Labor Market, Child Care, Education

‘한국조항’의 문제: 한미일 관계 속의 한일관계

신욱희 ( Wookhee Shin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9] 제35권 제3호, 1~26페이지(총26페이지)

1969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과 일본의 사토수상 사이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한국의 안보는 일본의 안보에 필수적이다”라는 내용의 ‘한국조항’은 한국 안보에 대한 양국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이후 다나카 내각 시기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는 표명되지 않았고, 이후 미국의 포드 대통령과 일본의 미키 수상 사이의 정상회담에서 ‘신한국조항’으로 다시 등장하였다.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빅터 차는 이른바 ‘유사동맹’ 모델을 통해 미국의 아시아 공약의 상대적 철회가 한일 사이의 협력을 증대시킨 측면을 강조하였다. 그의 논의는 미국의 정책으로 대표되는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체제 요인의 전환이 한일관계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구조적 현실주의 주장의 일단을 보여준다. 하지만 한국조항의 등장, 부재, 그리고 수정의 측면이 적절하게 설명되려면 ...

TAG 데탕트, 한국조항, 닉슨 대통령, 포드 대통령, 사토 수상, 다나카 수상, 미키 수상, Detente, the Korea Clause, Richard Nixon, Gerald R. Ford, Sato Eisaku, Tanaka Kakuei, Miki Takeo

휴전협상에서 북·중·소 3국의 태도 변화 및 결과

김동길 ( Donggil Kim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9] 제35권 제3호, 27~66페이지(총40페이지)

1951년 5월 말 제5차 전역 직후 북중연합군이 전면적인 패배 위험에 처하게되자, 마오쩌둥은 협상을 통해 전쟁을 끝낼 것을 결정하였다. 마오쩌둥은 38선 군사분계선과 외국군 철군을 휴전협상 조건으로 김일성에게 제안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규모 공격을 개시할 것도 약속하였다. 김일성은 이에 동의하여 함께 스탈린 설득에 나섰으며, 스탈린은 대규모 공세를 개시할 수 있는 재정비 시간을 벌기 위해 휴전회담 개시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휴전회담은 군사분계선 획정과 외국군 철군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처음부터 교착 상태에 빠졌다. 중국은 조속한 타결을 위해 양보를 주장하였지만, 북한은 원래의 조건을 고수하려 하였다. 이후 유엔군의 공세로 막대한 타격을 입은 김일성이 38선 군사분계선 주장을 철회하고 조속한 휴전 실현으로 태도를 바꾸면...

TAG 휴전협상, 38선 군사분계선, 김일성, 마오쩌둥, 스탈린, Armistice Negotiations, 38th Demarcation Line, Kim Il-Sung, Mao Zedong, Iosif Stalin

미국의 대한정책을 통해 본 한반도 중립국화 방안

박태균 ( Tae Gyun Park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9] 제35권 제3호, 67~96페이지(총30페이지)

본고에서는 한국의 중립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 방안은 이미 1950년대 초 한국전쟁 기간을 통해 미국의 정책문서에서 제안된 것이었다. 당시 중립화 방안이 현실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왜 이 방안을 제시했을까? 1953년 이후 미국의 정책문서 속에 한국의 중립화에 대한 고려가 더 이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한국에 대한 군사비 지출을 줄이려고 했던 아이젠하워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정책 사이의 유사성을 고려한다면 당시에 제기되었던 중립화 방안이 현재의 정세에 일정한 교훈을 줄 가능성도 있다. 세계 정세와 한반도 정세,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대외정책 및 동맹정책의 변화는 한국에 대해 동맹관계의 변화 내지는 전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전쟁 시기 미국 정부에 의해 제안된 중립화 방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

TAG 한반도 중립화, 아이젠하워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주한미군, 정전협정, 미중무역전쟁, 북한 비핵화, Neutral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Eisenhower Administration, Trump Administration, US Forces in South Korea, the Armistice Agreement, Trade War Between the US and China,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성격은 변화하고 있는가?: 당·정·군 현지지도 네트워크 분석

표윤신 ( Yoonshin Pyo ) , 허재영 ( Jaeyoung Hur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9] 제35권 제3호, 97~122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김정은의 북한이 선대의 ‘선군정치’에서 벗어나 ‘정상국가화’ 되려는 노력이 실제 권력구조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정은은 ‘당-국가’라는 사회주의 체제의 ‘정상국가’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는 제7차 당 대회 이후 본격화되었다.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당·정·군 엘리트들이 김정은의 현지지도를 수행하면서 형성하는 네트워크를 분석했다. 현지지도 네트워크를 실제 권력구조와 흡사하다고 알려진 위세 중앙성(eigenvector centrality)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김정은의 북한이 제7차 당 대회 이전에는 군 엘리트들의 영향력이 강해졌다가 제7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당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권력이 재편되고 있음을 밝혀냈다. 군사분야의 현지 지도에서도 당 엘리트들은 군 엘리트들보다 네트워크 영향력이 더...

TAG 김정은, 정상국가화, 당·정·군, 네트워크 분석, 북한, Kim Jong-un, Normal State, Party-State, Network Analysis, North Korea

숙의민주주의 지향의 선거법규제의 전환: 선거운동방식규제에서 비용중심규제로

채진원 ( Jin-won Chae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9] 제35권 제3호, 123~155페이지(총33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선거법체계가 숙의 민주주의에 부합은커녕 ‘최소주의’로 정의한 ‘선거민주주의’의 요건에도 미달된다는 것을 문제제기하고, 개선의 대안으로 비용중심의 선거규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숙의민주주의의 선거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유권자)과 후보자 간 혹은 시민과 정당 간의 의사소통이다.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의 경험처럼, 우리도 민주화의 경험과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선거운동방식규제에서 비용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논의한다. 그리고 그 규범적 필요성을 실현하는 데 제기되는 여러 가지 쟁점 사항, 즉 현행 선거법체제의 문제점, 정치활동과 공정성의 조화, 바람직한 규제의 방향, 전환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해법의 실마리를 찾는다. 비용규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 우선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선거운동의 방법규제...

TAG 선거운동방식, 비용중심규제, 선거규제, 거버넌스, 숙의민주주의, Election Campaign Method, Cost-Based Regulation, Election Regulation, Governance, Deliberative Democracy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