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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AND 간행물명 :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810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한국 정책의제설정 행위자들의 정책의제 수용력과 유사도에 관한 연구
원인재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9] 제2019권 23~51페이지(총29페이지)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식적인 정부의제설정 행위자인 대통령과 의회는 대중의 정책의제 관심과 선호를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통령과 의회, 대중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정책의제설정 행위자들이 어떤 정책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행위자들의 정책의제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2010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데이터를 수집해 경제, 교육, 국토개발, 노동, 보건복지, 산업, 에너지·자원 등 총 15개 정책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 정책의제설정 행위자들의 정책의제 수용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유클리드 거리와 코사인 유사도를 통해 행위자들의 정책의제 유사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행위자들은 각각의 특징에 따라 다양한 정책 분야에 대한 정책의제를 표현하고 있었다. 그리고 의회는 대통령에 비해 특정 시점에서 발생한 정책 이슈...
TAG 정책의제 수용력, 정책의제설정 행위자, 유클리드 거리, 코사인 유사도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성공 요인 분석: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이지형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9] 제2019권 53~81페이지(총29페이지)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사회환경 속에서 효율적인 공공복지서비스전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의 공공복지서비스전달체계 개편사업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성공 요인을 Ansell & Gash(2007)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이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사례 분석결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Ansell & Gash가 제시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조건과 모형을 구성하는 변수의 구성요소를 대부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초기조건과 결과가 상호적 영향을 미치는 점, 리더십이 협력의 초기조건에도 영향을 미치는 점, 그리고 중개자의 역할이 협력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 등 기존 모형이 제시하고 있는 ...
TAG 협력적 거버넌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민관협력
구로-광명 철도차량기지 이전 사업에 관한 사례분석 및 공공 갈등관리
김준송 , 이성종 , 윤준혁 , 이주영 , 염은솔 , 이준혁 , 오태협 , 양시온 , 최준하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9] 제2019권 83~133페이지(총51페이지)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사회환경 속에서 효율적인 공공복지서비스전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의 공공복지서비스전달체계 개편사업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성공 요인을 Ansell & Gash(2007)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이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사례 분석결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Ansell & Gash가 제시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조건과 모형을 구성하는 변수의 구성요소를 대부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초기조건과 결과가 상호적 영향을 미치는 점, 리더십이 협력의 초기조건에도 영향을 미치는 점, 그리고 중개자의 역할이 협력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 등 기존 모형이 제시하고 있는 ...
창원시 스타필드 입점 찬반 공론화
원지양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9] 제2019권 135~172페이지(총38페이지)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사회환경 속에서 효율적인 공공복지서비스전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의 공공복지서비스전달체계 개편사업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성공 요인을 Ansell & Gash(2007)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이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사례 분석결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Ansell & Gash가 제시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조건과 모형을 구성하는 변수의 구성요소를 대부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초기조건과 결과가 상호적 영향을 미치는 점, 리더십이 협력의 초기조건에도 영향을 미치는 점, 그리고 중개자의 역할이 협력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 등 기존 모형이 제시하고 있는 ...
KTX 세종역 신설 추진으로 인한 충청권 갈등의 조정방안
김다솜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9] 제2019권 173~198페이지(총26페이지)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사회환경 속에서 효율적인 공공복지서비스전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의 공공복지서비스전달체계 개편사업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성공 요인을 Ansell & Gash(2007)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이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사례 분석결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Ansell & Gash가 제시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조건과 모형을 구성하는 변수의 구성요소를 대부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초기조건과 결과가 상호적 영향을 미치는 점, 리더십이 협력의 초기조건에도 영향을 미치는 점, 그리고 중개자의 역할이 협력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 등 기존 모형이 제시하고 있는 ...
한국의 주민자치 정책의 분석적 고찰
전상직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9] 제2019권 1~54페이지(총54페이지)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사회환경 속에서 효율적인 공공복지서비스전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의 공공복지서비스전달체계 개편사업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성공 요인을 Ansell & Gash(2007)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이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사례 분석결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Ansell & Gash가 제시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조건과 모형을 구성하는 변수의 구성요소를 대부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초기조건과 결과가 상호적 영향을 미치는 점, 리더십이 협력의 초기조건에도 영향을 미치는 점, 그리고 중개자의 역할이 협력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 등 기존 모형이 제시하고 있는 ...
