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모기지의 공급효과와 사회적 가치 제고 방안

이호진 ( Ho-jin Lee ) , 고성수 ( Sungsoo Koh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동산학연구 [2020] 제26권 제1호, 65~78페이지(총14페이지)

최근 몇 년 동안 포괄적 금융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모의실험을 통해 정책 모기지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보금자리론 가입 요건에 따라 LTV 및 DTI 조건에 의한 제약가구수의 분포를 조사한 결과 주거취약계층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정책모기지의 공급은 제약가구를 8.7%p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주택금융규제 강화 시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구들에게 정책모기지를 공급함으로서 규제샌드박스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적 가치로 판단된다.

TAG Public Mortgage, Social Value, Financial Inclusion, Regulatory Sandbox, Simulation, 정책모기지, 사회적 가치, 포용적 금융, 규제센드박스, 모의실험

주택수요 분석을 위한 MW모형의 재고찰: 주택면적과 주거소비 비교를 중심으로

이정희 ( Lee Jeong-hee ) , 임재빈 ( Lim Jaebin ) , 강명구 ( Kang Myounggu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동산학연구 [2020] 제26권 제1호, 79~93페이지(총15페이지)

본 연구는 국내 MW모형 연구의 주류를 이룬 주거면적 기반의 모형에 가격 기반의 모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시작하였다. 최초 Mankiw and Weil(1989)이 제안했던 주거소비 기반의 모형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연구가 제시하지 못했던 몇 가지 시사점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이를 위해 통계청이 제공하는 2016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주거면적 외에 월 주거소비를 계산하여 종속변수로 분석하였다. 첫째로, 1인가구 더미의 효과는 면적모형과 가격모형이 서로 다르므로, 1인가구의 주택수요 고려시 가격모형의 확인이 필요하다. 둘째로, 자가가구의 주택수요는 면적으로 추정할 때보다 가격으로 추정할 때 고령자들의 영향력이 크다. 셋째로, 고령화와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면적모형 외에 주거소비모형을 지속적으로...

TAG Housing Demand, Mankiw-Weil Model, Housing Area, House Price, One-person household, 주택수요, 맨큐-와일 모형, 주거면적, 주택가격, 1인가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정책적 효과에 관한 연구

양완진 ( Yang Wanjin ) , 김현정 ( Kim Hyunjung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동산학연구 [2020] 제26권 제1호, 95~107페이지(총13페이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통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움직임에 더해 조정대상지역이 대거 지정되었다. 해당 정책은 시행된 지 약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며, 2020년 1월 현재, 경기도 및 부산 일부 지역에서 지정이 다시 해제됨에 따라 주택시장에 투기 열풍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책의 지정 및 해제에 따른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대표적인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정책으로 알려진 투기 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정책의 효과를 해당 정책 시행 이후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이중차분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효과에 대한 분석은 수도권, 부...

TAG Speculative Overheat District, Adjustment Targeted Area, Policy Effect Analysis, Difference in Difference Analysis, Real Estate Policy,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정책효과분석, 이중차분분석, 부동산정책

기술 혁신에 따른 일자리 변화가 인구와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

임보영 ( Im Boyeong ) , 마강래 ( Ma Kangrae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동산학연구 [2020] 제26권 제1호, 110(총1페이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혁신은 지역 경제의 판도를 변화 시킬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지역 정책의 상당부분이 성장 중심 경제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계획ㆍ추진되고 있어 기술 혁신으로 초래될 수 있는 실업, 인구 감소, 주택 수요 감소 등의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기술 혁신에 따른 일자리, 인구, 주택 수요의 현황과 각 부문의 변화 방향을 분석하여 지역 정책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ㆍ개선 방향을 제언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 가지 측면에서 진행된 실증 분석의 핵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술 혁신은 향후 국가의 총 일자리 수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자리 수가 증가하는 지역은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에 국한되어 있으며, 비수도권 내 광역시와 거점 도시에서의 일자리 수는 감소하는...

TAG 기술 혁신, 양극화, 일자리 변화, 인구 변화, 주택 수요 추정, Technological Innovation, Polarization, Changes in Employment, Changes in Population, Housing Demand

상업용 부동산의 머천다이징 개념화와 구성요소 및 가중치 분석 - 서울시 동대문구 현대시티타워를 중심으로

오미용 ( Oh Meeyong ) , 박태원 ( Park Taewon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동산학연구 [2020] 제26권 제1호, 111~112페이지(총2페이지)

유통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외적환경의 변화는 소비자들의 소비행태를 변화시키고 고도화된 소비방식을 가져왔다. 또한 기술 발전에 따른 공유수단의 발달과 리테일테크(Retail-tech)의 발전으로 소비의 다중화가 실현됨에 따라 소비패턴은 점차 가속화되어 갔다. 이에 따라 상업용 부동산의 성패는 하드웨어적 변화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 처방이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 하였다. 위치 고정성을 가진 상업용 부동산은 급속도로 변해가는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리뉴얼과 같은 하드웨어적 방법 외에 적절한 소프트웨어적 조합을 통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본 연구가 추구하는 상업용 부동산 머천다이징의 목적 역시 상업용 부동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 조합에 따른 ‘상업용 부동산의 상품성 제고’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의 ...

