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 경제학 > 한국국제통상학회 > 국제통상연구 최신 업데이트자료

로그인 | 회원가입 | 장바구니 | 고객센터

학술논문

마이페이지

충전하기

장바구니

사회과학 > 경제학 > 한국국제통상학회

분야
발행기관
간행물
발행연도

발행기관 : 한국국제통상학회 AND 간행물명 : 국제통상연구 총 538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전체자료

무료자료

관세인하의 총요소생산성(總要素生産性) 효과 : 중국 제조업 기업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우지에 ( Wu Jie ) , 허찬국 ( Huh Chan-guk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8] 제23권 제3호, 29~63페이지(총35페이지); 본 연구는 1998년~2007년 기간의 중국 통계청 『공업기업 데이터 베이스』의 제조업 기업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품관세(Output Tariff)와 투입품관세(Input Tariff)의 인하가 개별 기업의 총요소생산성(TF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적극적으로 관세인하를 추진한 결과 대부분 품목의 세율이 낮아졌고 산업 간 세율 격차도 줄어들었다. 둘째, 전 기간 생산성 연평균 증가율이 3.2%이며 여기에 기업내 효과가 56%를 설명하며 전체 생산성 증가에 제일 크게 기여하였다. 셋째, 산출품 관세율 및 중간 투입품 관세율이 낮을수록 개별 기업의 TFP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입품 관세율의 인하효과가 산출품관세율 인하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 TAG 관세인하, 총요소생산성, 중국 제조업, 기업 패널, tariff reduction, total factor productivity, Chinese manufacturing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 : 국가-산업 단위 패널 분석: 김혜미 ( Hyemi Kim ) , 전주성 ( Joosung Jun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8] 제23권 제3호, 65~92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기업의 현지법인매출 자료를 바탕으로 2012∼2015 기간 동안, 27개 투자대상국과 19개 제조업이 교차하는 국가-산업 단위 표본을 이용해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했다. 최근의 추이를 반영해 시장 접근형 직접투자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수출과 대비되는 현지생산의 이점을 식별할 국가 및 산업 특성 변수를 선별했다. 다양한 추정모형 분석 결과, 사업체 수준의 규모의 경제가 작고, 전체 기업 수준의 규모의 경제가 클수록 현지생산을 통한 매출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다. 수출비용인 운송비용은 유의한 양의 효과를, 현지 법인세율은 부의 효과를 보였다. 이는 수평적 투자의 핵심 결정요인인 근접-집중 상관관계가 한국의 사례에도 유효함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산업 비교우위 및 산업 유효세율은 현지생산을 증가시켰고, 중력변수 모형인 거리와 시장...; TAG 현지법인매출, 해외직접투자, 수평적 직접투자, 근접-집중 상관관계, 산업특성, Affiliate sales, Direct investment abroad, Horizontal direct investment, Proximity-concentration trade-off, Industry characteristics

가상분포추정을 이용한 소득불평등도 분석: 이충기 ( Chung Ki Lee ) , 심미령 ( Mi Ryung Shim ) , 박상수 ( Sang Soo Park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8] 제23권 제3호, 93~122페이지(총30페이지); 소득불평등도나 빈곤상태의 변화는 소득분배 구조뿐 아니라 인구구조의 변화도 반영한다. 1~2인 가구의 증가나 노인 가구의 증가가 대표적인 인구구조 변화의 추세이다. 한 시점의 소득불평등도 또는 빈곤 정도가 다른 시점에서의 소득불평등도나 빈곤 정도와 달라진 데에는 두 시점 간의 인구 구조 또는 가구 구성 요소의 변화도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를 분석할 때에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통제한 소득불평등 정도 또는 빈곤 정도를 추정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재가중치 부여에 의한 가상 소득 분포 추정’기법을 이용해 가구 특성 변수의 분포가 2003년에서와 같은 수준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그 이후의 소득 분배 상태와 빈곤 상태가 어떠했을 지를 살펴보았다. 로렌쯔 곡선, GINI계수, FGT지수 등을 비교해 본 결과 가상소득분포 하에서 GINI계수와...; TAG 재가중치, 가상분포추정, 소득불평등, 빈곤지수, re-weighting, estimation of counterfactual distribution, income inequality, poverty

