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이후 형사정책 관련 법률의 특징과 이에 대한 평가

이경재 ( Kyung Jae Lee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30권 189~217페이지(총29페이지)

1990년 10월 13일 정부는 이례적으로 대통령 특별담화문을 통하여 이른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민생치안범죄에 대한 대대적 단속과 처벌을 단행한다. 이 선언 이후 정부는 각종 범죄 및 범죄자에 대한 다양한 형사법을 제정해 왔다. 그중에는 새로운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도 있고, 기존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도 있으며, 전혀 새로운 방식의 대처방안을 마련한 법률도 있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형사정책 관련 법률들의 특징은 각종 특별형법의 제정, 중형주의와 강력한 제재수단의 시행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형벌의 엄벌화를 주장하는 Penal Populism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우리의 경우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범죄피해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특히 가정폭력이나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수단의 도입과 엄벌주의가 요구되어 입...

TAG 특별형법, 형벌의 엄벌화, 구금율, special criminal Law, penal populism, severe punishment, detention rate

국민참여재판의 시행평가와 개선방안

이동희 ( Dong Hee Lee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30권 219~250페이지(총32페이지)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어 현재 시행 2년 5개월째를 맞이한 상황이다. 현재의 국민참여재판은 연간 100~200건이라는 극소수의 사건을 재판대상으로 예정하여 배심원의 평결에 권고적 효력만을 부여하는 등 극히 제한적인 시행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른바 시험적인 단계에서만 가능한 과도기적 입법이라 할 것이다. 제도 도입 당시 제안되었던 약 5년간의 시범실시 후 우리나라의 사법환경에 적합한 본격적인 국민의 사법참여제도를 완성한다고 본다면, 이제 그 반환점을 통과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앞으로 남은 가장 큰 과제는 그간의 시행경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명실상부한 국민참여재판의 최종모델을 확정하는 작업일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의 최종모델을 확정하는 과제와 관련하여 그간의 국민참여재판의 전체적인 시행경과를 검토해보고, 최종모델의 확정과 ...

TAG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배제결정, 선택제, 평결구속력, korean Jury system, Legal Circumstance, remedy of korean Jury system

중국형법의 개정과 그 문제점에 대한 연구

박종근 ( Jong Gun Park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30권 251~269페이지(총19페이지)

중국의 법체계는 사회주의 노선에 따른 중국의 정치체제와 같이하면서 많은 역사적 과정을 거쳐 변화되어 왔다. 중국의 법제도가 낙후된 제도와 규범을 통해 국민을 통제하는 폐쇄적인 후진국은 아닐 것이다. 형사처벌분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물론 현실에서 형법을 비롯한 제반 법체계와 내용, 그리고 입법기술상에서 허다한 문제점들이 존재하지만 세계의 정치·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의 급격한 변혁중에서도 법치실현에 노력하며 양호한 치안상태를 유지하여오는 것을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중국의 형법개정은 1979년 형법제정 이후 7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형사법의 개정은 체제의 전환기에 놓이어 있는 중국에서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바로 이런 사고맥락으로부터 본고에서는 1997년 형법이 공포된 후의 7차례 되는 개정안을 중심으로 고찰하면서 중국형법의 최근 동...

TAG 중국, 중국형법, 형법개정, 형법수정안, China, Chinese Criminal Law, Revision of Criminal Law, Amendment of Criminal Law

中國《侵權責任法》的成功與不足

왕려평 ( Li Ping Wang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30권 271~290페이지(총20페이지)

2009年12月26日, 中華人民共和國公布了《侵權責任法》, 將于2010年7月1日起施行。《侵權責任法》是一部對私權進行全面保護的法律, 標志着中國在民法典的制定上又邁出了重要和堅實的一步, 在中華人民共和國的民事立法史上有着重大的意義。特別是《侵權責任法》將侵權責任制度傳統大陸法系模式中的債法中分離出來, 是對民事立法體系的重大突破, 是具有中國特色的民事立法成果, 也是中國民事立法的重要創新。本文將主要回顧中國大陸《侵權責任法》的立法歷程, 幷探討其創新之處, 以期對于社會變遷中的侵權法制度的完善有所稗益。

TAG 침권책임법, 侵權責任法, 침권책임제, 侵權責任制, 입법력정, 立法歷程, 중국민사립법, 中國民事立法, Chinese Civil Law, Law on Infringement, Liability Insurance

論中國對經營者集中的反壟斷規制及其完善

서위민 ( Yu Min Xu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30권 291~303페이지(총13페이지)

中國規制經營者集中的主要法律依据是2007年8月30日通過的《中華人民共和國反壟斷法》及其附屬法規。筆者從經營者集中規制的審査范圍、申報、審査、法律責任四個方面對其進行了評述, 幷提出了進一步完善的建議。

TAG 경영자집중적, 經營者集中的, 농단, 壟斷, 반롱단법, 反壟斷法, 경영자집중규제, 經營者集中規制, Anti-trust Regulation, Mergers, Chinense Anti-trust Regulation

