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사고와 금융기관의 책임

김용재 ( Kim Yong-jae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9] 제32권 제4호, 289~344페이지(총56페이지)

최근 국회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일부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금융회사 등이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을 통지받은 때를 기준으로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다소 늦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시점을 더욱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개정법률안은 전자금융거래법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치유하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외국의 입법례와 달리 우리나라의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아니라 금융기관을 보호하는 법률로서 작동하여 왔다. 제정 초기부터 금융기관과 대등한 지위에 서는 법인이용자의 경우 금융기관의 무과실책임에 대한 예외 조항을 도입하면서 고의의 개인이용자 뿐만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있는 개인이용자의 경우에도 역시 금융기관의 무과실책임에 대한 예외 조항을 확대하는 방식의 금융기관 보호체제를 구축...

TAG 피싱, 공인인증서 재발급,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 금융기관의 일부면책 또는 전부면책,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전자자금이체법, 통일상법전 제4A조, 금융소비자를 위한 권리장전, phishing, reissuance of an accredited certificate, Article 9 of the EFTA, user’s gross negligence, partial or full exemption of a financial institution, duty of care, the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UCC §4A, Bill of Rights for financial consumers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천경훈 ( Kyung Hoon Chun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9] 제32권 제3호, 3~45페이지(총43페이지)

주식회사의 소수주주권에 관하여 상법은 권리별로 일정한 지분비율을 요구하고(일반규정),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에 대하여 일반규정보다 지분비율을 낮추어주고 있다(특례규정). 이 때 일반규정에 따른 지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6개월의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상장회사의 주주는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배타적 적용설은 특례규정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 권리를 부정하고, 중첩적 적용설은 일반규정도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 권리를 인정한다. 이 논문은 두 학설을 비교 검토하고 중첩적 적용설이 타당함을 논증한다. 그 근거로는 특례규정의 입법연혁에 비추어볼 때 일반규정으로 인정되는 권리를 특례규정을 이유로 박탈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점, 배타적 적용설이 강조하는 “우선 적용”이라는 상법의 문구는 법제실무에서 널리 사용되는 문구...

TAG 소수주주권, 주주제안권, 상장회사 특례, 중첩적 적용설, 제정법 해석, minority shareholder right, shareholder proposal, special provisions for listed companies, cumulative application, statutory interpretation

구조적 이해상충이 내재된 M&A의 공정성 확보 방안

권용수 ( Kwonyongsu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9] 제32권 제3호, 47~91페이지(총45페이지)

M&A는 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는 수단이자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전하는 수단으로 기업 생태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구조적 이해상충이 내재된 M&A 역시 공정성이 담보된다면 긍정적 효과가 크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구조적 이해상충이 내재된 M&A를 전제로 그 공정성 및 거래조건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실무상 대응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에는 M&A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① 자본시장법의 거래가액 산정 방식에 관한 규정(동법 제165조의4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처럼 직접적인 규제도 있고, ② 주주총회 특별결의,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정보공시규제, 판례 형성에 의한 규제 실현 장치(손해배상책임소송, 주식매수청구권 등) 등과 같은 간접적인 규제도 있다. 그러나 ①에 대해서는 시가를 절대적으로 신...

TAG 지배주주, 이해상충, 공정한 거래조건, 소수주주의 다수결, 제3자위원회, merger and acquisition, M&A, management buy out, MBO, controlling shareholder, conflict of interest, fair transaction conditions, majority of minority, third party committee

보험계약상 작성자불이익원칙에 관한 연구

유주선 ( Yoo Juseon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9] 제32권 제3호, 93~120페이지(총28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작성자불이익원칙과 관련한 유럽 주요국의 입법정책,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 경향과 법적 쟁점 등을 연구하고 있다. 현재 보험약관을 해석함에 있어서 작성자불이익원칙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보험계약자 당사자 간의 ‘교섭의 불평등’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작성자 불이익원칙이 보험계약자 보호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툼이 되고 있는 사례에 대하여 보험회사들이 문제의 약관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들로서는 보험금지급지사유가 축소되는 등 불리한 처지에 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 주장되고 있다. 예컨대 복잡한 의학 용어나 고도의 전문용어를 사용하여 책임범위를 규정하는 경우, 약관의 의미는 명확해지겠지만 일반인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결국 해당 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들이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보험보호를 어떻게 실현할지가 ...

TAG 보험계약, 보험약관, 작성자불이익원칙, 계약해석과 약관해석, 보충성 원칙, Insurance contract, insurance policy, principle of disadvantage for authors`, contract interpretation and insurance policy interpretation, supplementary principle

상거래의 공정을 추구함에 있어서 사적자치와 경제적 공공질서간의 조화- 프랑스 상법상 행정청의 소제기 특권을 중심으로 -

박세환 ( Park Se-hwan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9] 제32권 제3호, 121~169페이지(총49페이지)

본 논문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하고 피해를 구제함에 있어서 민사절차(사적자치 존중)와 행정청의 개입(경제적 공공질서 보호)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를 비교법 측면에서 고찰한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약자의 보호와 거래의 공정성을 중시하는 프랑스법은, 불공정거래행위를 민사제재(손해배상 책임 등)하는 체계를 택하되, 그 문제점(거래단절 위험 때문에 피해자가 소제기를 꺼림)을 보완하기 위하여 경제부에게 피해 사업자들을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수행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도 동 제도의 적법성이 크게 논란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동 특권의 성격, 요건 등에 관한 여러 판례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 특권은 대기업의 거래상대방들에 대한 음성적, 조직적인 지위남용행위들을 제재하는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다. 주목할 점은...

