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의 운영방향

이정민 ( Jungmin Lee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20] 제32권 제1호, 159~191페이지(총33페이지)

2020년 3월 1일부터 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기존의 학교폭력에 무관용원칙(zero tolerence)의 부작용이 드러나게 되었다. 학교폭력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양분하고, 학교는 당사자가 아닌 판단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학교폭력자치제도에 과도한 역할을 부여하여 과부하상태를 만들었다. 가해학생은 어떻게 책임질까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궁리하고 있다. 잘못을 부정하고, 잘못을 축소하고 정당화하는 방법을 배울 뿐이다. 본고는 지금까지 학교폭력예방법의 모순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의 상황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실패 원인을 살펴본다. 교육지원청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한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

TAG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 관계회복, 학교장 자체해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안전법,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ct,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School violence prevention law, Restorative Justice, School violence, aggressor students, victim students, compensation, Self-Resolution by Heads of Schools

PCL-R과 KORAS-G를 활용한 재판 전 재범위험성 정보제공이 일반인의 유죄 편향에 미치는 영향

이윤정 ( Lee Yoonjung ) , 조은경 ( Jo Eunkyung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20] 제32권 제1호, 193~222페이지(총30페이지)

본 연구는 판결전 조사에서 사이코패시 수준을 측정하는 PCL-R과 폭력 재범위험성을 측정하는 KORAS-G의 결과가 피고인에 대한 유죄 편향을 초래하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이러한 편향이 두 검사 결과의 유형과 두드러진 PCL-R 하위요인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 총 144명(남성47명, 여성 67명)을 대상으로 하여 2(위험성 평가결과; PCL-R(상)&KORAS-G(하) vs. PCL-R(하)&KORAS-G(상x2(두드러진 PCL-R 요인; 요인1-대인관계/정서 vs. 요인2-사회적 일탈행위) 참가자간 설계로 실시되었다. 연구 결과, 양 도구들은 모두 같은 정도로 유죄 편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고인에게 PCL-R의 요인 2(사회적 일탈행위)보다 요인1(대인관계/정서)이 부각된 경...

TAG 재범위험성, 판결전 조사, PCL-R, KORAS-G, 책임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risk assessment, Presentence investigation, Presumption of innocence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정보·명령입력죄의 구성요건적 의미와 한계

윤동호 ( Yun Dong-ho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20] 제32권 제1호, 223~243페이지(총21페이지)

정보·명령입력죄의 신설 취지 내지 배경을 보면 입법자는 본래 형법의 사기죄나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변종 보이스피싱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죄 또는 그 예비죄를 신설하려고 하였으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구성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가 신설된 것이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그 법정형이 사기죄의 법정형보다 무겁게 설정된 것이다. 마치 폭행·협박에 의한 간음을 처벌하는 강간죄가 있는데, 강간죄의 처벌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 강간죄보다 더 법정형이 무거운 강간목적의 폭행·협박죄를 신설한 것과 같다. 입법자의 의도와 다르게 또 목적범의 구조에 적합하지 않게 법정형도 체계에 맞지 않게 설정된 정보·명령입력죄는 폐지가 옳지만, 그대로 둔다면 관련규정의 개정을 통해서 구성요건적 한계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의 ...

TAG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정보·명령입력죄,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기죄, 컴퓨터사용사기죄, 변종보 이스피싱, The special act on refund of loss caused by telecommunications-based financial fraud, crime of inputting data or instructions, telecommunicationsbased financial fraud, fraud crime, fraud crime using computers, variant voice phishing

낙태죄 개정 시 고려사항 - 의료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

심영주 ( Shim Young-joo ) , 이상한 ( Lee Sang-han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20] 제32권 제1호, 245~272페이지(총28페이지)

그동안 낙태죄를 둘러싼 논의는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이라는 두 가지 권리의 대립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2012년 한차례의 합헌결정 이후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그 후속조치로 입법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로 논의가 되는 내용들은 그동안 낙태죄 처벌을 둘러싼 논쟁에서 쟁점이 되었던 기간제한, 상담방식도입, 경제적 사유 등 인정 여부에 관한 것이 주가 될 것이며, 이를 반영한 입법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를 통해 합법적인 낙태가능 범위가 넓어지게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새로운 문제가 대두된다. 이른바 의료인의 ‘양심에 따른’ 낙태수술 거부 권리(Conscientious Objection: CO) 인정 여부에 관한 것이다. 현행 의료법은 진료거부...

