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웅적 행동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제언

이영준 ( Young-jun Lee ) , 이황 ( Hwang Lee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9] 제61권 93~119페이지(총27페이지)

무한경쟁을 요구하는 현 시대에 개인은 타인을 뒤돌아볼 심리적 이유마저 상실한채 길을 잃어가고 있다. 영웅은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안내하는 존재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웅이 필요하고 우리 사회 깊숙이 스며들어야 한다. 그러나 영웅과 영웅적 행동의 사회적 확산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대에 한국의 영웅 연구는 캠벨식의 신화 분석에 머무른 채 영웅의 정의조차도 불분명한 개념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일차적으로 영웅적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준거 틀을 마련하여 영웅에 대한 정의를 시도하며, 이를 바탕으로 영웅과 영웅적 행동이 사회속으로 확산되어야 하는 이유와 필요성을 역설한다. 더불어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웅 보호 관련 법적 장치를 한국의 법률적 상황과 함께 검토함으로써 영웅적 행동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공적 차원에...

TAG 영웅, 영웅적 행동, 영웅학, 의사상자법, 영웅적 행동의 일상성, 조셉 캠벨, hero, heroism, heroism science, Deceased or Wounded Noble Person Law, banality of heroism, Joseph Campbell

미국 주별 변호사시험 응시경험과 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

박종현 ( Jonghyun Park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9] 제61권 121~155페이지(총35페이지)

이 연구는 미국 주별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의 인터뷰를 통하여 그들의 응시경험을 정리하고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 및 로스쿨 교육과정과의 연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질적 연구이다. 최근 5년 이내에 뉴욕 주와 캘리포니아 주의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던 경험이 있는 10인을 면담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연구를 통해 확인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경우 변호사시험 준비 과정에서 수험전문 교육기관의 변호사시험 준비 프로그램이 통용되어 왔고 공부방식도 문제풀이를 반복하는 식으로 정형화되어 있어 수험생이 시험준비에 대해 느끼는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 둘째, 변호사시험에서 단순 암기보다는 원리 적용 능력을 평가하는 사례 풀이형 문제들이 주로 출제되며, 난해하거나 부차적인 법이론 및 최근 판례를 직접 묻는 문제들은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 그에 따라 시험의 난이도 및 출제...

TAG 미국 주별 변호사시험, 출제경향, 법적 사고능력, 로스쿨 교육과정, 통합 변호사시험, 질적연구, the State Bar Examination of the U.S., Examination Question Trends, Legal Mind, Law School Courses, Uniform Bar Exam, Qualitative Study

역사부정 규제를 둘러싼 기억의 정치 : 5 18왜곡처벌 법안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이소영 ( Soyoung Lee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9] 제61권 157~184페이지(총28페이지)

올해 초 이른바 5.18망언을 둘러싸고 역사부정 발언에 대한 사법적 처벌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역사왜곡 발언으로 사회적 파장이 인 것은 비단 이번 일만이 아니며, 이를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수차례 입안된 바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역사부정처벌법의 규범적 타당성을 입증하거나 헌법적 정당성을 심사하는 데에 있지 않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 무엇이 어떻게 보완되어야 할지 검토하는 데에 있지도 않다. 그보다 그러한 법제화가 공동체의 담론구조 안에서 만들어내는 정치 효과를 분석하는 데에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역사부정 규제가 담론화되는 방식과 처벌 법안 발의를 둘러싼 기억의 정치를 읽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아래 세 쟁점을 다루었다. 첫 번째는 역사부정처벌법 입안의 배경과 그 법적 성격에 관한 것이다. 현행 ...

