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응에 대한 한국의 비핵(非核) “플랜 B” 검토: 자체 억제 및 방어태세의 보완

박휘락 ( Hwee-rhak Park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19] 제58권 70~96페이지(총27페이지)

본 논문은 현재 북한의 비핵화가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고,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불신을 제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전제하에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비핵전력으로 북한의 핵공격을 억제 또는 방어할 수 있는 노력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비핵전력으로 핵위협에 대응하는 방법을 열거 및 설명하였고, 제3장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한국의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한국이 노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본 논문은 북한의 핵위협이 심각한 정도에 비해서 한국의 대비태세는 미흡하고, 특히 2018년 시작된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협상으로 인하여 기존에 추진해오던 ‘3축 체계’의 추진이 지체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결국 미국의 확장억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한국의 억제 및 방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

TAG 북핵, 북한 비핵화, 핵억제, 핵방어, 최소억제, 비핵무기, North Korea, North Korean nuclear, Denuclearization, Nuclear Deterrence, Nuclear Defense, Minimal Deterrence, non-nuclear weapon

의원윤리의 쟁점과 한국의 실태

조진만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19] 제58권 97~105페이지(총9페이지)

본 논문은 현재 북한의 비핵화가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고,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불신을 제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전제하에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비핵전력으로 북한의 핵공격을 억제 또는 방어할 수 있는 노력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비핵전력으로 핵위협에 대응하는 방법을 열거 및 설명하였고, 제3장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한국의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한국이 노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본 논문은 북한의 핵위협이 심각한 정도에 비해서 한국의 대비태세는 미흡하고, 특히 2018년 시작된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협상으로 인하여 기존에 추진해오던 ‘3축 체계’의 추진이 지체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결국 미국의 확장억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한국의 억제 및 방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

디지털경제 과세에 대한 국제 사회의 논의와 시사점

홍성훈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19] 제58권 107~118페이지(총12페이지)

본 논문은 현재 북한의 비핵화가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고,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불신을 제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전제하에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비핵전력으로 북한의 핵공격을 억제 또는 방어할 수 있는 노력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비핵전력으로 핵위협에 대응하는 방법을 열거 및 설명하였고, 제3장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한국의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한국이 노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본 논문은 북한의 핵위협이 심각한 정도에 비해서 한국의 대비태세는 미흡하고, 특히 2018년 시작된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협상으로 인하여 기존에 추진해오던 ‘3축 체계’의 추진이 지체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결국 미국의 확장억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한국의 억제 및 방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에 관한 법률안」 : 쟁점과 전망

박용철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19] 제58권 119~129페이지(총11페이지)

본 논문은 현재 북한의 비핵화가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고,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불신을 제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전제하에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비핵전력으로 북한의 핵공격을 억제 또는 방어할 수 있는 노력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비핵전력으로 핵위협에 대응하는 방법을 열거 및 설명하였고, 제3장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한국의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한국이 노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본 논문은 북한의 핵위협이 심각한 정도에 비해서 한국의 대비태세는 미흡하고, 특히 2018년 시작된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협상으로 인하여 기존에 추진해오던 ‘3축 체계’의 추진이 지체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결국 미국의 확장억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한국의 억제 및 방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

트럼프, 문명충돌인가? 좌충우돌인가?

서정건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19] 제58권 131~137페이지(총7페이지)

본 논문은 현재 북한의 비핵화가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고,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불신을 제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전제하에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비핵전력으로 북한의 핵공격을 억제 또는 방어할 수 있는 노력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비핵전력으로 핵위협에 대응하는 방법을 열거 및 설명하였고, 제3장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한국의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한국이 노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본 논문은 북한의 핵위협이 심각한 정도에 비해서 한국의 대비태세는 미흡하고, 특히 2018년 시작된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협상으로 인하여 기존에 추진해오던 ‘3축 체계’의 추진이 지체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결국 미국의 확장억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한국의 억제 및 방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

미국에서 보수적인 이익집단들은 어떻게 주정부를 장악했는가?

