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중 지방 재정 투입 업종 선정에 관한 연구 - 광주와 전남을 중심으로 -

임상수 ( Sang Soo Lim ) , 배준형 ( Jun Hyeong Bae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9] 제21권 제3호, 111~136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서비스업 업종 중 광주전남지역이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전략 업종을 선정한다. 먼저, 광주전남지역의 서비스업 업종 중에서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중 적어도 한 가지가 타 시도대비 빠르게 성장한 가운데 사업체수 및 종사자 수 기준 LQ지수가 1 이상인 업종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분류하였다. 두 번째, 각 업종별 DEA 분석을 통해 산출된 효율성 지수의 시도 간 수렴여부를 살펴 광주전남지역의 서비스업 업종 중 타 시도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거나 격차를 좁힐 가능성이 있는 업종을 선별하였다. 마지막으로 BCG 행렬 분석을 통해 산업주기 측면에서 전략업종을 선정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BCG 행렬 분석의 Stars 유형 또는 Cash Cows 유형에 속하는 가운데 규모 측면에서 지역 특화산업이거나 효율성 측면에서 후발형이 아닌...

TAG 보스턴컨설팅그룹 행렬, 입지계수, 클럽수렴검정, 효율성지수, BCG Matrix, location quotient analysis, club convergence, efficiency

중국 권역별 재정지출과 경제성장

이종찬 ( Jong-chan Lee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9] 제21권 제3호, 137~155페이지(총19페이지)

본 연구는 중국 재정제도의 변화과정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며, 지역별 재정지출과 경제성장간의 균형관계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중국경제의 구조적인 전환을 고려하여 지역별 재정지출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사회적 지출과 경제적 지출로 나누어 분석했을 때, 동부연안은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복지지출인 사회보장지출이 유의하며, 동북부는 환경보존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 지출이 부각된다. 중부지역은 교육지출이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서부지역의 경우 아직 선택과 집중에 따른 파급효과가 미비하여, 경제적 지출이 사회적 지출보다 계수 값도 크고 유의하다.

TAG 중국경제, 재정지출, 경제성장, 4대 권역, China economy, economic spending, economic growth

재정정책논집 21권 2호 표지 및 목차

한국재정정책학회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9] 제21권 제2호, 1~2페이지(총2페이지)

본 연구는 중국 재정제도의 변화과정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며, 지역별 재정지출과 경제성장간의 균형관계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중국경제의 구조적인 전환을 고려하여 지역별 재정지출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사회적 지출과 경제적 지출로 나누어 분석했을 때, 동부연안은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복지지출인 사회보장지출이 유의하며, 동북부는 환경보존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 지출이 부각된다. 중부지역은 교육지출이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서부지역의 경우 아직 선택과 집중에 따른 파급효과가 미비하여, 경제적 지출이 사회적 지출보다 계수 값도 크고 유의하다.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가 기업의 고용증가에 미치는 효과

최광성 ( Koangsung Choi ) , 오종현 ( Jonghyeon Oh ) , 최충 ( Chung Choe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9] 제21권 제2호, 3~34페이지(총32페이지)

본 연구는 기업별 고용자료와 재무정보를 이용하여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의 고용증대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업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의 수혜여부 및 수혜규모가 상이하므로, 기업규모를 구분하는 매출액 기준 전후의 관측치를 분석에 이용하는 회귀단절모형(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을 적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다른 조세특례제도의 효과를 제거하고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의 효과만을 분석하기 위해 이중차분법의 개념을 적용한 이중차분 회귀단절모형(DID-RDD)을 통해 분석을 실시 하였다. 2016년 흑자를 기록한 기업들에 대한 분석결과, 3년 평균매출액 3,000 억 원 규모의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에 있어서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의 수혜가 전체고용을 11.4∼15.2명, 청년고용을 4....

TAG 법인세, 세액공제, 고용효과, 회귀단절모형, 이중차분 회귀단절모형, corporate tax, tax deduction, employment effect,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difference-in-difference RDD

정부지출과 무역개방이 경제성과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 한국경제의 1990년 이후를 중심으로 -

이종하 ( Jong Ha Lee ) , 황진영 ( Jinyoung Hwang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9] 제21권 제2호, 35~65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1990년∼2017년의 우리나라 분기별 자료를 이용해 정부지출과 무역개방의 확대가 경제성과(경제성장률과 고용률)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을 파악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동태적 OLS에 이동회귀(rolling regression)모형을 적용한 방법론을 사용한다. 즉 본 연구는 동태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1990년 1분기부터 시작해 40개 분기를 한 개의 표본으로 설정하고, 이후 1분기씩 이동하면서 총 72개의 표본을 구축한다. 또한 실증분석에서는 정부지출의 항목별 성격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지출, 정부소비지출 및 정부투자지출을 독립적으로 사용한다. 실증분석 결과,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경제의 정부지출과 정부소비지출은 경제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심지어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