TAG 낙태죄, 의료인, 양심의 자유, 낙태수술거부, 진료거부금지, Crime of Abortion, Medical Personnel, Freedom of Conscience, Refusal of Abortion Surgery, Prohibition of Treatment Refuse

이른바 ‘구조(救助)고문’ 논쟁과 베카리아의 재해석

조병선 ( Byung-sun Cho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20] 제32권 제1호, 273~294페이지(총22페이지)

이 논문은 ‘ticking time bomb의 상황’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고문과 구별되는 압박적 수사기법이 허용될 것인지를 두고 기존의 범죄체계론적 논쟁을 넘어서 베카리아의 재조명과 함께 이스라엘의 ‘GSS사건’에 대한 1999년 판례에 대한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벌였던 논쟁을 소개하고 국제형법의 영역에서의 논쟁까지로 연구범위를 확대하였다. 계몽시대 18세기의 학자 베카리아(Beccaria)의 ‘범죄와 형벌(Dei delitti e delle Pene, 1764)’의 재조명을 통해 이른바 베카리아-설계도 속에서 고문과 압박적 수사기법을 구별하는 보다 깊은 논거를 찾고, 유럽인권재판소 등 국제형법의 경향에 따라서, 고문 그 자체의 절대성을 추구하는 국제형법의 경향으로부터 탈피하는 시도를 검토하였다.

TAG 이른바 ‘ticking time bomb의 상황’, 구조(救助)고문,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1999년 이스라엘의 판례(Public Committee Against Torture v. Israel), 면책적 방어적 긴급 피난, ‘ticking time bomb Situation’, Rettungsfolter, Beccarias Von den Verbrechen und den Strafen, Supreme Court of Israel, Public Committee Against Torture v. Israel, Judgment of 6 Sept 1999, präventive Defensivnotstand

초국가적 환경범죄에 대한 우리나라 환경형법 적용과 관련된 쟁점

김재윤 ( Kim Jae-yoon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20] 제31권 제4호, 7~35페이지(총29페이지)

이 논문은 ‘ticking time bomb의 상황’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고문과 구별되는 압박적 수사기법이 허용될 것인지를 두고 기존의 범죄체계론적 논쟁을 넘어서 베카리아의 재조명과 함께 이스라엘의 ‘GSS사건’에 대한 1999년 판례에 대한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벌였던 논쟁을 소개하고 국제형법의 영역에서의 논쟁까지로 연구범위를 확대하였다. 계몽시대 18세기의 학자 베카리아(Beccaria)의 ‘범죄와 형벌(Dei delitti e delle Pene, 1764)’의 재조명을 통해 이른바 베카리아-설계도 속에서 고문과 압박적 수사기법을 구별하는 보다 깊은 논거를 찾고, 유럽인권재판소 등 국제형법의 경향에 따라서, 고문 그 자체의 절대성을 추구하는 국제형법의 경향으로부터 탈피하는 시도를 검토하였다.

TAG 환경범죄, 초국가적 환경범죄, 환경형법, 국제환경형법, 누적범, 속지주의, environmental crime, transboundary environmental pollution, environmental criminal law,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riminal law, cumulative crime, territorial principle

환경형법 벌칙규정의 문제점

최정학 ( Choi Cheong-hak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20] 제31권 제4호, 37~74페이지(총38페이지)

이 논문은 ‘ticking time bomb의 상황’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고문과 구별되는 압박적 수사기법이 허용될 것인지를 두고 기존의 범죄체계론적 논쟁을 넘어서 베카리아의 재조명과 함께 이스라엘의 ‘GSS사건’에 대한 1999년 판례에 대한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벌였던 논쟁을 소개하고 국제형법의 영역에서의 논쟁까지로 연구범위를 확대하였다. 계몽시대 18세기의 학자 베카리아(Beccaria)의 ‘범죄와 형벌(Dei delitti e delle Pene, 1764)’의 재조명을 통해 이른바 베카리아-설계도 속에서 고문과 압박적 수사기법을 구별하는 보다 깊은 논거를 찾고, 유럽인권재판소 등 국제형법의 경향에 따라서, 고문 그 자체의 절대성을 추구하는 국제형법의 경향으로부터 탈피하는 시도를 검토하였다.