무역비용과 중소기업의 수출: 박순찬 ( Soonchan Park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8] 제23권 제2호, 1~19페이지(총19페이지); 2005-2014년 HS 6단위 수준에서 한국 중소기업의 전 세계 국가로의 수출에 대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무역비용이 품목별 국가별 중소기업의 총수출, 수출다양도와 수출집약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자간 저항성(multilateral resistance)과 관찰할 수 없는 품목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수입국 고정효과와 품목 고정효과를 포함하였다. 무역비용은 중소기업의 수출, 수출다양도 및 수출집약도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수출다양도와 비교하여 수출집약도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역비용이 수출집약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타 기업과 비교하여 중소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아울러 개도국으로의 무역비용이 중소기업의 수출다양도와 수출집약...; TAG 무역비용, 중소기업 수출다양도, 수출집약도, FTA, extensive margins of exports, intensive margins of exports

한국과 대만의 무역관계: 주요 수출산업에서의 GVC구조: 이창수 ( Chang-soo Lee ) , 송백훈 ( Backhoon Song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8] 제23권 제2호, 21~42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과 대만의 주요 수출산업의 무역구조를 글로벌가치사슬(GVC)과 부가가치수출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먼저, 본 연구는 한국과 대만간의 주요수출산업을 명확하게 하고, 중국, 일본 등 주요 아시아국가와의 부가가치 현시비교우위지수(value-added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를 비교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대만의 수출은 전기전자, 화학, 기초금속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만과 한국 모두 동산업에서 대세계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동일한 산업에서 두 나라가 경쟁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WWZ(2013)의 방법론을 통해 대만과 한국이 중국과의 무역관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양국 모두 동아시아 글로벌가치사슬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 TAG 부가가치수출, 글로벌가치사슬, 부가가치현시비교우위지수, Value Added Export, Global Value Chain, Value Added RCA

통일 재원의 국제적 배분에 대한 실험경제학적 연구: 성한경 ( Hankyoung Sung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8] 제23권 제2호, 43~63페이지(총21페이지); 본 연구에서 다자간 협상게임에 대한 실험경제학적 방법론을 통해서 통일재원의 국제적 배분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재원의 배분이 단순히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북한 개발에 대한 이익과 비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다자간협상게임의 실험을 통해 통일재원배분의 효율성, 공평한 재원배분, 선제적 지원의 효과, 배분안 찬반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험경제학적인 답을 제공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지연(비효율)비용의 차이보다는 통일의 편익의 크기가 효율성제고에 영향을 주고, 재원의 배분이 불공평할 수 있으며, 선제적인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배분안에 대한 찬반은 대체로 참가자 스스로의 편익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만, 배분안의 형식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실험경제학적 분석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TAG 통일 재원, 실험경제학, 효율성, 제안자 편익, unification finance, experimental economics, efficiency, proposer benefit

비관세장벽 삼각형을 통한 한국 수출산업 현황 분석: 무역기술장벽(TBT)을 중심으로: 김나영 ( Na Yung Kim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8] 제23권 제2호, 65~97페이지(총33페이지); 갈수록 그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비관세장벽에 직면하여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갖는 한국은 더욱 적극적으로 비관세장벽에 대응해야하나, 아직까지 그에 대한 양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상의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 본 논문은 기존의 빈도접근을 통한 지표개발 방식을 개선 및 보완하고, 갈등지수 및 지수구축 방법론을 참고하여, 비관세장벽 중에서도 특히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포괄적이고 질적인 평가지표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수출기업들이 직면한 비관세 무역장벽의 실질적 위협 정도를 수량화한‘비관세장벽실태지수(NTBI; Non-Tariff-Barrier Index)’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비관세장벽삼각형’을 도출하여 수출부문별, 시기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각 부문의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하고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은 2016년을 기준으로 12개 수출부...; TAG 비관세장벽, 무역기술장벽, 측정모형, 빈도 접근, 질적 평가, Non-tariff Barriers(NTBs),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Measurement, Frequency Approach, Qualitative assessment