TAG 정부지출, 무역개방, 경제성장, 고용, 동태적 OLS, government expenditure, trade openness, economic growth, employment, dynamic OLS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국회 예산심의 결정 요인분석

정창수 ( Changsoo Jeong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9] 제21권 제2호, 67~92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이 국회 예산심의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고자 예산심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재정자료를 활용해 기술통계 분석과 PLS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 증감액은 정치적 요인에 따라, 기금 증감액은 예산결산위원회의 활동 정도에 따라 변동의 폭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예산 심의 일정 부족 등과 같이 지적되는 제도적인 문제점들을 보완해야 함은 물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방안들을 모색해야 함을 시사한다.

TAG 국회, 예산심의, 기금심의, 예산결산위원회, PLS 회귀분석, National Assembly, budget review, fund review,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Settlement Committee, partial least squares regression analysis

정치적 안정성과 은행 예대율이 OECD 국가의 고정자본 투자에 미친 영향* - 건설투자 분석을 중심으로 -

박철한 ( Cheol Han Park ) , 이충열 ( Choong Lyol Lee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9] 제21권 제2호, 93~125페이지(총33페이지)

본고는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1996～2016년까지 건설투자 비중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신고전학파의 최적자본 투자이론에 정부 안정성과 은행 예대율 변수를 추가하여 소득 상위 국가와 하위 국가로 나누어 실증 분석하였다.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건설투자 비중의 변화를 설명한 본(Bon)의 ‘역U자 가설’이 있다.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건설투자는 증가하지만, 일정 수준 이후 스톡의 증가로 경제에서 건설투자의 비중이 줄어든다는 가설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역U자 가설’ 대로 OECD 국가들 중 소득상위 국가들이 소득 하위 국가보다 건설투자 비중이 낮았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건설투자가 급격히 하락한 이후 2013년부터 소득 상위 국가들의 건설투자 비중이 소득 하위 국가의 건설투자 비...

TAG 건설투자, 총고정자본형성, OECD, 패널GLS, 정치안정지수, 은행 예대율, construction investment, total fixed capital formation, panel GLS, political stability index, bank lending rate

최적자본구조와 산업별 자본구조 조정속도 추정

김수진 ( Su Jin Kim ) , 김현석 ( Hyun Sok Kim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9] 제21권 제2호, 127~148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는 국내 외부감사대상기업 중 제조업을 중심으로 최적자본구조에 대한 산업별 자본구조 조정속도를 추정한다. 13개 산업군에 대해 각 부문별 자본구조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전기의 부채비율 계수 값이 금기 부채비율 값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기의 부채비율이 금기의 부채비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 대상에 포함된 대부분의 산업군이 자본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조정속도는 산업별로 편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조정속도가 느린 산업은 펄프 부문으로 1년에 60%가량을 조정한다. 반면 섬유 부문은 가장 조정속도가 빠른 산업으로써 1년에 약 94%를 조정하여 목표부채비율에 도달하기까지 약 1년 1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G 자본구조, 조정속도, 산업별 분석, System GMM, capital structure, adjustment speed, industry analysis, system GMM

재정정책논집 21권 1호 표지 및 목차

한국재정정책학회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9] 제21권 제1호, 1~2페이지(총2페이지)

본 연구는 국내 외부감사대상기업 중 제조업을 중심으로 최적자본구조에 대한 산업별 자본구조 조정속도를 추정한다. 13개 산업군에 대해 각 부문별 자본구조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전기의 부채비율 계수 값이 금기 부채비율 값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기의 부채비율이 금기의 부채비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 대상에 포함된 대부분의 산업군이 자본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조정속도는 산업별로 편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조정속도가 느린 산업은 펄프 부문으로 1년에 60%가량을 조정한다. 반면 섬유 부문은 가장 조정속도가 빠른 산업으로써 1년에 약 94%를 조정하여 목표부채비율에 도달하기까지 약 1년 1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지원 사회정책의 통합적 고찰과 시사점

김상철 ( Sang-cheol Kim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9] 제21권 제1호, 3~41페이지(총39페이지)

본 연구는 사회 양극화의 해소와 한국 자본주의에서 고용과 성장을 위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사회정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정책이 대기업과 어느 정도격차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한 후, 이를 기반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관련된 사회정책의 시사점과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정책이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에 기여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 양극화의 문제도 사회정책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에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을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기업과 영세 중소기업으로 구분하고, 지원정책과 규모별로 세분화하여 사회정책을 ...

TAG 중소기업, 사회정책, 기업복지, EITC, 직업능력개발, social policy, SME, corporate welfare, vocational training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