시민주도형 ‘참여제안’제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시민소싱 공동생산 사례를 중심으로
이맹주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9] 제2019권 55~70페이지(총16페이지)
본 논문은 시민소싱(citizen sourcing) 기반의 공동생산(co-production) 사례의 경험과 교훈을 중심으로 시민주도형 제안제도의 필요성과 제도 설계(institution design)에 관한 탐색적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시민소싱은 공익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시민으로부터 얻는 행위로서, 정부로부터 자원을 획득하는 정부소싱과 구분하였다. 시민소싱 유형은 시민소싱을 하는 주체에 따라 정부에 의한 시민소싱과 시민에 의한 시민소싱으로, 시민소싱의 목적과 영향력에 따라 소극적 시민소싱과 적극적 시민소싱으로 구분 할 수 있었다. 시미소싱 공동생산 사례 분석 결과 시민에 의한 적극적 시민소싱을 통한 시민주도형 시민참여 방식은 기존의 관료주도형 시민참여 제도로 수용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어서, 새로운 유형의 시...
TAG 시민참여, 시민소싱, 공동생산, 제안제도, 시민주도형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김주원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9] 제2019권 71~82페이지(총12페이지)
본 논문은 시민소싱(citizen sourcing) 기반의 공동생산(co-production) 사례의 경험과 교훈을 중심으로 시민주도형 제안제도의 필요성과 제도 설계(institution design)에 관한 탐색적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시민소싱은 공익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시민으로부터 얻는 행위로서, 정부로부터 자원을 획득하는 정부소싱과 구분하였다. 시민소싱 유형은 시민소싱을 하는 주체에 따라 정부에 의한 시민소싱과 시민에 의한 시민소싱으로, 시민소싱의 목적과 영향력에 따라 소극적 시민소싱과 적극적 시민소싱으로 구분 할 수 있었다. 시미소싱 공동생산 사례 분석 결과 시민에 의한 적극적 시민소싱을 통한 시민주도형 시민참여 방식은 기존의 관료주도형 시민참여 제도로 수용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어서, 새로운 유형의 시...
Health, Work Capacity, and Retirement at Older Ages: Evidence from South Korea
조민효 ( Minhyo Cho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9] 제2019권 1~12페이지(총12페이지)
본 논문은 시민소싱(citizen sourcing) 기반의 공동생산(co-production) 사례의 경험과 교훈을 중심으로 시민주도형 제안제도의 필요성과 제도 설계(institution design)에 관한 탐색적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시민소싱은 공익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시민으로부터 얻는 행위로서, 정부로부터 자원을 획득하는 정부소싱과 구분하였다. 시민소싱 유형은 시민소싱을 하는 주체에 따라 정부에 의한 시민소싱과 시민에 의한 시민소싱으로, 시민소싱의 목적과 영향력에 따라 소극적 시민소싱과 적극적 시민소싱으로 구분 할 수 있었다. 시미소싱 공동생산 사례 분석 결과 시민에 의한 적극적 시민소싱을 통한 시민주도형 시민참여 방식은 기존의 관료주도형 시민참여 제도로 수용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어서, 새로운 유형의 시...
사회적가치 측정사례 공유
장영환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9] 제2019권 1~6페이지(총6페이지)
본 논문은 시민소싱(citizen sourcing) 기반의 공동생산(co-production) 사례의 경험과 교훈을 중심으로 시민주도형 제안제도의 필요성과 제도 설계(institution design)에 관한 탐색적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시민소싱은 공익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시민으로부터 얻는 행위로서, 정부로부터 자원을 획득하는 정부소싱과 구분하였다. 시민소싱 유형은 시민소싱을 하는 주체에 따라 정부에 의한 시민소싱과 시민에 의한 시민소싱으로, 시민소싱의 목적과 영향력에 따라 소극적 시민소싱과 적극적 시민소싱으로 구분 할 수 있었다. 시미소싱 공동생산 사례 분석 결과 시민에 의한 적극적 시민소싱을 통한 시민주도형 시민참여 방식은 기존의 관료주도형 시민참여 제도로 수용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어서, 새로운 유형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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