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객운송에서 운항지연의 범위와 보상청구권 - 2013년 EU사법재판소 Air France SA v. Heinz-Gerke Folkerts and Luz-Tereza Folkerts 판결을 중심으로 -

서지민 ( Ji-min Sur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9] 제34권 제2호, 211~236페이지(총26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2013년의 EU사법재판소의 Folkerts 판결을 검토해 보았다. 먼저 본 판결은 운항지연의 경우에도 보상청구권의 성립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판결들의 법리를 재확인하였다는 취지가 있다. 다음으로 Folkerts 판결에서는 EC 261/2004 규칙의 명문의 규정이 없는 운항지연의 의미와 범위를 해석론으로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몇 가지 해석상 의문이 가거나 또는 정책상 아쉬움이 남는 점들이 있다. 첫째, EC 261/2004 규칙 자체에서 금전보상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명시적으로 비자발적 탑승거부와 항공기의 운항취소만이다. 운항지연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 EC 261/2004 규칙이 운항취소와 탑승거부만을 금전보상의 대상으로 정한 것은 그것들과 운항지연은 명백...

TAG 항공여객운송, EC 261/2004 규칙, EU사법재판소, 운항지연, 항공기 연착, 운항취소, 출발지연, 도착지연, 항공여객보상, 금전보상청구권, Carriage of Passengers by Air, Regulation, EC, No 261/2004,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Delay of Flight, Long Delay, Cancellation of Flight, Compensation for Passengers

「항공안전법」상 행정처분 제도의 개선에 관한 소고

김은정 ( Eun-jung Kim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9] 제34권 제2호, 237~268페이지(총32페이지)

동 논문은 항공안전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법제화 노력에 발맞추어 안전기준 위반에 관한 제재 수단인 행정처분의 실효성 담보를 통하여 「항공안전법」상 행정처분제도의 집행에 있어 명확성과 형평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처분제도에 있어 가중감경 기준안 마련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항공 안전의 위반에 관한 행정처분에 관한 가중감경 여부는 타 제도와 마찬가지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행정행위로 그 처분 기준과 적용 여부는 다양한 요인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하여 법제도와 같은 구체적인 기준 명시를 통한 제도화가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다. 행정처분제도란 의무 이행 담보를 위하여 직접적 혹은 간접적 제재수단을 부과하는 것으로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볼 수도 있으나, 하나의 제도로 운영되는 만큼 보다 명확...

TAG 항공안전, 「항공안전법」, 행정처분, 과징금, 가중·감경, Aviation Safety, 「Aviation Safety Act」, Administrative Measure, Civil Penalty, Aggravation and Mitigation

국방우주력 강화를 위한 법령 개선방향

노동영 ( Dong-young Noh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9] 제34권 제2호, 269~306페이지(총38페이지)

최근 세계 각국은 우주공간을 현대전에서의 중요한 군사작전 영역으로 인식하고 우주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에서는 중국, 일본을 비롯한 각국의 우주력 강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미래전에 우주력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 역시 2013년 나로호 발사에 따른 Space Club 가입국으로서 우주기술의 발전과 우주활동의 확대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우주를 군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하여 미래전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국제사회 특히 우주 선진국의 우주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본보기로 삼아 법·제도적 준비가 충분히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의 우주 관련 법령은 우주를 과학기술의 대상으로 보는 측면이 강하고,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위한 안보 측면의 중요성이 반영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방우주력 조...

TAG 우주의 평화적 및 군사적 이용, 우주개발, 국방우주력, 국가우주위원회, 체계적합성, peaceful and military use of space, space development, defense space power, national commission on space, suitability of system

미국의 우주전략과 정책 - 우주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이론을 중심으로 -

조홍제 ( Hong-je Cho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9] 제34권 제2호, 307~328페이지(총22페이지)

구소련에서 Sputnik 1호 발사 이후 62년이 지난 오늘날 세계는 많은 부분을 우주에 의존하고 있다. GPS정보를 활용한 자동차 운전, 무기 발사를 비롯한 민간 및 군사적 목적 등 인간의 일상적인 삶은 우주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특히, 군사적 측면에서 우주는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되고 있다. 우주의 군사적 가치와 관련이론을 보면 우주를 성역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학파, 통제대상으로서 우주, 고도의 작전영역으로서 우주 그리고 생존성 제고의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우주와 관련된 4개 학파 중 어느 하나의 사상만이 타당할 수는 없다. 오늘날 우주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고도의 작전적 영역이며 통제의 대상이다. 또한, 우주자산과 관련시설들은 위협에 취약하여 생존성 제고의 대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안보전략과 우주전략은 미국의 ...

TAG 우주전략, 우주안보, 우주군 창설, 우주의 군사적 가치, 미국 우선주의, National Space Strategy, National Security, Space Force, Military value of Outer Space, America First, Policy

유럽연합의 공동안보방위정책의 이행에 있어서 우주의 역할

정영진 ( Yung-jin Jung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9] 제34권 제2호, 329~346페이지(총18페이지)

2009년 12월 리스본조약의 발효로 유럽공동체 설립을 위한 조약(일명 ‘로마조약’)과 유럽연합에 관한 조약(일명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수정되었다. 리스본조약은 두 가지 측면에서 유럽연합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였다. 하나는 유럽 우주정책을 수립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럽안보방위정책을 공동안보방위정책으로 확대한 것이다. 로마조약이 개명된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제189조 제1항은 “과학기술 진보, 산업경쟁력 그리고 유럽연합 정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은 유럽우주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유럽연합은 공동 이니셔티브의 촉진, 연구와 기술개발의 지원 그리고 우주탐사와 개발에 필요한 노력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이 우주를 ‘유럽연합 정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써 분류할 뿐만 ...

