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민사소송증거제도에 대한 연구

김호 ( Kim H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20] 제30권 제3호, 205~238페이지(총34페이지)

민사소송에서 법관에게 어떤 사실의 존재 혹은 부존재에 대하여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을 널리 증거라고 한다. 실제 민사소송에 있어서 재판의 결과는 법률의 해석적용보다는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에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더 많다. 그 만큼 증거의 확보가 중요해서 소송을 증거전이라고도 한다. 중국 민사소송법 관련 연구에서 가장 앞서 있는 분야가 증거법 분야인데, 그 이유는 민사소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것도 있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학자들의 경향이 과거 구소련식의 소송모델로부터 탈피하려고 노력한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그 동안 사회주의식 모델에서 서구식의 모델로 접근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왔고, 시장경제체제의 심화와 더불어 실무도 점차 이를 수용해가게 되어 증거법의 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졌다. 중국은 민사소송증거 관련 제도를 민사소송법을 비롯한 ...

TAG 중국 민사소송, 민사증거, 자백, 증거보존, 감정의견, China’s Civil Procedures, Evidence in Civil Procedures, Admission, Adopts Evidence, Authentication Opinion

고용보험법의 헌법적 쟁점 -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

전광석 ( Cheon Kwang Seok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20] 제30권 제3호, 239~258페이지(총20페이지)

1990년대 세계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고용형태가 변화하고, 2007-8년 세계적인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이와 같은 변화는 가속화되었고, 또 불가역적 현상이 되었다. 이에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생활을 보장하는 이중적 과제에서 고용보험이 노동 및 사회질서의 핵심적인 제도가 되었다. 이로써 고용보험은 국가와 개인의 관계, 특히 국가와 시장의 기능분담, 그리고 기본권을 중심으로 헌법과의 관련성을 넓혀갈 것이다. 이 글은 고용보험의 기능과 헌법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목적을 갖는다. 다만 아직 헌법재판의 소재(素材)가 제한적이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고용보험법의 형성 및 헌법심사에 의미를 갖는 일반적인 기준을 취득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고용유지의 일반적인 국가과제와 실업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의 과...

TAG 고용보험, 가입자격, 연령기준, 사회보험과 국가과제, 위임의 구체성, employment insurance, qualification to insurance, age criterion, social insurance and state task, delegation with concrete range of regulation

사법부 구조개혁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관계를 중심으로 -

김현철 ( Kim Hyunchul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20] 제30권 제3호, 259~307페이지(총49페이지)

현행헌법은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를 따로 두고 이를 제6장에 규정하였다. 이는 우리 헌법이 “집중형” 헌법재판제도를 채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헌법은 일반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을 제5장에 규정하였다.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헌법재판에 헌법소원심판이 있는데,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는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이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였다. 여기에서 일반사법권을 행사하는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헌법재판권을 행사하는 헌법재판소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실제로 헌법재판소가 1988년에 발족한 이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여...

TAG 헌법재판소, 대법원, 한정위헌결정, 재판소원, 상고법원, 남아프리카공화국모델, Constitutional Court, Supreme Court, Decision of “Unconstitutional Limitedly”, Constitutional Complaint on the Judgment of the Ordinary Courts, Supreme Court of Appeal, Republic of South African Model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에 따른 배상책임과 증명책임의 과제

임상혁 ( Ihm Sahng Hyeog ) , 이성수 ( Lee Seongso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20] 제30권 제3호, 309~332페이지(총24페이지)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도래는 임박한 확정적 미래로서 현행 법제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된다. 자동차에 관련된 전통적인 논의는 사고시의 책임 문제이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율을 낮춘다는 것은 공인된 인식이라 할 수 있겠지만,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입법적 대비가 충분히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직은 현행법의 영역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사고의 발생이 자율주행시스템이 자동차를 제어하는 상황에서인지 아니면 운전자가 주행을 장악하고 있던 때인지에 따라 배상책임을 달리 보아야 한다는 입장에 대하여는 타당하지 않음을 살폈다. 결국은 자동차손배법상 운행자인 자동차보유자가 책임을 진다고 해석해야 한다. 준무과실책임으로 피해를 배상하게 되는 자동차보유자나 보험사등은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을 원인...

TAG 자율주행자동차, 국제기술표준, 배상책임, 증명책임, 제조물책임, 구상권, autonomous car, technical standard, liability for damage, burden of proof, product liability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 술에 취했으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않은 객체에 대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는 성립불가능한가?: 대법원 2019.3.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안성조 ( Ahn Seong J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20] 제30권 제3호, 333~363페이지(총31페이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잠이 들어 있어서 그러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실제로는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았을 경우 행위자에게 어떠한 죄책이 성립되는가? 대상판결은 이에 대해 준강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다. 형법 제27조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하여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결과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도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되는 유형의 미수범 규정을 두고 있는바,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동 조문과 불능미수 법리를 원용하여 사안을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현재까지 제시된 다수의 평석과 연구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비판적 논...

