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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698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익명화 또는 비식별화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김나루 ( Kim Na Roo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9] 제25권 제2호, 131~163페이지(총33페이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기술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빅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인 동시에 개인정보의 보호는 함께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익명화 또는 비식별화 조치는 빅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의 개념 체계의 정립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출발을 좌우하는 중요한 논의 사항이다. 빅데이터는 수집 당시에 해당 정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이거나 이미 익명화 또는 비식별화된 정보일지라도 다양한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그 상관 관계를 밝히고 추론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생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아무리 뛰어난 익명화 또는 비식별화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특정 개인을 재식별하여 그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
TAG 제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익명화, 비식별화,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ig data, anonymization, de-identification, personal information, pseudonymized information, anonymous information
국립대학교의 대학평의원회 설치와 관련한 헌법적 문제
송기춘 ( Song Ki-choon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9] 제25권 제2호, 165~197페이지(총33페이지)
대학의 자율성은 보장된다. 그리고 대학의 자율성에서 교원은 핵심적인 지위를 갖는다. 이는 대학의 전통일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권의 내용으로서 헌법재판소 판례이기도 하다. 종래 사립대학에서는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에서 대학구성원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가 구성·운영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이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이를 모든 대학에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규정이 시행되어 현재 대학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글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점에서 이 규정이 교원이 가지는 교육과 연구에서의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이 조항은 대학 내에 심의 또는 자문 권한을 가지는 대학평의원회를 구...
TAG 대학의 자율성, 대학의 자치,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대학평의원회, 협치의 원칙, University Council, Autonomy of University, Higher Education Act, Private School Act, Principle of Cooperation
세속화과정으로서의 ‘종교와 헌법’ 간 조화로운 관계에 관한 일고찰
김정수 ( Kim Jeong-soo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9] 제25권 제2호, 199~232페이지(총34페이지)
세속화된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와 문화다양성이 확산되고 있는 시대에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종교는 역사적으로 국가의 영역으로부터 사회와 시민의 사적 영역으로 점차 밀려나고 국가는 종교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세속화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와 공공질서는 시민들을 포용하는 새로운 보편적인 헌법적 기반 위에 세워질 수 있었다. 종교는 국가질서의 구성요소에서 벗어나고 국가는 다양한 종교적 신조에 대하여 중립적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한 개인은 무엇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자유로워야 하고, 국가는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다양한 종교적 신념에 대하여 중립적이어야 한다. 역사는 개인의 양심에 의존하는 종교의 자유를 무시하고 세속에서 특정 종파의 교리를 획일적으로 적용시키면서 다른 신념과 교리에 대해서는 세...
TAG 세속화, 관용, 인간존엄성, 유연성, 다원주의, secularization, tolerance, human dignity, flexibility, pluralism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의 합리화된 의원내각제에 관한 연구
정재도 ( Jung Jae Do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9] 제25권 제2호, 233~264페이지(총32페이지)
프랑스 헌법상의 합리화된 의원내각제는 완성된 것이라기보다는 ‘의회와 정부의 권력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도 변화하고 있는 권력구조이고 헌법상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합리화된 의원내각제에 대해서는 성공 또는 실패의 일방적인 평가보다는 어떠한 맥락 속에서 관련 제도들이 제정되었고 어떤 이유로 인해서 변화를 겪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의 결과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에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였으나 의회의 권한이 강하게 작용하여 정치적 불안정을 겪어야 했던 프랑스는 제5공화국에 이르러 합리화된 의원내각제를 더욱 강화하여 의회에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실질화하는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종래 의회 우위의 권력구조를 개선하고 정부의 국정운영의 안정화를 실현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헌법에서 직...
TAG 합리화된 의원내각제, 프랑스 제5공화국, 이원정부제, 정부의 불안정, 정부에 대한 불신임동의안, 신임문제, 권력의 균형, le parlementarisme rationalise, cinquième republique de la France, le regime semi-presidentiel, l’instabilite ministerielle, la motion de censure, la question de confiance, l'equilibre des pouvoirs
2019년 제2회 글로벌 유스 인텐시브 프로그램(‘GYIP’)의 성공적 개최
정재황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9] 제25권 제2호, 265~292페이지(총28페이지)
프랑스 헌법상의 합리화된 의원내각제는 완성된 것이라기보다는 ‘의회와 정부의 권력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도 변화하고 있는 권력구조이고 헌법상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합리화된 의원내각제에 대해서는 성공 또는 실패의 일방적인 평가보다는 어떠한 맥락 속에서 관련 제도들이 제정되었고 어떤 이유로 인해서 변화를 겪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의 결과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에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였으나 의회의 권한이 강하게 작용하여 정치적 불안정을 겪어야 했던 프랑스는 제5공화국에 이르러 합리화된 의원내각제를 더욱 강화하여 의회에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실질화하는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종래 의회 우위의 권력구조를 개선하고 정부의 국정운영의 안정화를 실현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헌법에서 직...