TAG 상업용 부동산, 부동산 머천다이징, 활성화, Commercial Real Estate, Real Estate merchandising, Activation

시간-빈도 공간상에서 거시 경제와 주택 시장의 연계: 한국의 경우

황영진 ( Hwang Youngjin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동산학연구 [2019] 제25권 제4호, 7~27페이지(총21페이지)

최근의 글로벌 금융 위기의 사례에서 잘 나타났듯이, 거시 경제와 주택 시장의 상호 연관성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주택시장과 관련된 대부분의 실증 연구는 시계열 공간(time-domain)상에 국한되어 있으며, 데이터에 나타나는 여러 시변적(time-varying) 속성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이 논문은 웨이블렛(wavelet) 분석을 한국의 주택 가격 데이터에 적용하여 거시 경제와 주택 시장의 상호 연관성이 시간-빈도 공간(time-frequency domain)상에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 지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 가격의 사이클은 길이와 변동성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택 가격의 변동은 주요 거시 변수 등 주택 가격의 주요 펀더멘탈과는 연관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TAG Housing Prices, Wavelet Analysis, Business Cycles, Housing-Macro Nexus, 주택가격, 웨이블렛 분석, 경기변동, 거시경제-주택시장 연계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전ㆍ월세 계약 비율 결정요인 분석

( Yoon Jong-man ) , ( Chung Eui-chul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동산학연구 [2019] 제25권 제4호, 29~39페이지(총11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간과되었던 변수 간의 상호 연관관계를 고려하여 주택시장의 전ㆍ월세 계약비율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전ㆍ월세 계약 비율 결정요인과 각 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구조방정식을 설정하고, 2011년부터 2018년 까지 전국단위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3단계 최소자승법으로 전ㆍ월세 계약 비율 결정요인의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주택매매가격 예상 상승률은 전ㆍ월세 계약 비율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전월세 전환율과 주택매매가격 대비 보증금 비율은 음(-)의 영향을 주는 직접 효과가 존재하였다. 또한 주택매매가격 대비 전세 보증금 비율은 주택매매가격 예상 상승률과 전월세 전환율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어, 매매가격 예상 상승률과 전월세 전환율이 주택매매가격 대비 전세 보증금 비율을 경유하여 전ㆍ월세 계약 비율에 영향...

TAG Ratio of Chonsei to Monthly Rent with Variable Deposit Contracts, Chonsei Deposit to Housing Price Ratio, Deposit-to-rent Conversion Rate, Expected Housing Price Appreciation Rate, Structural Equations, 전ㆍ월세 계약 비율, 주택매매가격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전월세 전환율, 주택매매가격 예상 상승률, 구조방정식

대도시권 거주 중장년층의 노후 주거선택요인 분석

이재윤 ( Lee Jae Youn ) , 서원석 ( Seo Wonseok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동산학연구 [2019] 제25권 제4호, 41~53페이지(총13페이지)

본 연구는 대도시권 거주 중장년층의 노후 주거선택 특징을 검토하고, 주거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거주지역과 주거형태를 결합한 아홉 개의 유형으로 구분해 비교분석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대도시권 거주 중장년층은 노후에도 기존의 주거형태를 선호하는 경험적 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 같은 유형의 주택이라도 농어촌보다는 대도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도시 거주에 대한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개인특성에 포함되는 성별의 경우 남성보다는 여성이 대도시에서의 노후 생활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이 도시 생활이 주는 편의성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직업 활동을 하고 있을 경우 대체로 농어촌 지...

TAG Residential Choice, Residential Location, Housing Tenure, Middle-aged Adults, Elderly, 주거선택, 거주지역, 주거형태, 중장년층, 노년층

국내 민자사업 재구조화 관련 민자도로사업의 매수청구권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LSMC 시뮬레이션의 적용

강동석 ( Kang Dong-seok ) , 박연우 ( Park Yun Woo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동산학연구 [2019] 제25권 제4호, 55~67페이지(총13페이지)

본 논문은 브라운 필드 민자도로사업의 아메리칸 풋옵션 형태의 매수청구권 가치추정에 관한 연구이다. 민자도로사업의 매수청구권의 가치를 실물옵션의 접근법으로 Brandao and Saraiva(2008)의 교통위험의 시장가치의 측정방법과 Longstaff and Schwartz(2001)가 제시한 최소제곱몬테카를로(LSMC)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사례사업의 가치는 내재가치와 교환가치를 구분한다. 내재가치는 재추정 교통량을 기반으로 한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사례사업의 실시협약 체결 시점의 사업수익률로 할인한 가치다. 교환가치는 재추정 교통량을 기반으로 한 미래기대현금흐름울 재구조화 시점의 시장 할인율로 할인한 가치다. 내재가치는 기존사업자가 ‘계속 운영한다면’이라는 가정 하에 재구조화 시점에 평가한 가치를 의미하...

TAG PPP, Valuation, Early Termination Payment, Real Option, Least Squares Monte Carlo simulation, 민간투자사업, 사업권 가치, 매수청구권, 실물옵션, 최소제곱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지역 주민의 팔로워십과 농촌 체험 마을만들기 성과

이의돈 ( Lee Eui-don ) , 임재만 ( Lim Jae-man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동산학연구 [2019] 제25권 제4호, 69~84페이지(총16페이지)

본 연구는 농촌체험마을에서 지역주민인 팔로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조방정식을 통해 팔로워십 특성과 마을만들기의 궁극적 목표인 공동체 의식 강화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경기도 가평균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11개 마을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팔로워의 행동특성 중 능동적 참여, 팀 정신은 마을만들기 성과를 높여준다. 둘째, 리더의 인식변화가 팔로워 행동 특성과 마을만들기 성과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리더의 일방적 결정과 추진이 아니라 구성원들과 유대관계를 갖고 소통과 협력으로 팔로워의 의견을 능동적으로 수렴할 때 성과가 더 커진다. 셋째, 사회환경적 요인은 팔로워 행동특성과 마을만들기 성과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본 연구는 팔로워십이 농촌체험마을 만들기에 ...

TAG Follower Behavior Characteristics, Leader Perception Change, Performances of Rural Village Development, 팔로워 행동특성, 리더 인식변화, 농촌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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