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전망과 과제 : 북미관계를 중심으로

김연수 ( Kim Yeon-su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8] 제22권 제2호, 1~28페이지(총28페이지)

이 논문은 트럼프 행정부하의 북미관계변수를 중심으로 하여 한반도 비핵화 가능성을 평가하고 그와 관련한 우리의 안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있어서 이 논문에서는 북한의 ‘핵 전력화’라고 하는 한반도 안보상황에의 새로운 변화 요인이 북미관계 변화의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나아가 변화하는 미·중관계 하에서의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이익에 대한 새로운 조망도 북미관계전망에의 주요 고려변수가 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북미관계와 북한의 비핵화 전망과 관련하여 가변성이 존재하지만, 그에 대응하는 한국의 안보전략적 선택으로서는 제도적 접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는 가운데서도 북미관계와 북핵 문제의 향방, 그리고 둥북아 국제정치에 대한 보다 현실주의적 관점과 조망 하에 그 대안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TAG 북미관계, 북핵문제, 한반도 비핵화, 남한의 안보정책선택, Relations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North Korean Nuclear Problems,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eoul's Security Policy Option

김정은 정권의 정책 정당화 수단 연구

이가영 ( Lee Ga Young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8] 제22권 제2호, 29~50페이지(총22페이지)

김정은 정권 초기와 비교해 최근 북한을 둘러싼 국제관계와 정치 환경은 급격히 변화했다. 김정은 정권은 문헌자료를 통한 선전선동으로 정책을 정당화할 것이라는 가설을 가지고 북한 엘리트 계층이 접하는 『경제연구』와 『김일성종합대학학보』를 연구대상으로, 김정은 정권 초기인 2012년과 최근 발행 자료를 비교하여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경제연구』에서는 2012년에 비해 2018년에 실물경제 부문에서 농업의 비중이 줄었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소폭 증가하였다. 경제정책에서 과학·정보 부문의 논문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관리 및 시스템과 금융경제 관련 논문도 크게 증가하였다. 다양한 금융경제의 주제를 다루며 외국의 사례를 들어가며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부문에서는 철학보다 경제학 관련 논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경제학 부문의 특징...

TAG 경제연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정책 정당화, 김정은 정권, 선전선동, Economic Research, Kim Il Sung University, Policy justification, Kim Jong Un regime, Propaganda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분석을 통한 지배와 통치, 병진노선의 구현과 전망

박정진 ( Jeong Jin Park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8] 제22권 제2호, 51~85페이지(총35페이지)

본 연구는 액셀을 활용하여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지도를 통치와 지배의 개념으로 분석하였다. 통일부원자료를 바탕으로 시기상 2012년 1월 1일부터 2018년 평창 올림픽 이전까지 현지지도를 조선중앙방송과 로동신문, 기타 자료들을 통해 정량, 정성적으로 분석했다. 분석결과 김정은 시대의 현지지도는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기존의 통치 개념이 초기에 우세하였으나 성과를 강조하여 그를 통한 지도와 과학을 바탕으로 경제핵무력병진노선의 양 축을 지배와 결부하려는 실리적 통치 개념의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었다. 새로운 통치 방식에서 나타나는 실리적 측면과 성과에 대한 부분, 그러면서도 철저하게 그 성과는 지배와 연결되도록, 실패는 합리적으로 수긍하면서 대처해 나가는 새로운 형태로 북한을 통치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실리와 합리성을 앞세운 발전의 외피에 내면은 철...

TAG 현지지도, 김정은 현지지도, 액셀, 지배, 통치, 경제핵무력병진노선, 실리, 합리성, 유일영도체계, On the Spot Guidance, Kim Jong Un, Ruling, Governing, Monolitic leading system, Economy-Nuclear parallel policy, utilitarianism

통일한국 적정 군사력 추계와 남북한 군비통제 함의

박용한 ( Park Yong-han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8] 제22권 제2호, 87~116페이지(총30페이지)

