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보육교사의 영유아 보호책임

차선자 ( Cha Seonja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37권 제2호, 173~199페이지(총27페이지)

2013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상보육이 도입되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이용자의 수의 증가와 함께 어린이 집에서 영유아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그에 따른 법적 분쟁도 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은 “보육교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동법 제18조의 2 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때 기울여야 하는 주의의무의 정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는다. 판례는 유치원교사의 주의의무로 부모 등 법정감독의무자인 부모를 대신하여 유아를 보호·감독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유치원교사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주의의무의 기준을 유사 연령대를 교육하는 학원 보육교사에게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때 보육교사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

TAG 보육교직원, 영유아, 생명, 안전, 주의의무, Care teacher, infants, life, safety, duty of care

권리성의 인정과 회복할 수 없는 손해 ― 대상결정 : 대법원 2010. 8. 25. 자 2008마1541 결정 ―

김차동 ( Cha-dong Kim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37권 제2호, 201~243페이지(총43페이지)

대상결정은 영업의 이익을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인정하면서 그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를 인용하였다. 최근에는 본안사건으로 매우 유사한 사안의 같은 취지의 판결까지 선고되었다. 그래서 대상결정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선택적 권리성 인정(opt-in)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실로 오랜만에 영업권이란 새롭고 독자적인 권리를 인정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선택적 권리성 인정 방식보다는 포괄적 권리성 인정 방식이 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는 비자발적 권리이전의 가능성을 차단해 줌으로써 자유롭고 합리적인 개인의 의사에 의해 자발적인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자원을 배분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란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상결정이나 인격권 인정의 대법원판례 등에서도 대법원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

TAG 영업권, 권리이익설, 포괄적 권리성 인정방식,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금지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청구권 경합, business methods, legally protected interest, opt-out, irreparable injury rule, injunctive relief, damages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기존 임차인의 권리보호

이준형 ( Lee Joon-hyong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37권 제2호, 245~276페이지(총32페이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은 건물주에게는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지만, 다른 당사자들에게는 정반대의 효과를 낳을 수 있는데, 특히 주택소비자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구입할 여력이 없거나 아예 구매의사가 없는 때에는 부득이 다른 살 곳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곤란함을 초래하곤 한다. 이러한 이익의 충돌 상황에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분양전환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줄어들기 때문에, 자기가 살던 곳에서 나갈 수밖에 없게 된 임차인이 기존의 위치 좋고 비록 낡았지만 튼튼했던(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분향전환의 주된 대상이 되었던) 임대아파트를 대체할만한 다른 집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어려움이 심각한 사회적, 심리적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의 ...

TAG 분양전환,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선매권, 법률상 지위의 법정양도, 주택임대차보호법, 한국, conversion, rental housing, tenant protection, right of pre-emption, ex post transfer of legal status,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Republic of Korea

소비자 개념의 확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종덕 ( Jongduk Lee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37권 제2호, 277~297페이지(총21페이지)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소비자’란 용어는 소비자학, 광고나 마케팅 등의 영역에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각 분야마다 다양한 관점에서 상이하게 파악되고 있다. 법학 특히, 소비자법에서 논의되는 “소비자” 개념은 그 모호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즉, 소비자보호에 관한 일반법의 성격을 가지는 소비자기 본법뿐만 아니라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에서 각각 소비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또한 약관규제법에는 소비자와 유사한 고객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제사법에서는 소비자계약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소비자 개념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많은 개별 법령들에서 소비자란 용어에 대한 통일적 기준 없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에서 소비자란 대체...

TAG 소비자, 소비자 개념,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의 범위, 소비자 개념의 확장, Verbraucher, Verbraucherbegriff, Verbrauchergrundgesetz, Bereich des Verbrauchers, Erweiterung des Verbraucherkonzeptes

한·일 양국의 회사법상 주주 의결권의 제한에 관한 비교검토

이형규 ( Lee Hyeong-kyu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37권 제2호, 299~329페이지(총31페이지)

이 논문은 우리 상법과 일본 회사법상 주주 의결권의 제한에 관한 입법 취지 및 내용을 살펴보고 양국의 제도를 비교하면서 상이하게 발전된 배경과 특징에 대하여도 검토한 것이다. 우리 상법과 일본 회사법은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와 관련하여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명문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양국의 법은 1주 1의결권의 원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일 양국의 주주 의결권의 제한과 관련된 규정은, 우리 상법상 감사선임 시 주주의 의결권제한을 제외하면, 1981년까지 대체로 유사하였다. 양국이 1주 1의결권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공통적으로 인정한 것은 자기주식과 상호보유주식 및 해당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이해관계인이 가진 주식 등이다. 이러한 예외는 자본다수결로 인하여 소수파 주주의 이익이 침...

TAG 1주 1의결권의 원칙, 의결권, 의결권제한, 종류주식, 특별이해관계인, 단원주제도, 한국 상법, 일본 회사법, one share - one vote principle, voting rights, restriction of voting rights, class shares, special interested parties, unit share system, Korean Commercial Act, Japanese Companies Act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입법개선방향 ― 일본 모체보호법 제14조와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

손여옥 ( Son Yeo-ok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37권 제1호, 1~24페이지(총24페이지)

2019년 4월 11일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불합치 의견은 자기낙태죄조항과 의사낙태죄조항은 그 입법목적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적합한 것으로 보면서도 모자보건법상 자기낙태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정당화사유가 매우 제한적이고 한정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모자보건법상 낙태죄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들에는 임신유지 및 출산을 힘들게 하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ㆍ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갈등 상황이 전혀 포섭되지 않아서 여성이 임신 유지로 인한 신체적ㆍ심리적 부담, 출산과정에서 수반되는 신체적 고통ㆍ위험을 강제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입법자는 위 조항들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낙태의 형사처벌에 대한 규율을 형성함에...

