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과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 간호조직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이희진 ( Hee Jin Yi ) , 김명하 ( Myeong Ha Kim ) , 정종원 ( Jong One Cheong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정부와 정책 [2014] 제6권 제2호, 51~74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는 간호조직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의 인과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본 연구는 직무스트레스의 하위 요인을 직무자체, 직무요구, 대인관계, 보수 및 대우, 물리적 환경, 조직관리로 설정하여 직무스트레스의 어떠한 하위 요인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지를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직무자체", "직무요구", "조직관리"와 관련된 직무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이직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관리"가 이직의도를 높이는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직무요구", "직무자체"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직관리, 직무요구, 직무자체의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적, 관리적 노력이 요구된다.

TAG 직무스트레스, 이직의도, 조직관리, Job stress, Turnover intention, Organization management

원자력정책 변화요인의 역사적 신제도주의 분석: 박정희 정부를 중심으로

주성돈 ( Sung-don Ju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정부와 정책 [2014] 제6권 제2호, 75~108페이지(총34페이지)

본 연구는 박정희 정부(1960-1970년대)의 원자력정책의 제도변화를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방법에 입각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박정희 정부시기의 국제적 환경요인으로 OPEC 창설(`72), 인도 핵실험 강행(`74)과 미국의 핵비 확산정책 강화, 석유파동(`73, `78) 등이며, 국내적 환경요인으로 정치적 환경(자주국방 천명), 경제적 환경(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및 실천, 중화학공업으로의 산업구조 전환), 과학기술적 환경(기술 개발촉진법 제정,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정) 등이다. 국가(정부) 발전주의로서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과 의지표명이 진흥,발전패러다임으로 추진되었으며, 정부부문의 행위자들이 정책결정의 핵심집단으로서 그 중심을 이루면서, 원자력 연구개발과 산업화라는 원자력 정책영역의 2부 체제는 상호경쟁을 통해 원자...

TAG 원자력정책, 역사적 제도주의, 박정희 정부, nuclear power policy,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stitutional change and persistence, the governments of Park Chung-hee

고령자보건복지정책과 지자체의 역할: 노인간병보험제도의 한,일 지자체간 역할비교와 서울시사례를 중심으로

홍진이 ( Jin Le Hong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정부와 정책 [2014] 제6권 제2호, 109~128페이지(총20페이지)

본 논문은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고령자보건복지정책의 지자체대응능력을 고령자간병보험제도를 통해 일본과 비교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동시에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수행능력을 서울시의 사례를 들어 알아보고 그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하려고 한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화사회가 시작된 일본의 경우 독일의 전 국민 대상 간병보험제도를 토대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정하는 개호보험제도를 2004월에 도입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노인간병제도 도입과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일본의 경우 개호보험제도 도입 이전부터 중앙정부에 의해 시정촌을 중심으로 자치단체 위주의 정책 수립과 시행을 책임지게 하였으며 개호보험운영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보건·복지 정책에 관련된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니즈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고 지자체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호...

TAG 노인간병보험제도, 고령자보건복지정책,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역량강화, aging society, Nursing Care Insurance, role of local government on the welfare policy

행정조직문화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이구영 ( Koo Yung Lee ) , 전진석 ( Jin Suk Chun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정부와 정책 [2014] 제6권 제2호, 129~154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본청과 4개의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조직문화가 조직효과성(직무만족, 조직몰입,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조직문화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의 조직구성원이 본청의 조직구성원 보다 직무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문화가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집단문화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조직구성원 일수록 직무몰입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문화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본청의 조직구성원이 국립농업과학원의 조직구성원보다 조직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문화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조직구성원 일수록 조직몰입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진흥청 내에 존재하는 각기 다른 조직문화를 파악하고 단편적인 조직문화관리가 아닌 조직의 특성을 고려한 조직문...

TAG 조직문화, 조직효과성, 직무만족, 조직몰입, 직무몰입

지방 상수도서비스 전달의 공공선택

배정아 ( Jung Ah Bae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정부와 정책 [2013] 제6권 제1호, 5~27페이지(총23페이지)

이 논문은 미국 지방정부의 상수도 서비스 전달 체계를 책임성과 자율성 수준에 의해 수적적 및 수평적 메커니즘으로 구분하여 어떻게 서비스 전달 체계가 선택되어지는 지를 분석하였다. 정치적 마켓 분석틀을 적용하여 정치적 제도요인이 가미된 수요－공급의 여러 가지 변인들에 의해 지방정부의 상수도 서비스 전달 체계가 어떻게 선택되어지는 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로짓 분석으로 567개 미국 지방도시의 상수도 서비스 전달 체계에 관한 선택을 측정한 결과 이 논문의 이론적 분석틀에서 제시한 공공선택이론, 거래비용이론 및 집단행동이론 등에 근거한 여러 가지 주요 변인들이 수직적 혹은 수평적 메커니즘으로 구분된 상수도 서비스 전달 체계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TAG 수도 서비스 메커니즘, 정치적 마켓 이론, 공공선택, Service delivery mechanism, Political market theory, Public Choices