FTA 체제 하 정보통신 기술표준화의 주요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 : 기술선택의 유연성 조항을 중심으로: 곽동철 ( Dong Chul Kwak ) , 박정준 ( Jeong Joon Park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8] 제23권 제1호, 101~125페이지(총25페이지); 본 논문은 미국이 기체결한 FTA 통신협정에 존재하는 ‘기술선택의 유연성’ 조항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와 WIPI 및 WiBro를 둘러싼 통상갈등을 계기로 미국은 WTO/GATS 체제로는 외국 정부의 기술표준조치를 충분히 규율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FTA에 민간 기업의 기술선택의 자유를 강조하는 기술선택의 유연성 조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체결된 TPP를 포함한 미국의 FTA를 분석한 결과, 한미 FTA가 기타 FTA에 비해 정부의 기술표준 제정권한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민간기업의 기술선택의 자율성과 정부의 규제권한 간 균형을 이루기 위해 추후 진행될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정을 요구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미국의 일방적인 요청으로 시작된 한미 FTA 개정협상이...; TAG 기술표준, 위피, 와이브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기술선택의 유연성, Technical standards, KORUS FTA, WIPI, WiBro, flexibility in the choice of technologies

세계 무기시장에서의 무기거래 결정요인 : 수출국 및 수입국의 특징과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하광룡 ( Kwang Yong Ha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8] 제23권 제1호, 25~54페이지(총30페이지); 본 연구는 무기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분석 하였다. 선행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경제적 요인에 초점을 둔 연구, 둘째 정치·군사·외교 등 비(非)경제적 요인에 초점을 둔 연구, 셋째 경제적·비경제적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연구들이 있다. 기존연구들은 요인들의 단편적인 특징에 초점을 둔 반면, 본 연구는 수출·입국의 특징과, 양국 간의 관계에 관심을 두었으며, 선택단계와 규모단계로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분석하였다. 1991~2015년까지 무기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단계에서는 정치성향 차이, 나토회원국 여부, 수입국 국방비지출, 수출·입국 국방과학기술수준 등이 영향을 주며, 규모단계에서는 수입국 국방비지출과 양국 간의 과거 무기거래 실적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무기거래는 경제적·비경제적 요인들이 다양하게 영향...; TAG 무기거래, 무기수출, 정치성향, 선택단계, 규모단계, arms trade, arms export, political difference, selection stage, amount stage

국경간 디지털상거래의 쟁점과 과제: 김정곤 ( Jeong Gon Kim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8] 제23권 제1호, 55~79페이지(총25페이지); 디지털화의 진전과 더불어 국경간 디지털상거래가 통상규범의 새로운 논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고는 그동안 국제포럼에서 논의되어 온 디지털상거래의 개념과 범위를 분석하고, 한미 FTA 및 TPP 전자상거래 협상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하였다. 첫째, 통상협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디지털 전송가능 서비스와 디지털재화가 새로운 규율 대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둘째, 그동안 경제·통상규범의 영역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데이터, 특히 개인정보의 보호와 국경간 이전이 주요 쟁점으로 등장했다. 셋째, 기업간 거래 중심이었던(B2B) 과거통상규범에 비해 기업과 소비자의 직접적인 거래(B2C)에 많은 비중이 주어지고 있다. 넷째, 아직 전자상거래라는 한정된 협상 영역에서 주로 다루어지지만, 디지털 상거래는 향후 광범위한 통상규범 영역에 영항을 줄 것으...; TAG 디지털상거래, 전자상거래, 국경간 데이터 이동, FTA, WTO, digital trade, electronic commerce, cross-border data flow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