TAG 과거청산, 역사부정죄, 아우슈비츠 거짓말법, 5 18민주화운동, 기억의 정치, 트랜스내셔널 기억, 역사기억법, coming to terms with the past, history denial, Auschwitzluge, May 18 Democratic Uprising, the politics of memory, transnational memory, lois memorielles

공유경제 논의와 민법학

김영희 ( Young-hee Kim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9] 제61권 185~244페이지(총60페이지)

오늘날 한국 사회가 말하고 있는 공유경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물건이나 자산의 이용을 거래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로서 시장 공유경제이다. 다른 하나는, 협력적 공유사회를 추구하는 커먼즈적 공유경제이다. 이 두 공유경제 중에 먼저 등장한 것은 커먼즈적 공유경제이다. 시장 공유경제의 영어 표현이 sharing economy인 것도, 시장 공유경제가 형성되는 초기에 sharing에 의미를 부여하는 커먼즈적 공유경제 개념과 접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공유경제의 주류는 시장 공유경제이다. 누군가 공유경제를 말하면 일단은 시장 공유경제를 말하는 것으로 여겨야 할 정도이다. 그런데 시장 공유경제를 공유경제라고 부르는 것에는 어폐가 있다. 시장 공유경제의 참여자들은 공유를 추구하지도 않고, 공유경제 상품인 물건이나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

TAG 공유, 커먼즈, 나눔, 공유경제, 시장 공유경제, 커먼즈 공유경제, 네트워크, 레식, 벤클러, Sharing, Sharing Economy, Network, Peer-to-Peer Economy, Collaborative Economy, Commons, Co-Ownership, Lessig, Benkler

국민참여재판 배심평의에서의 언어사용 : 한 그림자 배심 사례를 중심으로

서대승 ( Seo Dae-seung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9] 제61권 245~281페이지(총37페이지)

본 연구는 2008년부터 한국에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의과정에서 어떠한 언어사용이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배심평의는 배심원이 공판과정에서 보고 들은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 증거들의 일관성을 해석할 공동의 해석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배심원 평의에서의 언어사용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일반인의 사실검증 기준으로 제시된 ‘이야기 모델(story model)’을 기초로, 법률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어떻게 재판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검증해나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제 배심과 동일한 조건에서 국민참여재판에 참가한 그림자 배심원들(shadow jury)들이 평의실에서 어떻게 공동의 서사를 구성해나가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배심원 평의에서 공동의 서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평의의 시...

TAG 이야기 모델, 배심평의, 배심원 의사결정, 국민참여재판, 청자반응, 위치 설정, story model, jury deliberation, jury decision-making, Korean jury trial, audience response, footing

2019년 유럽의회 선거결과에 대한 고찰 : 유럽의회의 극단화와 파편화에 대한 요인 분석

심성은 ( Sung Eun Shim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9] 제61권 283~314페이지(총32페이지)

2019년 유럽의회 선거는 투표율 상승과 주요정당 및 군소정당 의석 비중 변화 등에서 기존 선거와 차이를 보였다. 첫째, 투표율은 1979년 유럽의회 직선 첫 도입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2019년 선거 때 처음으로 반등해 1999년 이래 최고투표율을 기록했다. 둘째, 유럽인민당그룹(EPP)와 사회민주그룹(S&D) 등 주요정당의 비중은 1990년대 말부터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선거 때 하락폭이 더욱 커졌다. 셋째, 제3정당 지위를 유지하던 리뉴 유럽(Renew Europe)과 군소정당인 극우정당과 녹색당은 의석 비중이 높아졌다. 본 논문은 투표율과 유럽의회 정치그룹들의 의석비율 변화를 살펴보고, 그 변화에 대한 사회 경제적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둔다. 종속변수는 투표율, 주요정당 및 극우정당, 녹색...

TAG 유럽의회 선거, 투표율, 극우정당, 녹색당, 유럽연합, European Parliament elections, voter turnout, far-right parties, Greens, European Union

21세기 사법을 위한 개혁과제

이헌환 ( Heon Hwan Lee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9] 제60권 1~27페이지(총27페이지)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재판거래와 법관사찰(판사 블랙리스트), 자의적 사법행정 등의 사유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고,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 전현직 고위직 재직자들이 검찰수사의 대상이 되었으며,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되고 적지 않은 법관들이 권한남용과 불법적 행위로 기소되었으며, 국회에서는 법관탄핵을 운위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전개되고 있다. 사법부가 거의 파탄지경에 이르러 ‘사법비상사태’라 해도 될 만큼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사태는 2017년3월의 탄핵결정과 새로운 대통령선거 이후, 국가영역 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국가개혁 과정 중의 일부분이다. 2016년10월 말을 기점으로 2019년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전지구적 대변혁시대의 소용돌이 속에 던져져 있다. 개인적 차원(individual level)과 사회 국가적 차원...

