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기 전 원고의 사망, 그리고 소송대리인의 대리권과 소송수계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을 중심으로－

유병현 ( Byung Hyun Yoo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20] 제60권 725~765페이지(총41페이지)

본 논문은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을 중심으로 소송대리인이 소송위임을 받기 이전에 사망한 원고 명의로 소를 제기한 경우의 구제방법, 소송위임을 받은 뒤 사망한 원고 명의로 소를 제기한 경우의 적법성과 소송수계의 문제, 상고심에서의 소송수계신청 문제 등을 다루었다. 첫째, 대상판결에서는 상고심에서 비로소 소제기 전 사망한 원고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 소를 부적법각하 하였다. 그러나 사망자의 소송이 그 상속인이 선임한 변호사에 의하여 진행되었고 상속인이 실질적 당사자로서 관여하였으며, 소장에 사망자를 원고로 표시한 것이 상속인의 법률적 지식의 부족에 지나지 않는다면,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보내서 그 소송의 실제 관여자가 상속인인지 여부를 석명하게 하고 당사자변경의 방법으로 부적법한 소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TAG 원고의 사망, 당사자표시정정, 당사자변경, 소송수계, 소송대리권, Plaintiff’s Death, Rectification of a Party, Alteration of a Party, Takeover of Proceedings, Powers of Attorney

로마법(法)의 역사적(歷史的) 의의(意義) ― 한국민법전(民法典)의 법원(法源)으로서의 로마법(法)―

曺圭昌 ( Cho Kyu-chang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19] 제59권 1~34페이지(총34페이지)

로마법은 고대에 존재한 그 어떤 법보다도 오늘날의 법에 큰 영향을 주었다. 로마법은 기존의 사실관계를 하나의 단일명제 또는 가언명제로 축약하였으여, 거기서 각각의 법원칙이 도출되도록 하였다. 로마의 서식소송은 원고에게 그의 권리보호목적을 정확하게 달성할 수 있게끔 하였다. 무엇보다 로마인은 역사상 최초로 진정한 법학을 발전시킨 사람들이었다. 고전기 로마의 여러 법학자들은 수많은 법률문헌을 생산해냈는데, 그 저작들은 그 혁신성과 엄밀성에서 매우 탁월한 것들이었다. 로마의 법률용어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데, 로마법과 라틴어는 로마제국이 오늘날 세계문화에 선사한 특유의 독창적 산물이다. 우리 한국법 역시 이러한 로마법의 영향력을 증명하고 있다. 한국 민법의 대부분 조문들은 로마법에 연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권리능력, 행위능력, 미성년자보호, 후...

TAG 로마법, 법제사, 법학, 계수, 법제도, Römisches Recht, Rechtsgeschichte, Rechtswissenschaft, Rezeption, Rechtsinstitute

이항녕(李恒寧) 교수와 민법

명순구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19] 제59권 35~74페이지(총40페이지)

로마법은 고대에 존재한 그 어떤 법보다도 오늘날의 법에 큰 영향을 주었다. 로마법은 기존의 사실관계를 하나의 단일명제 또는 가언명제로 축약하였으여, 거기서 각각의 법원칙이 도출되도록 하였다. 로마의 서식소송은 원고에게 그의 권리보호목적을 정확하게 달성할 수 있게끔 하였다. 무엇보다 로마인은 역사상 최초로 진정한 법학을 발전시킨 사람들이었다. 고전기 로마의 여러 법학자들은 수많은 법률문헌을 생산해냈는데, 그 저작들은 그 혁신성과 엄밀성에서 매우 탁월한 것들이었다. 로마의 법률용어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데, 로마법과 라틴어는 로마제국이 오늘날 세계문화에 선사한 특유의 독창적 산물이다. 우리 한국법 역시 이러한 로마법의 영향력을 증명하고 있다. 한국 민법의 대부분 조문들은 로마법에 연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권리능력, 행위능력, 미성년자보호, 후...

