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발행기관
간행물  
발행연도  
발행기관 : 한국해법학회832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지상약관의 해석 - “선적국에서 입법화된 헤이그 규칙”의 의미 - (The Superior Pescadores 판결에 관한 검토)
신진호 ( Shin Jin Ho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19] 제41권 제1호, 73~112페이지(총40페이지)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선하증권 이면에는 헤이그 규칙이나 헤이그 비스비 규칙 또는 각 규칙을 입법화한 외국법을 약관의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할 것을 규정한 지상약관을 두고 있다. 그런데 헤이그 규칙과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해상운송인의 책임범위에 관하여 서로 다른 기준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상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는 헤이그 규칙과 헤이그 비스비 규칙 중 어느 규칙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위 각 규칙이 법으로서 적용되는지 아니면 계약내용으로서 적용되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헤이그 규칙과 별개의 협약이 아니라 개정된 헤이그 규칙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헤이그 규칙”이라는 표현이 1924년 헤이그 규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The Superio...
TAG 지상약관, 선적국에서 입법화된 헤이그 규칙, 포장당 책임제한, 중량당 책임제한, 금화 100파운드 가치, Clause paramount, The Hague Rules as enacted in the country of shipment, Package limitation, Weight limitation, 100 Pounds sterling
보험자의 책임제한 이익 원용에 대한 고찰 ― 운송주선인의 계약상 가중책임손해 부담보 조건을 중심으로 ―
이종덕 ( Lee Jong-duck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19] 제41권 제1호, 113~155페이지(총43페이지)
해상국제운송에서 운송사고시, 운송인이 손해배상을 함에 있어서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같은 운송증권을 계약의 근거로 발행하였을 경우, 연혁적으로 책임제한의 이익을 준용하여 왔다. 이는 해상의 위험과 같은 운송상의 위험을 빈번하게 직면할 수밖에 없는 운송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유가 있고, 이러한 운송인의 범주에는 운송주선인인 계약운송인도 포함된다. 화물 운송사고시, 계약운송인을 포함한 해상운송인은 통상 보험자의 보험금으로 운송사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한다. 그러나 국내 계약운송인의 화물배상책임보험 실무상, 운송사고에 대해 보험자가 계약운송인에게 보험금 지불시에 계약운송인과 계약운송인의 화주 사이에 개별합의에 의한 운송계약상 가중책임손해 배상책임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 계약상 배상조건은 배척이 되고, 계약운송인의 선하증권과 같은 운송증권 상 운송인의 책임제한의 이익을 원...
TAG 운송주선인, 계약운송인, 운송인의 책임제한, 화물배상책임보험, FIATA B/L, 고지의무, 보험약관 교부·설명의무, 전문직업인배상책임 부담보, 계약상 가중책임손해 부담보, 설명의무 면제, 국제물류주선업자, Freight Forwarder, Contracting Carrier, Package Limitation, Cargo Liability Insurance, Duty of Disclosure, Duty of Explanation, Exemption of Duty of Explanation, No warranty of Professional Worker Liability, No warranty of Contractual Weighed Liability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국제협약의 제·개정 방향
김창균 ( Kim Chang Kyun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19] 제41권 제1호, 157~203페이지(총47페이지)
유수의 자율운항선박 개발 프로젝트가 시험운항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자율운항선박 건조를 위해 조선소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조만간 상업적 운항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자율운항선박의 도입과 상업적 운항을 위해서는 기술개발 못지않게 법제도의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자율운항선박 도입과 운항에 대응하여 법제도 마련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다. 현행 IMO 소관 국제협약이 선원이 승선하는 유인성을 전제하고 있지만 무인의 자율운항선박도 국제해사법의 관습이나 국제적 관례에 따라 ‘선박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 무인 자율운항선박도 현행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으며 현행 법체제에서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무인 자율운항선박이 기본적으로 법적 ‘선박’이며, 현행 국제혐약 법제에서 수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본격적인 도입과 상업적 운항을...