TAG 준강간죄, 불능미수, 장애미수, 결과발생의 불가능성, 구성요건적 결과, impossible attempt, failed attempt, quasi-rape, right to make sexual self-determination, protected legal interest

디지털플랫폼의 자사 서비스 우선에 대한 경쟁법의 쟁점 - Monopoly Leverage와 Equal Treatment를 중심으로 -

이봉의 ( Bongeui Le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20] 제30권 제3호, 365~407페이지(총43페이지)

디지털경제에서는 플랫폼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대체로 플랫폼은 처음에 특정 무료서비스에서 출발하여 일정한 이용자를 확보하고 나면,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 특히 그간 확보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또는 다른 관련 기업을 M&A하는 방법으로 인접서비스로 진출하고 있다. 그 결과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가히 ‘복합기업의 귀환’(return of the conglomerate)이라고 할 만한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그 결과 서로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던 플랫폼들 사이에 언제든지 경쟁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동태적 경쟁이 이루어지는 양면플랫폼시장에서 레버리지란 막연한 잠재적 설정(potential constellation)에 불과하며, 이를 근거로 남용규제를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플랫폼의 다각화현상을 이론적으로도 다소 진부한 지배력전이의 관점에서 문제시하는 태도는 오히려 플...

TAG 레버리지, 양면시장, 교차네트워크효과, 플랫폼중립성, 멀티호밍, 자가 서비스 우선, 알고리즘, leverage, Google Shopping, search neutrality, per-se, platform, conglomerate, algorithm, multi-homing, two-sided market, self favouring, self preferencing

회사의 도산위기와 이사의 책임 - 도산개시신청의무를 중심으로 -

김지수 ( Kim Jeesu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20] 제30권 제3호, 409~447페이지(총39페이지)

본 글은 현행 채무자회생법에 이사에게 도산개시신청의무를 부과하고 이사가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형사적으로 제재하는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이를 위한 법리적 근거를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에서 찾고 있다. 도산개시신청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는 근거로, 첫째, 회사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이사 및 주주들의 자기중심적인 성향, 둘째, 채권자를 위한 채무자 재산보존의 필요성, 셋째, 최근 부각되고 있는 법인격남용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들고 있다. 필자는 이사에게 도산개시신청의무를 지우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현행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는 법리적 근거를 주주가 아닌 채권자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에서 찾고 있다. 선관의무는 경영오류 (mismanagement...

TAG 이사의 개인 책임, 도산임박, 선관의무, 충실의무, 도산신청지연책임, 임원배상책임보험, directors’ personal liability, vicinity of insolvency, duties of care, fiduciary duties, liability for delayed filing for insolvency,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and Company- Reimbursement Policy, “D, O”

일반소멸시효의 기산점 판단법리의 기원 ― Boissonade 민법초안부터 메이지민법 제정까지 ―

서종희 ( Seo Jonghe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20] 제30권 제2호, 1~34페이지(총34페이지)

Boissonade 민법초안 및 일본舊민법상 30년이라는 보통시효기간이나 메이지민법 초안의 20년의 보통시효기간은 장기간의 소멸시효기간을 통해, 사실상의 장애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상정(배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메이지민법은 채권의 시효를 10년으로 단축하였다. 이는 사실상 장애에 대한 고려를 간과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민법이나 메이지민법은 10년의 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에 관하여 특별한 진행개시장애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채권 일반의 소멸시효에도 제166조 제1항 및 일본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통설·판례 및 일본의 통설·판례는 10년의 시효기간을 보통(일반)소멸시효기간으로 보고 그 기산점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 본다. 그런데 프랑스舊민법, Boissonade 민법초...

TAG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기산점, 법률상 장애, 사실상 장애, 시효의 정지, Extinctive Prescription, Commencement of Extinctive Prescription, Legal Obstacles, Virtual Obstacles, Suspens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변제자대위에 관한 일본민법의 개정과 우리 민법의 시사점

박석일 ( Park Seok-il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20] 제30권 제2호, 35~85페이지(총51페이지)

다수의 담보제공자가 있는 경우 변제자대위는 그들 사이의 부담부분을 한도로 한다. 채무액에 따른 각 담보제공자의 부담부분을 확정하기 위하여 민법 제482조 제2항은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사이 또는 그들 상호간의 대위 가능성과 그 산정방법을 규정한다. 특히 이 규정의 제2호와 관련하여 보증인에게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는 제3취득자에는 채무자로부터 담보물을 취득한 제3자만 의미하는지,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담보물을 취득한 제3자도 포함하는지 불명확하다. 그리고 제3호와 제4호는 제3취득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물 가액의 합계가 주채무액을 넘어서는 경우를 염두에 둔 규정이고 그에 미달하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았다. 제5호는 보증인의 지위와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에 대한 부담액 산정방법을 규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에도 그간 이 규정에 대...

TAG 보증인,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이중지위자, 변제자대위, Guarantor, Material guarantor, Third acquirer, Dual status, Subrogation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에 관한 미국 판례의 시사점

박정난 ( Park Jungna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20] 제30권 제2호, 87~119페이지(총33페이지)

우리 형사소송법은 제308조의2에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도 2007년 제주지사 사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시작으로 비진술증거에 대한 ‘성질·형상 불변론’의 입장을 폐기하고 모든 종류의 증거에 대하여 위법수집증 거배제 법칙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그 적용범위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를 완벽하게 준수하지 않은 수사기관의 모든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의 사용금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는 학계와 판례가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 적용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원칙과 예외의 기준에 대하여 지금까지 학계의 논의가 분분하고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도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실무에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데는 부족한 상황이다.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의 발원지이자 우리 형사소송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미국의 경우 판례에...

TAG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 선의의 예외이론, 희석이론, 국민의 권익 보호, 실질적 적법절차 원칙, the exclusionary rule, the good-faith exception doctrine, the attenuation doctrine, people, s basic rights protection, the actual due process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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