TAG 사법비상사태, 사법제도, 한국 사법사, 사법위기, 사법개혁, judicial emergency, judicial system, history of korean judiciary, judicial crisis, judicial reform

상고심 제도의 개혁 방안 연구 : 합당한 법다원주의의 관점에서

이국운 ( Kuk-woon Lee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9] 제60권 29~66페이지(총38페이지)

이 글은 현재 대한민국 사법체제의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개혁과제인 상고심 제도의 개혁 문제에 관하여 합당한 법다원주의(reasonable legal pluralism)의 관점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최근에 벌어진 사법농단 사태를 포함하여 기존의 상고심 제도 개혁 논의의 저변에는 주권적 법일원주의라는 특정한 법이론적 입장이 깔려 있으며, 이는 사법농단의 주역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철학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이에 반대하여, 이 글은 사실과 가치의 다원성을 받아들이는 자유민주주의의 존재론적 전제를 합당한 법다원주의라는 법이론으로 담아내려고 시도하는 동시에, 그 연장선상에서 합당한 법다원주의의 사법적 구현 방식을 모색한다. 나아가 상고심 제도의 개혁을 위하여 현행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함을 인정하면서 구체적인 헌법개정안...

TAG 사법, 사법개혁, 사법농단, 헌법개정, 법다원주의, 자유민주주의, 상고심, 상고 제도 개혁, 상고 법원, judicial system, judicial reform, final appeal system, pluralism, legal pluralism, liberal democracy, constitutional revision

권력분립 원리와 사법권 독립

최선 ( Sun Choi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9] 제60권 67~95페이지(총29페이지)

한국은 1987년 이후 30년 동안 사회 각 분야에서 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 결과 한국의 민주주의는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사법권 독립의 수준 역시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2008년 신영철 대법관 재판개입 사태나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및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이르기까지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과연 한국에서는 재판의 독립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입법부나 행정부 등 외부기관의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뿐만 아니라, 사법부 내부의 조직체계 안에서의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 없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서 시작된 본 연구는 한국에서 사법권 독립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

TAG 사법권 독립, 외부로부터의 독립, 내부로부터의 독립, 민주적 정당성, 책임성, 사법관료제, 재판거래, judicial independence, external independence, internal independence, democratic legitimacy, accountability, judicial bureaucracy, trial transaction

사법의 책무와 독립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실천적 과제 제안 : 사법행정 제도개혁을 중심으로

류영재 ( Young Jae Ryu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9] 제60권 97~118페이지(총22페이지)

대한민국 헌법이 사법부에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재판을 통한 규범 해석의 권한을 부여하면서 사법부의 구성원을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으로 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사법부의 역할은 다수결의 원칙에 좌우되기 쉬운 민주주의의 오류를 교정하고, 다원성 확보, 소수자 보호, 사회 구성원의 자유 보장 및 평등원칙 실현 등 헌법원리를 충실히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 수준은 구성원이 선출된 자인지 여부가 아니라 사법부가 헌법상 부여받은 역할을 충실히 실현했는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사법부가 헌법상 부여받은 역할, 즉,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민주주의의 오류를 시정하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수결주의로 구성된 행정부 및 입법부의 직접적 개입을 허용하기 보다는 오히려 진정한 사법독립의 실현, 사법부 구성의 다양화,...

TAG 사법권 독립,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사법의 책무성, 사법관료화, 사법행 정제도 개혁, Independence of judicial power, democratic legitimacy of justice, accountability of justice, judicial officialization, reform of judicial administrativ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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