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합의서 이행의 한계와 대안의 모색 - 5.24조치와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제23조를 중심으로 -

정일영 ( Il-young Jeong ) , 정대진 ( Dae-jin Jung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7] 제21권 제1호, 151~177페이지(총27페이지)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남북합의서의 이행에 있어 제기되는 법적·현실적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 논문은 2010년 5월 24일 남북관계를 전면 중단시킨5.24조치의 법적 성격과 그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에 상응한 법적 장치로서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제23조의 활용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한다. 남북은 현재까지 총 643회의 남북회담을 통해 239건에 달하는 남북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남북관계는 남북협상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남북합의서 이행에 의해 진전되어 왔다. 그러나 2010년 5월 24일 `천안함 사태 관련 대북조치 발표문`(이후 5·24 조치)이 공표된 이후 남북관계는 중단되었고 남북합의서의 효력 또한 사실상 정지되었다. 5.24 조치는 결과적으로 기존에 체결된 남북간 합의를 전면적으로 무력화시키는...

TAG 남북관계, 남북합의서, 5.24조치,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Inter-Korean Relations, Inter-Korean Agreements, The May 24^th Measures,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ct

북한의 시장가격 동향과 북중 간 가격 상관 관계 분석

임채환 ( Chehwan Lim ) , 고갑석 ( Gabseok Go ) , 조은교 ( Eunkyo Cho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7] 제21권 제1호, 5~45페이지(총41페이지)

본 연구는 최근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북한의 시장가격 동향을 분석하고 북중 간 가격 상관 관계에 대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북한의 소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각종 상품이며 분석 기간은 2012년 1분기부터 2016년 2분기까지다. 연구 결과, 북한 시장은 정치적, 경제적, 대외적(중국)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북한의 시장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 3/4분기 북한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 이는 북한 경제 체제의 구조적 모순, 당국의 통화 팽창 정책, 시장의 반응 및 대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북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 추세는 품목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품목별 특성 및 수급 변화가 가격에 반영되어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북한의 시장가격...

TAG 북한 시장, 북한 시장 가격, 북중 교역, 북중 상관 관계, North Korea, Market, Price, Trend, North Korea-China Trade, North Korea-China Correlation

북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 - 유럽연합(EU) 지원 사업이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

최현아 ( Hyun-ah Choi ) , 젤리거베른하르트 ( Bernhard Seliger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7] 제21권 제1호, 47~73페이지(총27페이지)

북한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과 관련 지식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최근 생물다양성, 습지 보호,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와 임농복합경영 등 특정 환경문제에 관해 관심을 두고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아 북한 현지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현황과 지원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북한은 농업 및 생명과학 국제센터의 식물보호 역량강화,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의 유기농업 발전지원을 위한 유기농업관련 지식 보급, 한스 자이델 재단의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조림 프로젝트를 포함한 소규모 시범사업을 유럽연합의 지원으로 진행 중 이다. 유럽연합이 지원하는 프로젝트는 북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외연수를 포함한 세미나, 워크숍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프로젝트의 성과가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

TAG 다자간협력, 인도적 지원, 소규모 지원, 환경 문제, 북한, Multilateral cooperation, Humanitarian aid, Small scale, Environmental issues, DPRK

대북 제재의 이행평가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 - 유엔 안보리 결의 2270, 2321호를 중심으로 -

임을출 ( Eul Chul Lim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7] 제21권 제1호, 75~107페이지(총33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우선 유엔 안보리 제재의 효과로 간주될 수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유엔 안보리 제재 효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의 이행태도와 북한과의 교역 실태 분석 등을 통해 제재 효과의 한계를 확인하였다. 이어서 유엔 안보리 제재가 북한 당국의 경제정책적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물가와 환율 등 시장에는 어떤 변화를 초래했는지도 살펴보았다.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실적, 중국의 북한과의 교역실적 등을 토대로 평가하면 북한은 해운 및 무역, 금융 부문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았고, 해외에서의 불법활동 제약, 노동자 해외송출에 대한 규제 및 감시 강화로 외화벌이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유엔 제재의 경제적 영향은 결국 중국과의 교역 및 물가·환율 변동 측면을 살펴야 한다. ...