최근 남북한 관계 변화에 따라 평화체제 논의가 제기된다. 평화체제논의는 군비통제로 연계되는데 이는 통일한국 시기 군사력 청사진을 마련해야 가능하다. 미래에 요구되는 적정 군사력을 제시해야 과도기적으로 이행될 남북한 군비통제와 군사통합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일한국 적정 군사력을 제시했다. 군사력 추계를 위해 다양한 조건을 분석했다. 전략적 환경을 구성하는 안보위협과 군사력 건설 기반 요건인 경제력, 국가 규모 등이 포함했다. 또한 사례 비교를 위해 조건과 유사한 비교국가를 선별해 미래 환경 전망에 적용했다. 불확실한 미래를 효과적으로 전망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오던 국방개혁추세를 확인해 향후 변화를 전망하는 점증모형도 반영했다. 또한, 잠정적 통합 대상인 북한 군사력 수준과 통합 가능성을 검토했다. 이어서 최근 남북한 당국이 합의한...

TAG 군사통합, 군비통제, 평화체제, 통일한국, 적정 군사력, Military unity, arms control, peace regime, military power, reunification

북한의 현금 달러라이제이션 현황과 정상화방안

최상목 ( Choi Sangmok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8] 제22권 제2호, 117~143페이지(총27페이지)

이 글은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을 비정상적인 현금 선호와 외화 선호가 함께 작용하는 현금 달러라이제이션 현상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 체제전환국과 개발도상국의 사례, 우리나라의 금융과 외환제도 개혁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현금 달러라이제이션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대응 방향과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북한의 현금 달러라이제이션은 사금융과 함께 공식 금융 시스템 붕괴의 한 단면이면서 화폐의 문제도 함께 작용하는 복합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금 달러라이제이션은 북한의 화폐와 금융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비정상적인 현금 선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 시스템 개혁으로 출발하여 과도한 외화 선호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거시경제 안정과 북한 원화의 매력도를 높이는 단계적...

TAG 달러라이제이션, 현금 선호, 화폐, 금융시스템, 거시경제 안정, dollarization, cash preference, money, financial system, macroeconomic stability

김정은 시대 소설에 반영된 농업 및 과학기술 정책과 변화된 일상 - 「목화솜이불」, 「버드나무 설레이는 땅」 등을 중심으로

오삼언 ( Oh Sam Un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8] 제22권 제2호, 145~169페이지(총25페이지)

김정은 시대 농업 및 과학기술 정책이 반영된 소설에서는 북한 당국의 정책의지와 함께 주민 일상의 변화 또한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다. 「목화솜이불」(2015)에서는 포전담당제 실시 등으로 분조밭보다 포전이나 개인의 텃밭을 더 중시하는 풍조가 생겼으며 이를 둘러싸고 다양한 갈등과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대 초중반 작품들이 사회주의평균주의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졌다면 이제는 능력주의에 따른 개인주의, 이기주의 측면에 더 주목하고 있다. 개인의 텃밭을 두고서도 2000년대 초중반에는 사회주의평균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각과 열정을 불러오는 긍정적인 공간으로 형상화됐으나 2015년 현재 개인의 텃밭은 이기주의가 표출되는 부정적인 공간으로 대조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분조장을 형상화하는 데서도 실력과 동시에 개인주의에 ...

TAG 김정은, 사회주의평균주의, 포전담당제, 과학기술중시 사상, 자강력제일주의, Kim Jong-un, socialism-equalization, garden reproduction responsibility system, techno-centrism, self-reliance ideology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통일교육정책 변동과정 분석 : 통일·안보지향 통일교육으로의 변동을 중심으로

이미혜 ( Lee Mihye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8] 제22권 제2호, 171~201페이지(총31페이지)

분단이 지속되어 오는 동안 정부는 통일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고 그 중에 하나가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의식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초기의 통일교육정책은 반공교육을 실시하는 형태로 추진되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던 반공교육은 통일과 안보를 지향하는 통일교육으로 변동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수 십년간 지속해오던 반공교육이 왜 이시기에 통일·안보지향 통일교육으로 정책이 변동되었는지를 킹던의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문제흐름에서는 탈냉전, 민주화, 남북 대화 확대, 남북 역량 격차 증가를 통해 통일교육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노태우 대통령의 취임과 북방정책의 추진, 3당 합당을 통한 국정 주도권 확보, 북방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지지, 국가적으로 북한·통일 의식의 긍정적 변화, 통일 논의 개방으로 인한 반공교육 거부감이라는 정치흐름을...