프랑스의 행정제재법리와 그 시사점
이현수 ( Hyonsoo Lee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9] 제25권 제1호, 77~108페이지(총32페이지)
프랑스의 헌법위원회와 최고행정법원은 행정 상대방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행정이 부과하는 다양한 불이익처분들을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고유한 법리들을 전개하여 왔다. 특히 프랑스 공법 판례와 이론에서는 행정제재와 행정경찰의 구별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양자를 판별하는 기준으로서 처분의 궁극목적이 제시되고 있다. 즉, 행정이 사인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불이익을 부과하는 모든 결정이 행정제재인 것은 아니며, 불이익 부과의 목적이 의무위반에 대한 회고적 처벌이어야 행정제재에 해당하게 된다. 반면 불이익부과의 주된 목적이 공적 질서의 유지와 회복에 있다면 이는 행정경찰작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행정제재와 행정경찰의 구분은 각각에 적용되어야 할 절차적 법리 및 실체적 법리를 정한다는 실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행정제재는...
TAG 행정제재, 행정경찰상 조치, 형사제재, 헌법위원회, 최고행정법원, 프랑스 공법, administrative sanction, administrative police measure, penal sanction, Conseil constitutionnel, Conseil d’Etat, french public law
종교와 국가의 미래적 상호관계에 관한 헌법적 소고 ― 관용의 원칙을 중심으로 ―
김정수 ( Kim Jeong-soo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9] 제25권 제1호, 109~142페이지(총34페이지)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정교분리원칙은 국가가 종교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한다거나 종교가 정치권력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서구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 종교와 국가가 어떻게 분리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면, 국가나 정치권력이 종교 위에 군림했던 역사가 아니라 반대로 정치권력이나 국가가 종교로부터 어떻게 독립하여 왔는지를 보여주는 치열한 투쟁의 역사임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종교로부터 국가의 독립’ 혹은 ‘국가와 종교의 분리’라는 역사적 여정은 서구 유럽의 세속화 과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로 인해 현대에 이르러 우리가 천부의 자연적 권리로 향유하는 세속주의 헌법과 종교적 기본권이 결실 맺게 된 것 이다. 정교분리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국가와 종교가 어느 정도로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중립성은 ...
TAG 관용, 정교분리, 종교적 중립성, 정치적 참여, 다원주의, principle of tolerance,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religious neutrality, political participation, pluralism
헌법상 보호되는 프라이버시 개념의 변화에 관한 소고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이권일 ( Kwon Il Lee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9] 제25권 제1호, 143~174페이지(총32페이지)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은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시대마다, 사회마다 또한 개인에 따라 각자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프라이버시의 권리도 무엇을 보호하는지 또는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은 연방대법원, 독일은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서 헌법상의 프라이버시권이 인정되고 발전되어 왔다.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판례는 많이 소개되었지만 독일의 판례가 소개된 경우가 적어서, 독일의 판례를 통한 프라이버시권의 변천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초창기에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소위 공간적 차원을 중시하는 영역이론을 통해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범위를 정하고자 하였다. 그와 동시에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사생활의 핵심영역이란 개념도 같이 발전시켰다. 즉 프라이버시 보호의 핵심은 이 핵심...
TAG das Verständnis von Privatheit, Privatheitsschutz, das Recht auf inforamtionelle Selbstbestimmung, IT-Grundrecht, absolut geschützter Kernbereich
대한제국의 꿈과 대한민국임시헌장의 제정 정신
김대환 ( Kim Dai Whan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9] 제25권 제1호, 1~23페이지(총23페이지)
대한국국제는 고종황제의 흠정헌법이다. 전제정치를 강화하고자 한 노력은 시대상황적으로 외세로부터 독립하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고종황제의 이러한 노력은 결국은 수포로 돌아갔다. 그 이유는 전제정치의 강화는 당시 한민족의 시대적 요구와는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주독립이라는 민족의 염원은 3·1독립선언을 계기로 민족의 자각으로 되었고 이는 임시정부의 수립으로 나타났다. 임시정부에서 제정한 최초의 헌법인 임시헌장은 10개조의 간략한 조문으로 구성되었지만,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헌정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민주공화국으로 확립하였다는 점은 헌정사상 특기할만하다. 또 여기에서는 조선과 대한제국 망국의 원인인 각종 차별의 철폐에 대한 한민족의 의지가 들어 있다는 점 그리고 종교적 다원주의가 갖는 헌법사적 의미...
TAG 대한민국임시헌장, 대한국국제, 홍범14조, 세계시민, 종교적 다원주의, Korea Provisional Constitution, National System Charter of Empire Dai Han, Hongbeom 14 Articles, Global Citizenship, Religious Pluralism
프랑스의 정보조작대처법률에 대한 헌법적 검토
한동훈 ( Han Dong-hoon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9] 제25권 제1호, 25~48페이지(총24페이지)
프랑스의 “정보조작대처법률”은 3개월의 선거 운동 기간 동안 거짓정보가 배포되는 것을 대처하기 위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강화된 투명성 의무를 부과한 점, 긴급심리판사가 어떤 사실에 대한 부정확하거나 거짓의 주장 또는 비난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작위적 또는 자동화되어, 대량으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유포되는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게 문제의 주장 또는 비난의 유포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한 점, 그리고 3개월의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외국에 의해 통제되거나, 영향력 하에 있는 법인이 고의로 선거의 진실성을 변질시킬 수 있는 거짓정보의 유포를 확인하였을 때, 고등시청각위원회가 이들 법인의 서비스의 유포중단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 점 등이 특징적이다. 그렇지만, 프랑스의 “정보조작대처법률”은 그 제정과...
TAG 가짜뉴스, 정보조작대처법률, 프랑스 헌법재판소, 선거의 공정성, 표현 및 통신의 자유, loi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manipulation de l'information, loi fake news, sincerite du scrutin, liberte d'expression et de communication, Conseil constitutio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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