우리나라 협의이혼제도의 개정 및 발전과정에 관한 소고 -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을 겸하여-

조경애 ( Cho Kyungae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19] 제59권 75~109페이지(총35페이지)

우리나라의 이혼제도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다. 조선 말 일제 강점 이후 조선민사령에 의하여 오늘날과 같은 골격의 협의이혼제도와 재판상 이혼제도가 도입되었다. 협의이혼은 제정민법 제834조에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이래 1963년에 협의이혼신고심사제도가 도입되었고, 1977년에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종전 일본 민법상의 협의이혼 체계에서 벗어나 협의이혼 절차에서 법원의 개입을 명문화 하였다. 그러나 법원의 형식적인 이혼의사확인절차로 간이하게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어 자녀 및 이혼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취약하였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8년 6월 22일부터 이혼숙려기간과 상담권고 제 도입 그리고 자녀양육사항에 관한 협의서 제출을 의무화한 협의이혼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TAG 협의이혼, 이혼제도, 이혼숙려기간, 이혼상담권고제도, 자녀의 복리, divorce by consent, divorce system, divorce consideration period, divorce counseling recommendation system, children’s welfare(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ren)

배우자 상속권 강화를 위한 입법론 ― 상속에서의 약자 보호를 위한 관견(管見)―

정구태 ( Kutae Chung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19] 제59권 111~142페이지(총32페이지)

자녀가 자발적으로 부양하지 않는 한, 여성 노인들이 노후에 실질적인 생계수단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자신 명의의 재산을 제외하면 남편의 사망에 의해 취득한 상속재산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상속제도는 생존배우자, 특히 여성 노인에 대한 부양기능을 다하는 데 있어서 매우 불충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상속권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인 여성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는바, 주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배우자 사망시에도 이혼시 재산분할에서와 같은 청산을 인정하는 것은 ‘공평한 분할’이라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혼시 재산분할과 달리 배우자상속에서는 ‘법률관계의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 이 보다 더 강조되어야 하며,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분쟁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상속법을 개정하는 것은 최대한 지양되어야 한다. ...

TAG 상속, 상속법, 법정상속인, 법정상속분, 배우자, Inheritance, Law of Inheritance, Legal heir, Shares of Statutory Inheritance, Spouse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압류와 시효중단의 절대효 ― 민법 제416조의 적용범위 및 그 유추의 한계 ―

서종희 ( Seo Jong-hee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19] 제59권 143~171페이지(총29페이지)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에게 변제·대물변제 등을 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 또한 소멸한다. 한편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 그 1인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과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민법 제416조는 ‘이행청구’의 경우에는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 또한 시효가 중단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민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판례는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복수의 채무자를 하나의 단체로 일괄적으로 묶어 절대적 효력을 정당화하는 주관적 공동설은, 근대 이래의 개인의 독립, 자유의 사상과 합치하지 않는다. 요컨대 채권...

TAG 연대채무, 이행청구, 압류, 소멸시효중단, 절대효, 상대효,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Demand for Performance, Attachment, Interrupting Extinctive Prescription, Absolute Effect, Relativity of Effect

채권의 일부양도의 허용한계 및 채무자의 법적보호의 충돌문제 - 채권의 일부 양도에 대한 비교 연구 -

우승하 ( Woo Seung-ha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19] 제59권 173~206페이지(총34페이지)

우리 법원과 학설은 채권의 일부에 대한 양도의 허용여부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를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우리 민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채무자의 수는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수만 변동된다는 점에서 전체 채권자의 수만 늘어나는 경우를 채권전부에 대한 양도가 이루어져서 처분행위성질을 갖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채권양도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남게 된다. 현재 우리 민법의 해석상으로는 일부양도 금지특약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유롭게 채권의 일부에 대한 양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한 단순히 통지만으로 일부 양수인들은 채무자에 대해 대항요건까지 갖추게 되는 반면, 채무자는 채권자가 증가하고, 이행행위를 여러 번 하거나 소송을 여러 번 제기 당하게 되는 것에 대해 위와 같이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의 법리에 저촉되거나...