TAG 인공임신중절, 모체보호법 제14조, 모자보건법 제14조, 우생보호법, 경제적 사유, Abortion Operations, Article 14 of Maternal Health Act, Article 14 of Mother and Child Health Act, Eugenic Protection Act, Economic Reason

혐오표현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적 연구

안정연 ( Jeongyeon Ahn ) , 이동훈 ( Donghoon Lee ) , 이호준 ( Hojun Lee ) , 백승원 ( Seungwon Baek ) , 오상인 ( Sangin Oh ) , 정성연 ( Seongyeon Jung ) , 윤혜선 ( Hye-sun Yoon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37권 제1호, 25~68페이지(총44페이지)

최근 가상세계인 인터넷 상의 온라인 커뮤니티들과 현실 세계인 일부 집회들을 중심으로 특정 출신지역, 종교, 인종, 성별 혹은 성적지향 등에 대한 혐오표현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나아가 여성이나 장애인과 같은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에 기인한 범죄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혐오표현에 관한 다양한 사회과학적 연구들은 혐오표현이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로 해악성이 크다는 사실을 규명하고 있다. 더욱이 오늘날 통신기술과 매체, 인공지능기술의 급격한 발달, 개인정보에 대한 용이한 접근 등으로 인하여, 적절한 개입이 없다면, 혐오표현의 생성이나 전파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나 방식, 영향력은 예측하기조차 어렵다. 그러나 현재 혐오표현을 적절히 규제하거나 방지하여 그것이 야기할 수 있는 올...

TAG 혐오표현, 혐오표현의 법적 정의, 규제, 포용과 통합, 혐오표현 입법, Hate Speech, Legal Definition of Hate Speech Definition, Regulation, Embracement and Integration, Hate Speech Bill

이른바 ‘준연동형비례대표제’와 ‘사회적 참사법’ 입법과정의 위헌성에 대한 소고 ― 신속처리의안의 문제점과 수정안의 한계를 중심으로 ―

조원용 ( Cho Wonyong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37권 제1호, 69~98페이지(총30페이지)

안건의 신속처리는 2012년 5월 25일 일명 국회선진화법의 일환으로 국회법에 도입되었고 그간 문제되었던 의장의 심사기일 지정(직권상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와 함께 우려도 공존했다. 실제 사례가 없었다면 학문적 논의에 그치고 말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2개의 사례가 존재한다. 하나는 세월호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위한 특별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정치세력 간(단순히 여ㆍ야간이 아니라)의 극단적 대립을 입법화 한 이른바 준 연동형비례대표제로 표현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양자 모두 정치세력 간 극단적 갈등과 가치관의 충돌로 입법과정 내내 잡음에 시달렸고,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가 소홀하거나 생략되어 상임위원의 심의ㆍ표결권이 배제되고,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이 아니라 수정안이 통과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본회의 수정안은 원안의 취...

TAG 연동형 비례대표제, 사회적 참사법, 신속처리의안, 본회의 수정안, 입법과정, Interlink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social disaster law, Expeditious Processing bill, revision of plenary session, legislative process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 영업양도 및 골프장 토지 경락 등의 조세효과 연구

신호영 ( Shin Ho Young ) , 정철화 ( Jeong Chulhwa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37권 제1호, 99~124페이지(총26페이지)

이 연구는 골프장 영업양도 및 경매절차 등에 의한 골프장 시설 취득에 따라 발생하는 조세법 적용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골프장 영업을 양수하거나 골프장용 토지 등 시설을 경매 등에 의해서 취득하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제27조의 적용에 따라 종전 골프장업자의 공법적 법률관계에서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할 뿐만 아니라 골프장 회원에 대한 의무 또한 당연히 승계한다. 이러한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 및 관련 세법규정의 적용에 따라 골프장 영업양수인은 일정한 한도에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또한 골프장 영업양수법인은 회원에 대한 의무승계액을 세법상 영업권의 가액으로 인식할 수 있다. 한편 취득세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골프장 회원에 대한 의무승계액은 골프장 토지나 건물 등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없다. 한편...

TAG 골프장 영업양도, 골프장 경매취득,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영업권, 취득가격, transfer of the golf course business, successful bidder of golf course facilities, secondary liability for tax payment of business transferee, goodwill, acquisition cost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근로시간저축제의 도입방향

김기선 ( Ki Sun Kim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37권 제1호, 125~153페이지(총29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근로시간저축제의 도입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근로시간을 변경하거나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기변동 등의 상황에 대처하여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한편, 근로자 측의 입장에서는 근로 시간과 휴일 또는 휴가를 근로자 개인의 필요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시간주권을 향상시키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 근로시간저축휴가제의 도입 및 시행에 있어 규율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칙적으로 노사자치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저축휴가제에 대한 법 정책적 규율에 있어서는 우선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할 사항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시간저축휴가제 실시를 ...

TAG 근로시간, 휴가, 근로시간저축휴가제,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일ㆍ생활 균형, Arbeitszeit, Urlaub, Arbeiszeitkonto, Betriebsrat, Betriebsvereinbarung, Vereinbarkeit von Beruf und Familie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