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와 아픔의 격차

권정현  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20] 제2020권 제2호, 493~506페이지(총14페이지)

장시간 노동과 야간노동 - 인간중심 분업구조를 위한 제언 -

이정희  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20] 제2020권 제2호, 509~524페이지(총16페이지)

Discriminativ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South Korean female workers

( Park¸ Koeun )  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20] 제2020권 제2호, 527~548페이지(총22페이지)

TAG COVID-19, South Korea, female workers, gender gap, digital skill, precarious work

사회적 방어 기제로서의 일-가정 양립 제도와 모성패널티 - 은행업 정규직 여성의 노동경험을 중심으로 -

안리라  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20] 제2020권 제2호, 551~566페이지(총16페이지)

미혼모 초기양육 및 자립지원 시범모델로서 <(사)여성인권 동감> 사례에 대한 질적 연구

황경란 , 김지선  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20] 제2020권 제2호, 569~586페이지(총18페이지)

퇴직연금의 발전 방향 검토: 독립적 발전이냐 국민연금으로의 전환이냐?

정창률 ( Jung Chang Lyul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20] 제36권 제3호, 1~27페이지(총27페이지)

한국 연금개혁 논의에서 퇴직연금은 주요한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본 연구는 퇴직연금 제도가 독립적인 2층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발전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국민연금으로 전환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한다. 퇴직연금 제도는 공적연금의 대척점에 있기 보다는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고, 기능적으로 공적소득비례연금과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 제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퇴직연금이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고 연대의식을 훼손하고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일반화될 수 없다. 그리고,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퇴직연금 제도는 국민연금으로 전환되는 것보다는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독립적인 2층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서 발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위해서는 퇴직연금이 공적...

TAG 퇴직연금, 노후소득보장제도, 국민연금, 독립적 발전, 전환, 규제, occupational pension, old age income security, National Pension Scheme, independent development, replacement, regulation

한국 고령자 가계에 있어서 공적연금이 사적이전소득에 미치는 영향

박종선 ( Park Jong Seon ) , 정세은 ( Jeong Seeun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20] 제36권 제3호, 29~53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4차-7차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고령자 가계에서 공적연금의 수급이 사적이전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공적연금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만을 포함시킨 경우를 기본 모형으로 하여 분석한 뒤 직역연금까지 포함시킨 경우의 분석도 추가하여 강건성을 확인하였다. 확률효과 토빗분석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는 공적연금이 사적이전소득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적이전소득과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혹시 고령자 가계 중 적자가계가 많은 현실에 기인한 것이 아닐까 하여 적자가계와 흑자가계를 구분하여 동일한 분석을 시행해 보았다. 즉 우리나라 고령자 가계 중에는 적자가구가 많은데 이들은 공적이전 소득을 받아도 여전히 적자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자녀는 사적이전소득을 줄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기 때문...

TAG 공적연금, 사적이전소득, 구축효과, 국민노후보장패널, 확률효과토빗, Public Pension Income, Private Transfer Income, Crowding-out Effect, Korean Elderly households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불평등관련 종단연구: 베이비붐 이전 및 이후세대의 비교분석

강욱모 ( Kang Wookmo ) , 김지훈 ( Kim Jihoon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20] 제36권 제3호, 55~77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조사 1차(2006년)에서 12차(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참여해온 베이비붐 세대와 이들 세대의 이전 및 이후세대 가구주를 대상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불평등을 경제활동참여 구성 집단별 시계열적으로 요인 분해[GE(0)]한 결과를 이들 세대의 이전 및 이후세대와 비교분석한 후, 그 함의를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가구의 구성 집단 내(within) 및 구성 집단 간(between) 엔트로피지수[GE(0)]의 연차별 궤적을 분석한 결과, 첫째, 베이비붐 이전세대의 연차별 궤적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둘째, 베이비붐 세대의 연차별 궤적은 2011년을 저점으로 상승한 후, 2015년을 고점으로 다시 하락하는 기운 N자 형의 추세를 보여주었다. 셋째, 베이비붐 이후세대의 연차별 궤적은 2011년을 ...

TAG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붐 이전 및 이후세대, 소득불평등, 요인분해, poverty, the baby boomer, before and after the baby boomer, income inequality, factors decomposition

상병수당제도 운영방식 비교연구

신기철 ( Shin Kee-chul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20] 제36권 제3호, 79~105페이지(총27페이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요양 혹은 자가격리되는 기간 중 생업에 종사할 수 없는 자영업자, 특수형태종사근로자 등에 대한 관심이 상병수당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상병수당은 ILO 협약 102(사회보장최저기준)로 정한 9개 사회보장급여 중 하나로 업무와 관련 없는 상병으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소득상실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적용대상, 재원조달, 지급금액, 지급조건, 지급한도 등 운영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연구는 상병수당 도입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 OECD 회원국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 회원국의 재원조달방식을 분석해보고 급여 지급기간 및 정부와 사용자 간 책임분담, 지급금액 및 지급한도, 직업재활훈련과의 연계 등에...

TAG 감염병, 상병수당, 소득보장, 재원조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Infectious disease, Sickness benefit, Income security, Financing Method, Self-employed

한국의 주관적 위험분포와 재분배정책 지지도

이상은 ( Lee Sangeun ) , 전세나 ( Jeon Sena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20] 제36권 제3호, 107~134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의 주관적 위험분포를 분석하고 재분배정책 지지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3년 한국종합사회조사의 위험사회 특별주제모듈 자료를 이용하여 커널밀도추정방법으로 주관적 위험분포의 모양을 그려보고 재분배정책 지지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발견하였다. 첫째,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위험의 수준이 상당히 높고 분포의 모양이 중간 및 중상 위험군에 다수의 사람들이 속하는 분포로서, 재분배정책 지지도가 높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위험 종류들 간에 위험분포의 특성에 차이가 있었다. 노후불안과 주거불안이 가장 다수의 사람들이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위험이었고, 이에 비해 가족해체는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게 인식하는 위험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관적 인식에 있어서 본인에게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보다는 전...

TAG 사회적 위험, 위험분포, 위험노출, 복지인식, 복지태도, 재분배지지, social risk, risk distribution, risk exposure, welfare perception, welfare attitude, support for re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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