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치 최적화를 위한 금융규제 체계의 구성과 정책적 시사점

김자봉 ( Jabonn Kim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9] 제16권 제1호, 107~146페이지(총40페이지)

금융규제는 ‘법의 제정-행위주체의 행위-법의 집행’을 구성요소로 하며, 산업적 가치(industry value), 규제적 가치(regulatory value), 공적 가치(public value) 등 세 가지 가치를 추구한다. 산업적 가치는 금융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며, 금융발전의 단계가 높아질수록 규제적 가치, 그리고 공적 가치가 더 중시된다. 규제의 세 가지 가치는 각각 특정하게 법의 형식을 선호하며, 각 가치에 적합한 규제기구를 특정하게 분화할 수 있다. 규제의 세 가지 가치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가치에 부합하는 인프라가 필요하다. 영, 미의 경험에 의하면, 산업적 가치의 추구를 위한 주요 인프라는 규정(rules), 규제적 가치의 추구를 위한 인프라는 행정법판사(SEC ALJ)와 규...

TAG 원칙중심 규제, 규정중심 규제, 규제의 세 가지 가치(산업적, 규제적, 공적), 규정, SEC 행정법판사, FCA 규제결정위원회, 사후적 민사제재, 법의 제정-행위주체의 행위-법의 집행 체계에 대한 최적 결정, principle-based regulation, rule-based regulation, three values of regulation: industry, regulatory, and public values, rules, ALJ, RDC, ex post civil penalties, optional decision of P-A-E process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과 규제개선 방안 - 민법상 물건, 금전, 자본시장법상 증권인지 여부 검토

전우정 ( Woo-jung Jon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9] 제16권 제1호, 147~199페이지(총53페이지)

이 논문은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물건인지, 금전인지, 증권인지 분석한 논문이다. 그리고 정부 관계기관의 암호화폐에 대한 방침 및 최근 암호화폐 관련 하급심 판례들을 분석해 보고,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법률안에서 암호화폐의 정의 조항을 비교해 보았다. 비트코인이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다. 암호화폐는 관리가능성과 배타적 지배가능성이 인정되므로, 민법 제98조의 물건에 해당한다. 그리고 부동산이 아니므로, 민법 제99조 제2항에 따르면 동산이다. 암호화폐는 한국은행법상의 법정 화폐는 아니다. 암호화폐는 재화 교환의 매개물에는 해당하나 가치를 측정하는 일반적 기준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민사법상 금전이라고 할 수 없다. 암호화폐는 자...

TAG 암호화폐, 가상화폐, 물건, 동산, 몰수, 법정화폐, 금전, 증권, 가짜 가상화폐, cryptocurrency, virtual currency, thing, movable asset, confiscation, legal tender, money, securities, fake cryptocurrency

2018년 상법 보험편 판례의 동향과 그 연구

장덕조 ( Jang Deok Jo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9] 제16권 제1호, 201~238페이지(총38페이지)

이 논문은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물건인지, 금전인지, 증권인지 분석한 논문이다. 그리고 정부 관계기관의 암호화폐에 대한 방침 및 최근 암호화폐 관련 하급심 판례들을 분석해 보고,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법률안에서 암호화폐의 정의 조항을 비교해 보았다. 비트코인이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다. 암호화폐는 관리가능성과 배타적 지배가능성이 인정되므로, 민법 제98조의 물건에 해당한다. 그리고 부동산이 아니므로, 민법 제99조 제2항에 따르면 동산이다. 암호화폐는 한국은행법상의 법정 화폐는 아니다. 암호화폐는 재화 교환의 매개물에는 해당하나 가치를 측정하는 일반적 기준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민사법상 금전이라고 할 수 없다. 암호화폐는 자...