TAG 채권의 일부양도, 미국계약법상의 채권의 일부양도, 채권의 일부양도시 채무자보호, 미국계약법상의 joinder, 채무자의 항변사유,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항변권, 상계권, Partial assignment, Partial assignment on Restatement, Debtor Protection on Restatement, The joinder of the US Contract law, Debtor's Ground for Defense, Duty to Recovery & Concurrent Performance Defence

해운법 개정에 관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법적지위 - 미국 1984년 해운법 및 1998년 외항해운개혁 해운법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이종덕 ( Lee Jong-duck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19] 제59권 207~246페이지(총40페이지)

2019년 8월에 「해운법」이 개정이 되었다. 이 번 개정「해운법」은 그 주요 목적이 대기업 물류자회사인 2자물류회사가 선사와 거래시, 그들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일삼아왔다는 비판에 대하여, 이를 법 개정을 통해 바로 잡아 선화주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총 12개의 조문이 개정되거나 신설되었다. 2자물류회사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개선하여 선화주간 거래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지만, 법조문에서 표현은 대기업 자회사인 2자물류회사가 아니라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명시가 되면서 대기업 2자물류회사뿐만 아니라 2자물류회사가 아닌 소규모 국제물류주선업자들도 개정 「해운법」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다. 특히,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미국 해운법」, 「물류정책기본법」, 「상법」...

TAG 국제물류주선업자, 2자물류회사, 계약운송인, 무선박해상운송인, 해운법, 물류정책기본법, 1984년 해운법, 1998년 외항해운개혁해운법, 공정거래법,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2nd Party Logistics Company, 3rd Party Logistics Company, Contracting Carrier, Basic Law for a Logistics Policy, Shipping Act, Shipping Act of 1984, Ocean Shipping Reform Act of 1998, Fair Trade Law, NVOCC

상표의 희석화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구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적용요건에 관한 고찰 - 특허법원 2010. 7. 23. 선고 2010허1718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손호진 ( Hojin Son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19] 제59권 247~282페이지(총36페이지)

상표 희석화 이론에 의하면 상표권자와 제3자와의 사이에 경쟁관계가 존재하지도 않고 출처혼동이 없는 경우에도 저명상표의 사용으로 인하여 당해 저명상표의 신용과 명성 또는 흡입력을 떨어뜨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로 되는 것이어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 법원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를 적용하면서 지정상품과 상관없이 상표자체를 보호하는 판단을 종종 해왔다. 동 조항은 정당한 상표권자가 아닌 제3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등록을 받아 정당한 상표권자의 상표사용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고액의 상표권 이전료를 요구하거나 모방상표의 사용으로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상품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는 등 상표법상 선원주의·선등록주의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상표법 제34조 ...

TAG 상표 희석화 이론, 상표 혼동이론, 부정한 목적의 상표출원·등록 규제, WIPO유명상표 보호규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The theory of Dilution in trademark, The theory of Confusion in trademark, Bad faith trademark fillings in the Republic of korea, Protection of Well-known marks

과실의 공동정범 - 하나의 비판

루이스그레코(지음) ( Prof. Dr. Luís Greco ) , 고명수(옮김) , 윤재왕(옮김)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19] 제59권 283~321페이지(총39페이지)

이 논문은 과실의 공동정범 개념을 비판한다. 이 법적 개념을 구상해 볼 수는 있으나, 이를 통해 타인과의 공동행위로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야기한 각 과실행위자를 해당 범행 전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음을 논증한다. 게다가 가장 널리 받아들여 지는 인과이론(조건설)을, 조건관계를 결과에 대한 최소충분조건의 필요적 구성부분으로 보는 이론으로 수정·적용하게 되면 과실의 공동정범은 그 필요성마저 부정된다.

TAG 과실의 공동정범, 기능적 행위지배, 책임원칙, 쌍방적 귀속, 최소조건, fahrlässige Mittäterschaft, funktionale Tatherrschaft, Schuldprinzip, gegenseitige Zurechnung, Mindestbeding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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