TAG 불공정거래행위, 경제적 공공질서, 프랑스 경제부의 소송 특권, 프랑스 경쟁·소비자·기망행위 방지실, Galec 사건, Pratiques commerciales deloyales, ordre public economique, action du ministre de l`Economie et sa faculte a agir, DGCCRF, affaire Galec

사모 유동화증권발행거래에서 주관회사(인수인)의 조사의무 및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황남석 ( Hwang Nam-seok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9] 제32권 제3호, 173~202페이지(총30페이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은 특정된 소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사모와 다중을 상대로 하는 공모로 나뉜다. 우리 자본시장법은 사모에 의한 인수를 인수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사모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논의가 많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에 국내의 증권회사가 중국기업의 자회사가 발행한 달러표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사모로 발행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이 부도처리되어 그 경우의 법률관계가 쟁점이 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모의 경우 자본시장법상으로는 발행인에게 공시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주관회사(인수인)에 대한 책임을 직접 규율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그러한 경우 주관회사(인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떠한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이...

TAG 자본시장법, 인수인, 공모, 사모, 자산유동화, 자산담보부 기업어음, Korean Capital Market Act, underwriter, public offering, private placement, asset-backed securitization, asset-backed commercial paper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경영판단의 원칙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지광운 ( Ji Gwang-woon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9] 제32권 제3호, 203~236페이지(총34페이지)

경영판단의 원칙은 우리 회사법에 규정된 규범이 아니고 미국의 판례를 통해 인정되는 원칙이다. 우리 판례에도 이를 고려할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문제되고 있다.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통상의 합리적인 이사가 그 당시의 상황에서 적합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였고, 그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다면 그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경영판단의 원칙의 도입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의 대립은 별론으로 하고, 경영판단의 원칙을 입법화함으로써 기업경영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법적 확실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형법과 회사법 및 유한책임회사법상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함으로써 수범자에 대하여 기업경영에...

TAG 경영판단의 원칙, 회사법, 배임죄, 이사의 의무, 이사의 책임제한, Business Judgment Rule, company law, breach of duty, duty of directors, restriction of director`s liability

담보신탁의 도산절연에 대한 고찰

이원삼 ( Lee Weon-sam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9] 제32권 제3호, 237~265페이지(총29페이지)

담보신탁은 2001년 대법원이 회생절차상 회생담보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이래 거래계에서 급속하게 이용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실무적으로 담보신탁은 저당권 설정보다 비용절감, 법적인 보호(도산절연) 등 이용에 편의성과 안전성을 인정받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대법원의 담보신탁에 대한 도산절연 인정은 양도담보 등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 형식보다는 실질을 택하였던 과거의 대법원 판례의 태도와 다른 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영미의 신탁과 비교하면서 도산절연의 인정이 부당하다는 견해,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하는 담보법리와 공평한 분배의 이념이 중시되는 도산법의 특수성 등이 배제되어 부당하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신탁재산의 독립성이 중시되는 신탁법리 하에서 신탁으로 인정받는 담보신탁을 배제할 이유는 없는 것이며 법은 각자 입법목적이 존재하므로 신탁법의 목...

TAG 담보신탁, 도산절연, 신탁재산의 독립성, 회생담보권, 담보법리, Trust for the Security Purpose, Bankruptcy Remoteness, Independence of the Trust Property,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 Security Law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관련 법적 쟁점

신찬호 ( Shin Chan-ho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9] 제32권 제3호, 267~297페이지(총31페이지)

2015년 1월 27일 금융위원회는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핀테크(Fin Tech)산업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고, 2015년 6월 18일 핀테크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2017년 4월 3일 ‘케이뱅크(K Bank)’와 7월 27일 ’한국카카오 뱅크(Kakao Bank)’가 출범하였다. 영업을 개시한 이후 폭발적인 고객의 증가로 기존의 염려를 불식시키는 듯 보였으나, 영업을 개시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자본금부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인터넷전문은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는 대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은행의 자본충실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취지에서 2018년 10월 16일 ‘인...

TAG 인터넷전문은행, 금산분리완화, 비금융주력자, 은행법, 대주주 규제, Internet-only Bank, separation between finance and industry, Non-Financial Person, Banking Law, Major Shareholder Regulation

소액대출의 현황과 향후 발전과제

이정민 ( Lee Jeong-Min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9] 제32권 제3호, 299~327페이지(총29페이지)

국내외 사회적 금융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사회적 금융보다 일찍 국내에 정착한 소액대출이 재조명되고 있다. 국내는 방글라데시 무함마드 유누스 교수와 그라민은행의 영향으로 1999년 '신나는조합'으로 가장 먼저 소액대출이 시작되었다. 이후 2007년「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미소금융재단이 설립되고 2016년 9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하게 되면서 보다 확산되었다. 소액대출은 단순히 금융취약계층 등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며 사회적 금융의 일환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과 함께 재무적 수익을 동시에 창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소액대출은 금융기관의 출연금, 휴면예금 등 기부금 형태로 소액대출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복지의 성격이 강하다. 이 경우 지속적인 기부금과 출연금이 조달...

TAG 소액대출, 서민금융, 마이크로크레딧, 휴면예금, 서민금융진흥원, Microcredit, Microfinance, Small-loan Finance, Dormant Deposit, Korea Inclusive Financ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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