TAG 보험의 의의, 보호의무, 보험금청구권, 설명의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의 지위변경, 방어비용, 소멸시효, Legal Nature of Insurance, Claim the Insured Money, Duty to Explain, Insurance Contract for a Third Party, Contract for a Third Party, Beneficiary, Changes in the Status of Policyholder in Life Insurance Contract, Defence Cost, Prescription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법적 문제

이성남 ( Lee Sung Nam ) , 박철우 ( Park Cheol Woo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9] 제16권 제1호, 3~53페이지(총51페이지)

본고에서는 국내외에서 발행된 주요 지역화폐의 연혁, 거래구조와 운영성과 등을 정리한 후 지역화폐의 법적 성격, 내부 법률관계, 중앙은행의 독점적 화폐발행권한과의 관계, 그 밖에 다른 법률들과의 관계 등을 살펴보았다. 본고의 주요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화폐의 발행 근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전자형태로 발행하는 경우에는「전자금융거래법」에는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률에 새로운 근거를 마련하거나 전자금융업자와의 제휴를 통해서 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의 발행은 자치사무로 보고 조례로 규율할 수도 있겠으나 화폐수용성과 실질적 영향력 면에서 법정통화에 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법률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역화폐의 발행을 규제대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지원대상으로 접근하여 지역...

TAG 지역화폐, 지역상품권, 고향사랑상품권,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선불전자지급수단, 중앙은행, 독점적 화폐발행권, 강제통용력, 한국은행법, 형법, 블록체인, local currency, local gift certificate, Gohyangsarang-gift certificate, negotiable security,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electronic prepayment means, central bank, exclusive right to issue currency, legal tender power, The Bank of Korea Act, Criminal Law, Blockchain

은행신탁상품의 운용리스크 관리와 투자자보호방안

윤종미 ( Yoon Jong Mi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9] 제16권 제1호, 55~83페이지(총29페이지)

최근 은행권에서는 다양한 신탁상품을 본격적으로 출시함과 동시에 수요가 점증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신탁 영업이 수익원으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이면에는 은행의 불완전 판매로 인한 투자자 손실 가능성이 항상 내포되어 있고 이로 인한 은행의 평판 리스크가 불거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국내은행들이 신탁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운용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인 대처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완전한 리스크의 관리는 전략적인 경영관리와 더불어 새로운 수익창출의 기회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보호방안으로 첫째, 신탁운용의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 기관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지게함과 동시에 서로에게 연대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관리부재로 인한 리스크를 사전에 ...

TAG 신탁법, 은행신탁, 특정금전신탁,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설명의무, 적합성의 원칙, 투자자보호, 운용리스크 관리, 내부통제시스템, trust act, bank trust, fixed trust, fiduciary duties, duty of Loyalty, Principle of suitability, Investor protection, Duty to explain, operational risk management, internal control system

개정되어야 할 주식회사법상 규정에 관한 소고(小考)

정찬형 ( Chan-hyung Chung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8] 제15권 제3호, 3~21페이지(총19페이지)

우리 주식회사법에서 다음의 사항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1) 자기주식의 처분 : 자기주식의 처분(상법 제342조)에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여 신주발행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정목적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상법 제341조의 2)에 대하여는 자본금 충실을 위하여 처분의무와 보유기간(처분시기)을 별도로 규정하여야 한다. (2) 주주총회의 결의요건 : 1995년 개정상법 이전과 같이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출석정 족수’를 부활하고,‘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요건’은 삭제하여야 한다. 이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요건(상법 제434조) 및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요건(상법 제435조 제2항)에서도 같다. (3) 업무집행기관에 대한 감독 : 대규모 상장회사(상법 제542조의 8 제1항 단서)는 의무적으로...

TAG 자기주식의 처분 ∥ 주주총회의 결의요건 ∥ 업무집행기관에 대한 감독기관 ∥ 업무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기관 ∥ 집행임원 ∥ 이사회 ∥ 감사위원회, disposal of treasury shares, resolution requirement of shareholders’ meeting, supervision of executive organ, audit of executive organ, executive officer, board of directors, audit committee

국내 조건부자본증권의 현황과 쟁점 고찰

임철현 ( Lim Chul Hyun ) , 김용재 ( Kim Yong Jae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8] 제15권 제3호, 25~73페이지(총49페이지)

조건부자본증권은 특정한 재무악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주식으로 전환되는 하이브리드형사채를 말한다. 조건부자본증권이 우리나라에는 2013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도입되었지만, 아직 일반 상장기업의 자금조달수단으로서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조건부자본증권은 은행산업의 위기관리 차원에서만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은행의 자본을 증대시키고 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조건부자본증권의 도입 초기에는, 이미 이 증권을 발행해본 경험이 있는 외국의 사례들을 기초로 하여 증권의 개념과 간단한 법적 쟁점들을 다룬 국내 학자들 및 실무가들의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2016년 3월 은행법 개정으로 은행들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에 대한 관련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강력한 법적 근거를 도입한 이후에는, 이에 관한 분석과 검토가 거의...