무사안일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이윤수 ( Yun Soo Lee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정부와 정책 [2013] 제6권 제1호, 29~47페이지(총19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시행한 <행정에 관한 국민인식조사>를 이용하여 무사안일이 정부신뢰와 각 기관별 신뢰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장방문한 시민과 인터넷을 이용한 시민이 무사안일에 다르게 정부신뢰를 보였는지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공무원이 무사안일하다고 인식할수록 정부신뢰가 감소하였다. 둘째, 기관별 신뢰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무사안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신뢰가 가장 급격히 떨어졌다. 지방자치단체에 이어서 중앙정부, 국회, 사법부 순으로 무사안일에 대하여 기관신뢰가 저하되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시민이 현장방문한 시민보다 무사안일에 더 크게 반응하여 정부신뢰가 감소하였다.

TAG 정부신뢰, 무사안일, 공무원 업무태도, 기관별 신뢰, Trust in government, Working Attitude, Self-limiting behavior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사업의 효과에 대한 탐색적 연구: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A상급종합병원 사례

홍은주 ( Eun Ju Hong ) , 박석희 ( Sauk Hee Park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정부와 정책 [2013] 제6권 제1호, 49~71페이지(총23페이지)

우리나라는 요양급여비용의 적정한 지급을 목적으로 2007년에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을 대상으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를 통한 가감지급사업을 시범적으로 도입한 이후 2012년에 본사업으로 확대하였으며 향후 가감지급의 대상과 정도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 상급종합병원 사례를 통해 급성심근경색증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사업의 임상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의 효과와 함께 동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사례분석에 앞서 주요국들의 요양급여 성과연동지불제도 운영현황 및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제도 운영실태를 분석한 후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급성심근경색증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사업 시행 이후 당해 병원에서 나타난 다양한 지표값들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임상적 측면...

TAG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성과연동지불제도, Value Incentive Program, Pay For Performance Program, Clinical Effect, Economic Effect

WCU 사업의 성과분석에 대한 연구: 계량지표 분석을 중심으로

이석환 ( Seok Hwan Lee ) , 박광국 ( Kwang Kook Park ) , 조경호 ( Kyung Ho Cho ) , 주효진 ( Hyo Jin Ju ) , 조주연 ( Joo Yeon Cho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정부와 정책 [2013] 제6권 제1호, 73~91페이지(총19페이지)

본 연구는 WCU(World Class University)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학 및 사회 전반에 미친 파급효과를 조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연구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WCU사업의 성과를 Fischer (1997)의 정책평가모형을 준용한 종합적 틀 속에서 정량·정성적으로 심층분석하여 지속가능한 WCU 사업을 위한 시사점 및 향후 사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1유형, 2유형, 3유형의 목표들이 모두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사업의 참여자와 탈락자를 비교한 결과 참여자의 성과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표들의 달성도 추이와 발견된 이슈들의 추이를 볼 때 향후 사업의 미래전망도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TAG 성과분석, 정책평가모형, Performance Analysis, WCU, Policy Evaluation Model

Banking on Social Investment? A Comparison of the Changing Social Investment Strategies of Korea and the UK

( Mark Wilding ) , ( Seung Sun Lee ) , ( Ju Hyun Lee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정부와 정책 [2013] 제5권 제2호, 5~27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 및 영국 사례를 통해 최근 양국 사회투자 전략에 일어난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양국공히 정부가 사회적 영역에 대한 투자를 중개하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나, 영국의 경우 이를 추진할 전담 공공 기관인 ‘Big Society Capital’을 세계 최초로 설치함으로써 좀 더 체계적이며 조직적인 양상을 띄고 있다. 전담 조직인 Big Society Capital의 기금 조성은 휴면예금 계좌 및 영국 내 주요금융 기관의 기부금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영국 사례가 한국 정부에 제시하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 학술 문헌과 함께 정부 및 사회 투자 관련 기관 발행 회색 문헌(grey literature) 검토를 통해 사회 투자와 관련하여 양국이 직면한 난제를 논의한 후 이의 해결을 위...

TAG 사회투자, 사회적 영역, 휴면예금 계좌, Social investment, Social sector, Dormant bank accounts, Big Society Capital

원전의 사회적수용성 향상을 위한 정책PR 발전방안

김태훈 ( Tae Hoon Kim ) , 채원호 ( Won Ho Chai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정부와 정책 [2013] 제5권 제2호, 29~50페이지(총22페이지)

최근 원전에 대한 논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이어 발생한 국내·외 원전사고는 원전의 위험성을 더욱 부각시켰고, 이는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원전뿐이지만, 이러한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불신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대국민소통을 통하여 원전의 사회적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정책PR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대국민소통에 있어서 정책PR이 어떠한 중요성을 갖는지 확인하였다. 둘째, 한국의 원전관련 정책PR의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셋째, 정책PR의 발전방안 간의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TAG 쌍방향 의사소통, 원자력, 원전 수용성, 정책PR, 정부PR, Nuclear generating station, Nuclear, Embracement of Nuclear generating station, Two-way communication, Policy PR, Government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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