TAG 유럽연합, 유럽연합 대외관계청, 유럽우주정책, 공동외교안보정책, 공동안보방위정책, 유럽연합 위성센터, European Union,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Common Security and Defence Policy, European Union Satellite Center

항공 과징금 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이창재 ( Chang-jae Lee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9] 제34권 제1호, 3~38페이지(총36페이지)

항공운송에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정제재를 조치할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금전적인 행정제재인 과징금이다. 행정제재로서 과징금 부과제도는 1980년대 공정거래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항공관련 법령에서의 도입은 1984년 개정 <항공법>에서 이루어졌다. 현재 항공 관련 과징금은 <항공사업법>이나 <항공안전법>에 규정되어 있다. 법률에 따르면 항공 사업자가 행정상 의무를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부여한 자격증명이나 승인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정지조치에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점에서 항공관련 과징금은 우리나라 과징금 제도의 원류라 할 수 있는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과 다소 차이를 보...

TAG 과징금, 항공, 행정제재,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FAA, EASA, Civil Penalty, Aviation, Remedial Sanction

국제항공운송 승무원의 일상적 노무제공지

권창영 ( Chang-young Kwon ) , 김선아 ( Sun-ah Kim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9] 제34권 제1호, 39~77페이지(총39페이지)

국제항공운송에 종사하는 승무원은 업무의 성격상 여러 나라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 국제사법에 의하면 일상적 노무제공지는 국제근로계약의 준거법 결정(제28조 제2항),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제28조 제3항, 제4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일상적 노무제공지는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의 결정을 위하여 EU에서 제창된 개념으로, 국제항공법에서 항공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승무원의 피로관리를 위해 도입된 개념인 모기지(母基地)와 입법목적이 서로 달라, 일상적 노무제공지와 모기지는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없다. 승무원의 일상적 노무제공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i) 승무원이 근무를 시작하고 종료하는 곳, (ii) 승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기가 주로 주기(駐機)된 곳, (iii) 사용자가 전달한 지시사항을 알게 되고 근무활동을 조직하는 곳, (iv) 근로계약...

TAG 국제항공운송, 승무원, 국제근로계약, 일상적 노무제공지, 모기지, International Air Carrier, Crew, International Labor Contract, the Place where the Employee Habitually Carries Out his/her Work, Home Base

Legislation on Space Security: South Korean and Poland Challenges

( Małgorzata Polkowska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9] 제34권 제1호, 79~123페이지(총45페이지)

국제항공운송에 종사하는 승무원은 업무의 성격상 여러 나라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 국제사법에 의하면 일상적 노무제공지는 국제근로계약의 준거법 결정(제28조 제2항),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제28조 제3항, 제4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일상적 노무제공지는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의 결정을 위하여 EU에서 제창된 개념으로, 국제항공법에서 항공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승무원의 피로관리를 위해 도입된 개념인 모기지(母基地)와 입법목적이 서로 달라, 일상적 노무제공지와 모기지는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없다. 승무원의 일상적 노무제공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i) 승무원이 근무를 시작하고 종료하는 곳, (ii) 승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기가 주로 주기(駐機)된 곳, (iii) 사용자가 전달한 지시사항을 알게 되고 근무활동을 조직하는 곳, (iv) 근로계약...

TAG Space Security, Legislation, Policy, Space Situational Awareness, Strategy

현행 법률상 비사업용 소형무인비행장치 신고 및 식별표시의무 강화 규정 도입의 필요성

김성미 ( Sung-mi Kim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9] 제34권 제1호, 125~157페이지(총33페이지)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수요와 그 활용은 급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은 기존의 법제가 따라가 힘들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현행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12kg이하의 비사업용 소형무인비행장치에 관하여 신고 및 조종자격증명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2016년 조종자격증명에 관하여, 2018년에는 자격증명제도와 더불어 소형무인비행장치 세분화에 관하여 논의된 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무인비행장치로 인한 손해는 운용자뿐만 아니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지상의 제3자에게 전도될 것은 자명한 일이며, 이러한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책임강제보험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해당 무인비행장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이다. 즉, 행위자(운용자)...

TAG 비사업용, 소형무인비행장치, 세분화, 장치신고, 표시의무, 행위자, Non-Commercial, sUAS, Registration, Classification, Operator-Identification

장애물 제한표면과 항공학적 검토방법의 제도 개선에 관한 제언

김휘양 ( Hui-yang Kim ) , 전종진 ( Jong-jin Jeon ) , 유광의 ( Gwang-eui Yu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9] 제34권 제1호, 159~201페이지(총43페이지)

1951년 부속서 14, 제1권의 제정과 함께 활주로 주변의 제한표면이 설정된 이후, 항공기술과 항법 성능은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으며, 이를 통한 항행의 안전성과 정밀성은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주변 장애물에 대한 제한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공항과 주변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안전확보를 위한 표준과 기준에 대해서는 부속서 11, 항공교통업무(Annex 11, Air Traffic Services)와 부속서 14, 비행장(Annex 14, Aerodromes) 등에서 명시하고 있다. 특히, 항공기와 지상 장애물의 충돌방지를 위한 수목ㆍ산악ㆍ구릉 등 자연장애물과 건축물ㆍ구조물 등의 인공장애물 등 공항 주변 장애물의 제한에 대해서는 부속서 14, 제1권에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부속서 14, 제1권은 장애...

TAG 장애물 제한표면, PANS-OPS, 차폐, 항공학적 검토, 정량적 분석, 항공안전, Obstacle Limitation Surface, Shielding, Aeronautical Study, Quantitative Analysis, Aviation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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