TAG 자율운항선박, 무인선박, 국제해사기구, 해상안전협약,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협약의 제·개정, 책임,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 Unmanned Ship, IMO Conventions, SOLAS, COLREG, STCW, Amendment and Regulatory Regime, Liability
도선선의 법률관계에 관한 고찰 ― 도선선 선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중심으로 ―
이현균 ( Lee Hyeon Kyun ) , 강동화 ( Kang Dong Hwa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19] 제41권 제1호, 205~237페이지(총33페이지)
선박이 항구에 입·출항하기 위해서는 「도선법」 제20조의 강제도선조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도선사의 도선이 필요하다. 강제도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항구에 대해 지식이 부족한 경우 도선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이러한 도선사들이 선박에 승선하여 도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선선을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데, 도선선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규정과 연구들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도선선은 도선에 관한 행정법규에 규제를 받을 뿐 그 외에 사항에 관하여는 선박법 상 20톤 미만의 부선으로 분류되어 있고, 상사사항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데, 도선선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법률적·실무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도선선은 도선선 운영회사의 소유로 운영되고 있으나, 도선선의 선원은 실무적으로 각 지방도선사회가 채용 및 관리업무...
TAG 도선사, 도선선, 도선선 운영회사, 책임, 도선사회, 도선선료, P&I보험, 특정동산저당법, 자율운항선박., Maritime Pilot, Pilot Boats, Pilot Boat Operating Corporation, Liability, Pilots Association, P&I Insurance, Specific Chattel Mortgage Act,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
한진해운의 도산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 동향 Ⅰ ― 정기용선료 등 청구 사건과 슬로트용선계약의 정산금 청구 사건 ―
이필복 ( Phil Bok Lee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19] 제41권 제1호, 239~289페이지(총51페이지)
이 글은 한진해운의 도산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 동향을 소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필자는 앞으로 한진해운의 도산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5가지 유형의 사건을 순차로 소개할 예정이고, 첫 번째 글인 이 글에서는 그 중 한진해운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한 정기용선료 등 청구사건과 슬로트용선계약의 정산금 청구사건을 다룬다. 한진해운이 사실상 파산채권을 전혀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한진해운의 채권자들은 자신들의 채권이 재단채권임을 주장하면서 그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다. 이들 중 적지 않은 경우가 국제적 분쟁이므로,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국제재판관할과 관련하여서는 민사사건과 도산사건의 구분에 따른 상이한 관할연결 원칙을, 준거법과 관련하여서는 도산법정지법의 원칙과 그에 대한 예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정기용선의 경우...
TAG 한진해운, 도산,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정기용선, 슬로트용선, 상계, 재단채권, 파산채권, Hanjin Shipping, Insolvency, International Judicial Jurisdiction, Governing Law, Applicable Law, Time Charter, Slot Charter, Space Charter, Set-off, Masseforderung, estate claims, Konkursforderung, bankruptcy claims
서울해사중재협회의 임의중재의 법적 쟁점과 발전방향
김인현 ( In Hyeon Kim ) , 문광명 ( Kwang-myeong Moon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19] 제41권 제1호, 291~319페이지(총29페이지)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법원의 재판과 중재가 있다. 해사사건은 중재에 의하여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중재는 기관중재와 임의중재가 있다. 해사중재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여 처리되다가 2018년 서울에 설치된 서울해사중재협회의 임의중재와 부산에 설치된 아태해사중재센터로 양분되었다. 서울해사중재협회의 중재는 임의중재라는 특징이 있다. 첫째, 사무국이 존재하지 않는다. 중재의 신청과 답변을 모두 당사자가 중재인과 상대방에게 송달해야한다. 둘째, 중재인의 선정은 중재인들이 직접 행한다. 이 점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국내중재규칙과 다르다. 동 중재는 선박충돌중재와 같은 특별한 중재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해사중재협회의 중재판정의 효력은 중재법에 의하여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대법원에서 인정된 중재기관이 아니므로 비변호사가 보수를 받으면서 활동할 수 있는...