TAG 환경범죄, 환경형법, 양벌규정, 삼벌규정, 관리감독의무, Environmental Crime, Environmental Criminal Law, Punishment of Corporation, Punishment of Corporation High Officers, Responsibility and Duty of Management and Supervision

기후변화와 범죄발생: 국내외 연구 추세와 형사정책적 함의

라광현 ( Ra Kwang Hyun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20] 제31권 제4호, 75~95페이지(총21페이지)

이 논문은 ‘ticking time bomb의 상황’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고문과 구별되는 압박적 수사기법이 허용될 것인지를 두고 기존의 범죄체계론적 논쟁을 넘어서 베카리아의 재조명과 함께 이스라엘의 ‘GSS사건’에 대한 1999년 판례에 대한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벌였던 논쟁을 소개하고 국제형법의 영역에서의 논쟁까지로 연구범위를 확대하였다. 계몽시대 18세기의 학자 베카리아(Beccaria)의 ‘범죄와 형벌(Dei delitti e delle Pene, 1764)’의 재조명을 통해 이른바 베카리아-설계도 속에서 고문과 압박적 수사기법을 구별하는 보다 깊은 논거를 찾고, 유럽인권재판소 등 국제형법의 경향에 따라서, 고문 그 자체의 절대성을 추구하는 국제형법의 경향으로부터 탈피하는 시도를 검토하였다.

TAG 기후변화와 범죄, 날씨와 범죄, 형사정책, 녹색범죄학, Climate change and crime, weather and crime, criminal policy, green criminology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대한 고찰

이창섭 ( Lee Chang-sup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20] 제31권 제4호, 99~127페이지(총29페이지)

이 논문은 ‘ticking time bomb의 상황’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고문과 구별되는 압박적 수사기법이 허용될 것인지를 두고 기존의 범죄체계론적 논쟁을 넘어서 베카리아의 재조명과 함께 이스라엘의 ‘GSS사건’에 대한 1999년 판례에 대한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벌였던 논쟁을 소개하고 국제형법의 영역에서의 논쟁까지로 연구범위를 확대하였다. 계몽시대 18세기의 학자 베카리아(Beccaria)의 ‘범죄와 형벌(Dei delitti e delle Pene, 1764)’의 재조명을 통해 이른바 베카리아-설계도 속에서 고문과 압박적 수사기법을 구별하는 보다 깊은 논거를 찾고, 유럽인권재판소 등 국제형법의 경향에 따라서, 고문 그 자체의 절대성을 추구하는 국제형법의 경향으로부터 탈피하는 시도를 검토하였다.

TAG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 결과 발생의 불가능, 위험성, 추상적 위험설, impossible attempt of the crime of quasi-rape, mistake of means or objects in the committing a crime, impossibility of result, danger, the abstract danger theory

양벌규정 적용에 있어 의무규정의 수범자와 실제 의무위반자의 불일치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을 중심으로 -

차종진 ( Cha Jong-jin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20] 제31권 제4호, 129~152페이지(총24페이지)

이 논문은 ‘ticking time bomb의 상황’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고문과 구별되는 압박적 수사기법이 허용될 것인지를 두고 기존의 범죄체계론적 논쟁을 넘어서 베카리아의 재조명과 함께 이스라엘의 ‘GSS사건’에 대한 1999년 판례에 대한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벌였던 논쟁을 소개하고 국제형법의 영역에서의 논쟁까지로 연구범위를 확대하였다. 계몽시대 18세기의 학자 베카리아(Beccaria)의 ‘범죄와 형벌(Dei delitti e delle Pene, 1764)’의 재조명을 통해 이른바 베카리아-설계도 속에서 고문과 압박적 수사기법을 구별하는 보다 깊은 논거를 찾고, 유럽인권재판소 등 국제형법의 경향에 따라서, 고문 그 자체의 절대성을 추구하는 국제형법의 경향으로부터 탈피하는 시도를 검토하였다.

TAG 양벌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 형사책임, 신분범, Juristische Person, Unternehmen, Handeln fur einen anderen, § 14 StGB, OW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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