TAG 조건부자본증권 ∥ 코코본드 ∥ 조건부 자본 ∥ 손실분담 ∥ 주식전환사유 ∥ 채무재조정사유 ∥ 예정사유 ∥ 역전환증권 ∥ 바젤Ⅲ ∥ 신종자본증권, Contingent Convertible bonds, CoCo bonds, contingent capital, Bail-In, Trigger, Reverse Convertible bonds, Basel Ⅲ, Hybrid Tier 1

증권 발행시장에서의 정보 공시에 관한 연구 - EU와 영국의 법제를 중심으로 -

양기진 ( Gijin Yang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8] 제15권 제3호, 75~100페이지(총26페이지)

유럽 단일시장을 구성하면서 발행시장에서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EU 차원의 노력의 산물로 2017년 EU 투자설명서 규정(EU Prospectus Regulation)이 제정되는 등 EU 차원의 법제 개선노력이 약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영국의 경우 영국 금융서비스·시장법(FSMA) 및 감독당국은 투자설명서에 관하여 내용 및 분량에 대하여 직접 규제를 가하는 등 엄격한 입장이다. 이처럼 유럽에서는 투자판단에 중요하여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고 부실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있는 경우 배상책임을 성립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risk factor)에 관하여 구체화하는 경향이 포착된다. 반면 한국의 경우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에 관하여 감독당국 및 법원의 기준 정립은 미흡하다.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 중 근래...

TAG 중요사실 ∥ 핵심정보서류 ∥ 증권신고서 ∥ 발행시장 ∥ 공시 ∥ EU 투자설명서 규정 ∥ 투자설명서 지침, material fact, key information document, registration statement, publicly offering market, disclosure, EU Prospectus regulation, EU Prospectus directive

블록체인 기술의 지급결제적 특성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안

김홍기 ( Kim Hongki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8] 제15권 제3호, 101~134페이지(총34페이지)

이 논문은 블록체인 기술의 다양한 활용분야 중에서도 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 제도의 법제화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가상화폐의 법제화 방안은 ① 별도의 블록체인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 ②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안, ③ 분야별로 가이드라인을 두는 방안이 있으나, 전자금융거래의 일종으로 보고 기본법규인 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②안이 타당하다. 기존의 전자금융거래에서 정립된 법률관계, 등록 및 감독절차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이용자 보호기준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규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산장부기술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인 지급수단으로서의 사용가능성과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거래소나 중개기관 등을 통한 정부의 통제가 불가피하다. 한편 이 문제에 관해서는 몇 가지 생각할 쟁점이 ...

TAG 블록체인 ∥ 분산장부기술 ∥ 가상화폐 ∥ 전자화폐 ∥ 비트코인 ∥ 지급결제 ∥ 전자금융거래법 ∥ 스마트계약 ∥ 가상화폐거래소 ∥ ICO, Blockchain,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Virtual Currency, Digital Currency, Bitcoin, ICO, Smart Contract,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Exchange for Virtual Currency

ICO(Initial Coin Offering)의 규제에 대한 평가

정승기 ( Seungki Jung ) , 김성호 ( Sung Ho Kim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8] 제15권 제3호, 135~174페이지(총40페이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자산의 가격이 급등하고 이를 거래하는 시장이 과열되던 2017년, 한국 금융규제당국은 암호자산을 활용한 자금조달 방법인 ICO(Initial Coin Offering)를 전면금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한국은 현재까지 ICO를 전면금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주요 국가의 금융규제당국은 암호자산과 ICO가 지닌 혁신성에 주목하고 이것이 가져올 편익과 위험을 분석하며 이를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기 위한 규제의 틀을 만들어 가고 있다. 따라서 ICO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이 가진 혁신적 가능성을 외면하여 한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규제의 숨통을 틔워 암호자산 관련 기술의 혁신성이 사장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암호자산이 지닌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TAG 암호자산 ∥ 가상화폐 ∥ 암호화폐 ∥ 토큰 ∥ 암호자산공개 ∥ 블록체인 ∥ 분산원장기술, Crypto-asset, virtual currency, cryptocurrency, token, ICO, Initial Coin Offering, blockchain,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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