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의 R&D 투자가 매출 및 수출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IT와 비IT 산업 비교

박성원 ( Sung Won Park ) , 권영진 ( Young Jin Kwon ) , 이상용 ( Sang-yong Tom Lee )  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 [2019] 제26권 제1호, 135~161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 기업의 R&D 투자를 통한 지식자본의 축적이 해당 기업의 매출 및 수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으며, IT 산업과 비IT 산업간의 R&D 투자의 효과가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한국 경제의 성장 과정에 수출이 차지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기업 성과에 매출뿐만 아니라 수출도 주요 지표로 포함하여 측정하였다. 특히, 한국경제에 IT 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최근에 더욱 높아졌기 때문에, R&D 투자의 효과가 IT 산업에서는 어떻게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하여서도 매출 및 수출 등을 동시에 기업의 성과 지표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Cobb-Douglas 생산함수를 기반으로 분석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391개 한국 상장 회사의 8개년(2008-2015) 패널 데이터를 대상으로 기업 고정 효과(firm fixed e...

TAG 기업 성과 지표, R&D 투자, R&D 정부지원, IT 산업 효과, 패널 데이터 분석, Firms' performance indicators, R&D Investment, R&D Subsidiaries, Intellectual capital, IT Industry effect, Panel data analysis

자체 개발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구축 유인 분석

장수아 ( Sueah Jang ) , 김상택 ( Sang Taek Kim )  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 [2018] 제25권 제4호, 1~44페이지(총44페이지)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ontent delivery network, CDN)는 콘텐츠에 대한 요청이 발생하였을 때 요청자로부터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캐시 서버(cache server)가 반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데이터가 장거리를 오가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한다. 그중에서도 콘텐츠 공급자가 자신의 데이터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자체 개발 CDN(private 또는 self-provisioning CDN)은 오늘날 네트워크 시장의 데이터 전송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경제학적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본 연구는, 자체 개발 CDN을 통해 데이터 전송 속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형 콘텐츠 공급자는 자신의 경쟁자들과는 달리 CDN 서버를 설치하지 않는 경...

TAG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콘텐츠 공급자 자체 개발 CDN, 호텔링 선형 도시 모형, 대기행렬 이론, Content delivery network, CDN, Private CDN, Hotelling linear city model, Queueing theory

방송 시청에 있어서 인터넷 매체가 TV를 대체하는가?: 패널 2SLS 추정을 통한 접근

이광훈 ( Gwanghoon Lee )  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 [2018] 제25권 제4호, 45~73페이지(총29페이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기기의 발전과 보급 확대 그리고 4G를 중심으로 한 유ㆍ무선 인터넷의 고도화 속에서, 전통적 매체인 TV를 통한 방송 시청의 대안으로 유ㆍ무선 인터넷에 연결된 매체들을 통한 방송 시청이 부각되어 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전통적 TV 시청이 새로운 인터넷 연결 매체들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2011년에서 2017년의 기간에 걸친 패널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검증해보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분석에서 TV를 통한 방송 시청과 인터넷 매체를 통한 방송 시청은 소비자의 한정된 시간 자원의 소비 행위인 만큼, 필연적으로 설명변수의 내생성(endogeneity)의 문제에 직면하게 됨에 주목한다. 개인별 절편과 연도 더미를 포함하는 통상적 패널 모형의 적용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는 있으나, 상황에 따...

TAG 내생성, 패널2SLS, 매체 대체, TV, 인터넷, Endogeneity, Panel 2SLS, Media Substitution, TV, Internet

네트워크 투자비 분담에 대한 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 탐색 연구

류민호 ( Min Ho Ryu ) , 유지은 ( Jieun Yu ) , 이성준 ( Seong-jun Lee )  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 [2018] 제25권 제4호, 75~100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ICT 생태계의 선순환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네트워크 투자 재원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통신, 비통신(방송, 인터넷 등), 정부/공공, 학계 전문가 83명의 의견을 취합하고, 계층화 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통해 각 대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네트워크 투자 대안은 투자비 분담 주체에 따라 통신사 자체해결, 타사업자와의 분담, 정부주도 해결의 3가지 상위 항목을 포함해 총 10개의 하위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분석 결과, 통신사업자를 제외한 그룹에서는 통신사 자체해결(비통신사업자, 정부 및 공공기관)과 정부주도 해결(학계)을 1순위로 꼽았다. 하위 항목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에서도 각 이해 관계 집단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대안을 우...

TAG 네트워크 투자 분담, 통신사업자, 콘텐츠사업자, 망중립성, 제로레이팅, Network investment, Internet service providers, Content providers, Net neutrality, Zero-rating, ISP, CP

역외적용 및 로컬서버요건의 통상규범 양립성에 관한 고찰

이한영 ( Han Young Lie )  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 [2018] 제25권 제4호, 101~135페이지(총35페이지)

본고는 통신ㆍ방송 분야와 관련하여 계류 중인 일부 법률개정안 상의 포괄적 역외적용 조항 및 로컬서버요건이 GATS 및 한미 FTA의 주요 실체규범과 양립하는 지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GATS 및 한미 FTA 내에 역외적용에 관한 규정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WTO 협정의 근본 취지 및 분쟁선례에 비추어 볼 때 법 규정 전체에 대한 역외적용 조항의 정당화 가능성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로컬서버요건이 GATS 및 한미 FTA 상의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의무에 저촉될 개연성도 존재한다. 고정사업장(서버)의 국내 이전 의무화가 국경 간 공급이라는 외국사업자의 서비스 공급방식을 원천 봉쇄하는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동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사업자의 경쟁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사실 상의 차별을 초래할 수 있기 ...