TAG 해사중재, 서울해사중재협회, 임의중재, 기관중재, 런던해사중재인협회, 싱가포르 해사중재원, 중재 판정문, maritime arbitration, SCMA, ad hoc arbitration, institutional arbitration, LMAA, arbitration award
해상적하보험에서 보험기간의 개시
이원정 ( Won Jeong Lee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19] 제41권 제1호, 321~348페이지(총28페이지)
2017년 4월 우리나라 지방법원은 「2016가단207118사건」에서 해상적하보험상 보험기간의 개시시점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 법원이 창고간약관상 보험기간의 개시 문제를 다룬 최초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는 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이유를 분석해 보고, 이 사건 준거법인 영국 판례를 기초로 법원판단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영국 법원은 창고간약관에 의해 확장된 보험기간이 보험증권상 문언에 의해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만약 보험증권상 부보운송이 어느 항구에서 어느 항구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보험기간은 화물이 운송개시를 위해 매도인의 내륙창고를 떠나는 시점부터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선적항에 소재한 창고를 떠나는 시점부터 개시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창고간약관이 ...
TAG 해상적하보험, 보험기간, 창고간약관, 운송약관, 부보운송. 피보험이익, Marine Cargo Insurance, Insurance Period, Warehouse to Warehouse Clause, Transit Clause, Insured Transit, Insurable Interest
2018년 중요해상판례소개
김인현 ( In Hyeon Kim ) , 이상협 ( Sang Hyup Lee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19] 제41권 제1호, 349~390페이지(총42페이지)
2018년 우리나라 중요해상판결 8개를 평석하였는데 그 요약은 아래와 같다. (1)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3774 판결에서 어선원이 승무 중 상병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상병치료인 경우에만 유족보상이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2) 대전고등법원 2018. 9. 5. 선고 2018누10154 판결에서 보조도선사의 주의의무와 관련 대전고등법원은 보조도선사도 안전도선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담하지만 본 사건에서 주의의무위반은 없었다고 보아 중앙해심이 내린 재결을 취소하였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7가합17851 판결에서 얼라이언스의 정산금은 슬로트 용선의 법적성질이 항해용선계약 즉, 운송계약이기 때문에 운임은 모두 항차가 종료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
TAG 어선원, 유족보상, 도선사, 슬로트 용선, 얼라이언스, 지상약관, 준거법, 상법 제814조의 제소기한, 최대선의의 원칙, 감항능력, fisherman, compensation for bereaved family, pilot, slot charter party, alliance, paramount clause, governing law, time bar clause of Commercial Code Article 814, the principle of utmost good faith, seaworthiness
2018년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른 해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규칙
석광현 ( Kwang Hyun Suk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18] 제40권 제2호, 7~91페이지(총85페이지)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도입하고자 법무부는 2014년 국제사법개정위원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원회는 2015. 12. 31.까지 국제사법의 개정초안을 성안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개정안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2017년 법무부는 일부 위원들의 도움으로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담은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성안하여 2018. 1. 19. 입법예고를 하였다. 여기에서는 개정안에 포함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해사사건을 중심으로 부연설명한다. 금번 국제사법 개정작업은 1999년 추진했던 섭외사법 개정작업 시 장래 과제로 미루었던 작업으로, 개정안은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도입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엄격한 요건 하에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를 통하여 법원의 재량을 인정함으로써 개별...
TAG 국제재판관할, 일반관할, 특별관할, 합의관할,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 선박 가압류관할, 해사채권, international adjudicatory jurisdiction, general jurisdiciton, special jurisdiction, choice of court, doctrine of forum non conveniens, maritime claim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처리상 법적 쟁점
박성원 ( Park Sung Won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18] 제40권 제2호, 93~149페이지(총57페이지)
이 논문이 작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지 10년 이상이 경과하였다. 이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보상과 관련하여 그 동안 선주, 선주 보험사, 국제기금 및 대한민국 정부와 법원이 많은 노력을 하였고, 이에 피해민에 대한 보상도 상당 부분 이루어진 상태이다. 한편 피해보상의 일환으로서, 선주의 신청에 의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2009년 2월 9일자로 책임제한절차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이 책임제한절차는 현재도 진행 중이기는 하나, 손해액의 확정을 위한 절차 즉, 사정재판 및 그에 대한 이의의 소송 절차는 현재 마무리 된 상태이다. 이와 같이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되고 이어 사정재판 및 그에 대한 이의의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절차적, 실체적인 법률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그...
TAG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유류오염손해,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 1992년 국제기금, Hebei Spirit oil spill incident, The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Guarantee Act, oil pollution damage, the limitation proceedings, IOPC Fund, 1992 CLC Convention, 1992 Fund Convention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