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에 따른 연예인의 법적보호

이우석 ( Woo Seok Lee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30권 305~336페이지(총32페이지)

엔터테인먼트산업은 미래지향적 문화사업으로서 급격한 성장을 이루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연예산업의 규모도 점차적으로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연예인이 사업자에 전속되어 연예활동으로서의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방송국, 기획사 등의 사업자가 연예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성립하는 계약을 연예인전속계약이라고 한다. 연예인전속계약은 계약의 내용 및 업종에 따라 유형을 분류 할 수 있고, 이러한 계약은 도급, 고용, 위임 등이 혼합되어 있는 비전형계약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연예인이 사업주의 지시·감독을 받고 노무를 완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용계약성을 가지며, 이러한 법적성격 안에서 체결하는 전속계약은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예인이 불평등한 지위에서 사업자와 전속계약을 맺게 되는 경우가 상당 하다고 볼 수 있...

TAG 연예인전속계약, 비전형계약, 계약의 불공정성, 약관규제법, 대중문화예술인표준전속계약서, entertainment, entertainer`s exclusive contract, nonstandard contract, the character of employment contract, unfairness problem of the contract,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Act, Fair Trade Commissi

미국연방헌법과 한국헌법상의 법률안거부권제도 비교

이용재 ( Yong Jae Lee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30권 337~374페이지(총38페이지)

2003년도 참여정부 초기 대북송금특검법에 대하여 우리 헌법 제5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계기로 미국연방헌법과 한국헌법상의 법률안거부권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우리 헌정사에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여 1년도 채우지 못한 제2공화국을 제외하고 계속 대통령중심제 아래에서 그 동안 총 71건(제헌국회~제17대국회까지)의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었으나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는 대체로 여소야대의 정국현황에서 국회에 대응한 대통령 권한의 최후의 보루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75개국이 입법부와 행정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헌법상 제도적 장치로서 법률안거부권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원래 미국헌법상 대통...

TAG 법률안거부권, 환부거부, 보류거부, 입법권, veto power, direct veto, pocket veto, Legislative right

성년후견등록제도(成年後見登錄制度)에 관한 소고(小考)

이정래 ( Jung Rae Lee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30권 375~406페이지(총32페이지)

과학의 발달은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기능을 하여, 고령화사회를 만든다. 고령화사회에서 발생하는 정신적·신체적 장애는 자신의 권리를 직접 수행하는 기능을 저하시키며 이러한 장애로부터 본인의 권리는 물론 거래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고자, 현행민법은 행위무능력자를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로 규정한 보호방법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선고로써 본인 보호는 물론 거래의 상대방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의 보호방법에는 이용에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그 동안 그 이용은 저조하였다. 고령화사회에 있는 지금 이들의 보호는 상당히 중요하게 표출되어, 그 동안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불합리한 법률규정을 개정하고자 개선책을 마련하였으며 법무부에서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개정작...

TAG 성년후견인제도, 성년후견인등록제도, 성년후견인, 무능력자보호방법,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Adult Guardian System, Adult Guardian Registration System, Adult Guardian, Protection of the Incapacitated, Incompetent, Quasi-Incompetent, Adult Guardian, Incompetent Guardian, Particula

발간사(發刊辭)

홍춘의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9] 제29권 3(총1페이지)

과학의 발달은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기능을 하여, 고령화사회를 만든다. 고령화사회에서 발생하는 정신적·신체적 장애는 자신의 권리를 직접 수행하는 기능을 저하시키며 이러한 장애로부터 본인의 권리는 물론 거래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고자, 현행민법은 행위무능력자를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로 규정한 보호방법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선고로써 본인 보호는 물론 거래의 상대방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의 보호방법에는 이용에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그 동안 그 이용은 저조하였다. 고령화사회에 있는 지금 이들의 보호는 상당히 중요하게 표출되어, 그 동안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불합리한 법률규정을 개정하고자 개선책을 마련하였으며 법무부에서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개정작...

2009년 개정(改正) 중국보험법(中國保險法) 일고(一考)

김원기 ( Won Ki Kim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9] 제29권 3~22페이지(총20페이지)

과학의 발달은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기능을 하여, 고령화사회를 만든다. 고령화사회에서 발생하는 정신적·신체적 장애는 자신의 권리를 직접 수행하는 기능을 저하시키며 이러한 장애로부터 본인의 권리는 물론 거래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고자, 현행민법은 행위무능력자를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로 규정한 보호방법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선고로써 본인 보호는 물론 거래의 상대방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의 보호방법에는 이용에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그 동안 그 이용은 저조하였다. 고령화사회에 있는 지금 이들의 보호는 상당히 중요하게 표출되어, 그 동안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불합리한 법률규정을 개정하고자 개선책을 마련하였으며 법무부에서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개정작...

TAG 중국보험법, 제2차 개정, 중국보험업법, 중국보험계약법, 고지의무, 피보험이익,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 보험목적의 양도, Chinese Insurance Law, Second Revision, Chinese Insurance Business Law, Chinese Insurance Contract Law, Duty of Representation, Insurable Interest, Duty of Explanation of Insuranc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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