송병권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19] 제58권 139~147페이지(총9페이지)

본 논문은 현재 북한의 비핵화가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고,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불신을 제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전제하에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비핵전력으로 북한의 핵공격을 억제 또는 방어할 수 있는 노력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비핵전력으로 핵위협에 대응하는 방법을 열거 및 설명하였고, 제3장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한국의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한국이 노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본 논문은 북한의 핵위협이 심각한 정도에 비해서 한국의 대비태세는 미흡하고, 특히 2018년 시작된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협상으로 인하여 기존에 추진해오던 ‘3축 체계’의 추진이 지체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결국 미국의 확장억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한국의 억제 및 방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

2019년 유럽의회선거의 함의: 극우 포퓰리즘과 중도자유주의의 부상

오창룡 ( Chang Rhyong Oh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19] 제57권 6~33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는 2019년 유럽의회선거 결과의 함의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연구는 유럽의회선거가 국내 이슈에 의해 좌우되는 부차적인 선거로 기능한다고 분석해왔으나, 이번 선거는 브렉시트 협상과 극우 포퓰리즘 부상이라는 유럽 쟁점이 부각됐으며, 투표율도 크게 상승하여 2000년대 이후 최고 수치인 50.62%를 기록했다. 각 정치그룹별 의석수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첫째, 유럽의회를 이끌어 오던 유럽인민당그룹(EPP)과 유럽사회민주그룹(S&D)은 과반 의석을 달성하는 데에 실패했다. 둘째, 중도자유주의그룹인 리뉴유럽(Renew Europe)의 의석수가 크게 증가했다. 셋째, 극우 정치그룹은 정체성과민주주의그룹(ID)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본격적인 정치세력화를 시도했다. 중도자유주의의 부상은 반-유럽 포퓰리즘 인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볼 수 있다...

TAG 유럽의회선거, 포퓰리즘, 중도자유주의, 보호주의, 브렉시트, Brexit, Populism, Protectionism, Liberal Centrism, European Parliament Elections

극우 동종정당(Far-Right Party Family) 분류에 기반한 2019년 유럽의회 선거 결과 분석

윤석준 ( Seock-jun Yoon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19] 제57권 35~67페이지(총33페이지)

본 연구는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들이 거둔 성과를 논하거나 지지세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럽의회 정치그룹이 확보한 의석수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기존의 방법을 지양하고, 그 대신 EU 회원국들 국내 정치에서의 극우 동종정당(far-right party family) 분류를 통하여 그들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거둔 의석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극우 동종정당에 기반한 선거결과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로 유럽의회 선거에서 선출된 극우성향의 유럽의회의원들 중 일부는 극우성향의 정치그룹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이며, 둘째로 극우성향으로 분류되는 일부 정치그룹의 경우에 소속 의원들의 성향이 균질하지 않아 오히려 다수는 중도우파성향의 의원들로 구성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2...

TAG 동종정당, 극우정당, 유럽의회, 2019년 유럽의회 선거, 유럽의회 정치그룹, Party Family, Far-Right Party, Extreme Right Party, European Parliament, 2019 European Parliament Election, Political Groups of the European Parliament

의원의 당론이탈 투표에 미치는 경선의 효과: 제20대 국회 본회의 표결을 중심으로

김한나 ( Hanna Kim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19] 제57권 70~101페이지(총32페이지)

본 연구는 정당의 경선을 거쳐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그렇지 않은 의원들에 비하여 당론으로부터 이탈하는 경향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지 검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제20대 국회 본회의 표결을 중심으로 의원들의 당론이탈 투표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선을 통해 당선된 지역구 의원들이 당내 지명이나 전략 공천 방식으로 당선된 의원들에 비하여 당론으로부터 더 이탈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당의 상향식 공천 방식의 도입이 확대될 경우 정당의 표결 응집력을 약화시키거나 의원의 입법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AG 정당공천, 경선, 카르텔 정당, 당론투표, 당론이탈, Candidate Selection, Primary, Cartel Party, Party-line Vote, Party Defection

정부신뢰와 정부불신, 그리고 투표 참여: 유권자의 이념성향과 정당호감도에 따른 차별적 유인

길정아 ( Jung-ah Gil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19] 제57권 103~139페이지(총37페이지)

본 연구는 유권자의 정부신뢰와 투표 참여의 관계를 규명하는 가운데, 이에 개입하는 유권자의 이념성향과 정당호감도의 영향력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 정부신뢰가 유권자의 정파적 사고에 기반한 것임을 고려하여, 정부신뢰가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유권자들의 이념성향과 정당호감도에 따라 상이한 방향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의 결과, 정부와 이념적인 성향이 상응하거나 여당에 대해 높은 호감도를 가진 유권자들은 정부신뢰가 높아질수록 투표에 참여한 반면, 정부와 상이한 이념성향을 지니거나 여당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및 야당에 대한 긍정적인 선호를 가진 유권자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화될수록 투표에 참여한 것을 확인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정부신뢰가 투표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이 일관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본 연구는 각 ...

TAG 정부신뢰, 정부불신, 투표 참여, 이념성향, 정당호감도, 부정적 투표, Trust in Government, Distrust, Electoral Participation, Ideology, Partisan Preferences, Negative V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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