TAG 통일교육, 통일교육정책, 정책변동, 다중흐름모형, Unification Education, Unification Education Policy, Policy Change, Multiple stream Framework

남북 종교 교류 경험을 통해 본 민족 화합의 가능성과 과제에 관한 연구 - 종교계 대북 지원 역사와 특징 분석을 중심으로

윤은주 ( Yoon Eun Ju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8] 제22권 제2호, 203~230페이지(총28페이지)

70년 이상 다른 체제를 표방하며 달려 온 남과 북은 정치적으로는 수 차례 민족 화합을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적대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서로의 체제를 강요하는 일방적 통일론으로 민족 화합을 담보할 수 없는 형편임에도 남북공식문서에는 ‘통일’과 ‘혁명’이 국가적 과업으로 남아 있다. 남북 정부가 주도해온 통일 정책이 정치적 대결을 초월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 교류를 통해 남북의 주민들은 국가적 통일론을 뛰어 넘는 새로운 민족 화합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을까. 법적 장치가 마련되기 이전부터 민간 교류는 종교인들에 의해 시작됐다. 종교인들에게 있어서 민족 화합은 보편적 인류애는 물론 종교적 신념을 실천하게 하는 미션이다. 본고에서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의 교류 역사를 살펴...

TAG 종교계 대북 지원, 종교적 신념, 민족 화합, 민간 교류, Reconciliation of Nation, Inter-Korea Religious Groups Interchage

북한 옥류금 연구

박미정 ( Park Mijeong ) , 김현정 ( Kim Hyunjung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8] 제22권 제2호, 231~257페이지(총27페이지)

북한의 악기개량 사업의 결과로 1970년 대 옥류금이 등장하였다. 악기를 발명하는데 있어서 김정일의 교시가 있음을 밝히며 악기에 대한 당위성으로 ‘공후인’ 설화를 이용하였다. 북한에서는 와공후에서 옥류금을 개발하였다 하지만 서양 하프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보인다. 악기의 연주법에 있어서는 가야금의 주법과 흡사하다. 가장 많이 쓰이는 옥류금은 33현이고, 이 악기의 가장 큰 특징은 변음장치 즉 페달이 있다는 점이다. 이 변음장치를 이용하여 전조와 이조가 용이해졌다. 옥류금의 대표적인 연주법으로는 분산화음 · 아르페지오 · 트레몰로 · 트릴 · 그리산도 등이 있다. 옥류금 연주곡은 민요 선율을 바탕으로 한 곡과 성악곡을 기악곡화 한 곡으로 나뉘어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곡으로 <달빛 밝은 이 밤에> · <꽃피는 이 봄날에>·<눈이 내린다> · <황금산의 백도라...

TAG 옥류금, 북한음악, 악기개량사업, 남북문화예술교류, 변음장치, 와공후, Okryugeum, North Korean music, Musical instrument improvement project, Inter-Korean cultural and artistic exchange, Sound transformer, Gonghu.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김정은 정권의 대응전략 - 유엔문서와 로동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임상순 ( Lim Sang Soon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8] 제22권 제1호, 1~27페이지(총27페이지)

본 논문은 지난 12년간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북한의 핵무력 완성을 막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엔 문서와 로동신문의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특징과 김정은 정권의 대응전략을 살펴보았다. 맞춤형 제재 기간 동안 대북 제재는 무기 금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제재내용의 완만한 확대와 제재 대상의 소규모 증가로 인해 북한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2016년 중국이 북한에 대한 포괄적 제재에 동의한 이후, 유엔 안보리의 무역 제재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었고, 제재 대상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북한의 핵무력 완성을 막지는 못했다. 김정은 정권은 북한 핵, 미사일, 대량살상무기 포기를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북한의 안보와 생존을 위협하는 상위정치의 문제로 인식하고 ‘초강경 대응방식’과...

TAG 유엔 안보리, 물거품 전략, 맞춤형 제재, 포괄적 제재, 북핵, Security Council, Sanctions, Nuclear crisis, Bubble Strategy,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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