TAG 역외적용, 로컬서버요건,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한미 FTA,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clause, Local server requirement, Market access, National treatment, GATS, KORUS FTA

Industry Growth, Productivity and the Role of ICT & Innovative Assets in Korea before and after the Great Recession

( Hyun-joon Jung )  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 [2018] 제25권 제3호, 1~41페이지(총41페이지)

본고는 통신ㆍ방송 분야와 관련하여 계류 중인 일부 법률개정안 상의 포괄적 역외적용 조항 및 로컬서버요건이 GATS 및 한미 FTA의 주요 실체규범과 양립하는 지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GATS 및 한미 FTA 내에 역외적용에 관한 규정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WTO 협정의 근본 취지 및 분쟁선례에 비추어 볼 때 법 규정 전체에 대한 역외적용 조항의 정당화 가능성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로컬서버요건이 GATS 및 한미 FTA 상의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의무에 저촉될 개연성도 존재한다. 고정사업장(서버)의 국내 이전 의무화가 국경 간 공급이라는 외국사업자의 서비스 공급방식을 원천 봉쇄하는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동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사업자의 경쟁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사실 상의 차별을 초래할 수 있기 ...

TAG Growth accounting, Productivity database, ICT asset, Innovative asset,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이동전화 시장구조와 단말기 자급제의 후생효과

이상규 ( Sangkyu Rhee )  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 [2018] 제25권 제3호, 43~68페이지(총26페이지)

이동전화는 이동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함께 사용하여야만 효용이 발생하는 재화이다. 해외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단말기 제조사로부터 단말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이를 자사의 이동통신 서비스와 결합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가 서비스 제공의 주된 공급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결합판매가 이동전화시장의 경쟁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논문은 다수가 존재하지만 이들 논문은 대부분 단말기 시장과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의 구조가 각각 독점 또는 과점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소비자들은 이동통신 서비스를 1단위 소비할 것인지, 또는 안할 것인지를 선택할 뿐 가격 변화에 따른 최적소비량의 선택은 고려하지 않는 모형에 대한 분석들이 대부분이다. 본 논문은 단말기 시장과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의 다양한 구조 하에서 소비자들이 이동통신 서...

TAG 이동전화, 시장구조, 결합판매, 단말기 자급제, 소비자잉여, 사회 후생, Mobile phone service, Market structure, Tie-in sale, Handsetmobile service unbundling, Consumer surplus, Social welfare

이용시간의 가치를 고려한 라디오방송의 사회적 후생효과 추정

변상규 ( Sangkyu Byun )  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 [2018] 제25권 제3호, 69~94페이지(총26페이지)

라디오방송은 최초의 전파매체이자 모바일 매체로서, 현대생활의 특징인 방송문화를 창출해왔다. 특유의 친밀성과 소구력에 힘입어 매니아층을 중심으로 상당한 수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나, TV,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영향력이 날로 줄어들고 있다. 특히 유일한 아날로그 미디어로 광고매출이 감소되고, 타 미디어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라디오사업자에 대한 광고판매 지원을 해 왔으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가 구조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라디오방송의 필요성과 발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여기에 라디오방송의 후생효과가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시선호 자료를 활용하여 라디오방송의 후생효과를 추정하였는데, 여기에 시간의 가치까지 포함시켰다. 이는 무료로 제공되는 라디오방송이 비용보다는 시간 집약적인 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기 ...

TAG 라디오방송, 소비자 후생, 시간의 가치, 현시선호 자료, Radio broadcasting, Consumer welfare, Value of time, Revealed preference data

정보격차 발생 요인 분석: 인터넷 이용의 비용과 편익을 중심으로

전현배 ( Hyunbae Chun ) , 최온정 ( Onjung Choi )  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 [2018] 제25권 제3호, 95~122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는 연령, 학력, 소득 등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정보 접근과 이용의 차이가 발생하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의 원인을 개인의 인터넷 이용 의사결정 모형을 통해서 분석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5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표본선택 이변량 프로빗모형 추정 결과는 고령 · 저학력 · 저소득 집단의 낮은 인터넷 이용률은 높은 비용 때문이 아니라 낮은 편익 때문에 인터넷 이용 의향 자체가 적었기 때문임을 보여 준다. 프랑스 자료를 이용한 Drouard (2011)는 학력과 소득에 따른 이용 격차는 비용보다는 편익의 격차를 반영하지만 연령에 따른 이용격차는 비용과 편익 격차 모두 중요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한국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는 연령 · 학력 · 소득 등 모든 집단에서 인터넷 이용 의향(편익)...

TAG 정보격차, 비용 편익 분석, 인터넷 이용, Digital divide, Cost-benefit analysis, Internet use

IPTV에서 프로그램별 VOD 시청 건수 결정 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

이종희 ( Jong Hee Lee ) , 조지형 ( Jee Hyung Jo ) , 조지신 ( Shin Cho )  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 [2018] 제25권 제3호, 123~156페이지(총34페이지)

IPTV(Internet Protocol TV)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에 VOD(Video On Demand)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TV 시청 패턴, 프로그램 선택 기준 등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본 논문은 TV 프로그램별 VOD 시청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5년에 방영된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IPTV 사업자의 실제 VOD 이용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 분석을 행하였다. 그 결과, (1) 실시간 방송 시점의 프로그램 시청률과 VOD 시청 건수 간에는, 장르나 유 · 무료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역U자형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시청률이 높을수록 VOD 시청 건수도 늘어나지만 그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고, 시청률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VOD...

TAG IPTV, VOD 시청 건수, 시청률, 프로그램 특성, VOD viewing numbers, Viewing rate, Program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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