TAG 유엔안보리 결의, 대북제재, 북중교역, 북한경제, 시장물가,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ternational Sanctions, North Korean economy, Trade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Market Price

북방정책 실천전략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노태우 대통령의 서울올림픽조직위원장 경험을 중심으로 -

김영인 ( Youngin Kim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7] 제21권 제1호, 109~149페이지(총41페이지)

본 연구는 노태우 정부가 추진한 북방정책의 실천전략을 설명하는데 있어 기존의 국제환경적 또는 국내 정치경제적 수준의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최고정책결정자 수준의 개인적 경험에 주목하는 보완적 분석작업을 실시하였다. 즉, 노태우개인이 88서울올림픽을 준비하면서 획득한 서울올림픽조직위원장경험이 어떻게 북방정책의 실천전략으로 이어졌는지 경험적 사례분석을 통해 그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 결과, 노태우 조직위원장이 스포츠외교활동을 통한 대공산권 인식변화와 신뢰구축은 공산국가들과의 관계정상화를 확신하고 구상하는 요인이 되었다. 특히 노태우 대통령은 공산국가로는 최초로 88서울올림픽에 참가 의사를 밝힌 헝가리를 북방정책의 첫 수교 대상국으로 지목하는 연계성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공산국가들의 입장 변화가 북한의 서울올림픽 방해공작을 변경,...

TAG 북방정책, 최고정책결정자 경험, 서울올림픽조직위원장, 스포츠외교, 전환적 대북정책, Nordpolitik, Experience of the Top Decision-Maker, Chairman of the Seoul Olympic Organizing Committee, Sports Diplomacy, Transitional North Korea Policy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의 권리에 관한 소고

김민수 ( Min Soo Kim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6] 제20권 제2호, 5~44페이지(총40페이지)

국토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과거에 비하여 사람이 거주하며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크게 확장되기에 이른다. 이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근처까지 사람들이 진입하여 터전을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또한 변화 화는 새로운 전략에 맞추어 새로운 곳에 조성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는 사람들이 이미 거주하는 생활공간 인근에 군 관련 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과 관련하여 정부 및 군과 군관련 시설의 등장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사이에 의견이 대립되면서 첨예한 갈등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여기서 우리는 국가안보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인근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권리 사이에 우선하는 것을 선택받게 된다. 세계적으로 전쟁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의 하나인 한반도에서 국가안보는 지금까지 최고의 가치였다. ...

TAG 군사기지, 군사시설, 생명권, 안전권, 평화적 생존권, amilitary base, military installation, Right to life, Security rights, Right to live in peace

북한 기업의 사실상의 사유화 －수준과 추세에 관한 정량적 분석－

양문수 ( Moon Soo Yang ) , 윤인주 ( In Joo Yoon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6] 제20권 제2호, 45~88페이지(총44페이지)

이 글은 북한 기업의 사실상의 사유화의 수준과 추세를 정량적분석을 통해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추세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수준은 보조적으로 다룬다. 이를 위해 2005년, 2009년, 2012년, 2015년 등 4회에 걸친 필자들의 설문조사결과를 비교하는 방법을 취한다. 2005년 조사는 주로 2003∼2005년에 탈북한, 2009년 조사는 주로 2007∼2009년에, 2012년 조사는 2007∼2012년에, 2015년 조사는 2013∼2015년에 각각 탈북한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조사집단간 비교를 통해 사실상의 사유화의 시기별 변화, 즉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 조사결과 북한에서는 사실상의 사유화가 크게 진척되는 가운데 특히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TAG 북한 기업, 사실상의 사유화, 시장화, 정량적 접근, 탈북자 설문조사, North Korean Enterprises, De Facto Privatization, Marketization, A Quantitative Approach, North Korean Defector Survey

대한민국 대학생들의 남북한 사회가치 인식 비교 －Schwartz 가치척도를 중심으로－

윤소천 ( So Cheon Yoon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6] 제20권 제2호, 89~120페이지(총32페이지)

통일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이고 효율적인 통일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주민들의 상호사회 인식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이 남한사회와 북한사회의 사회가치가 어떠한 이질성과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한다면 우리 사회의 통일에 대한 인식형성 과정에 커다란 함의를 줄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관련 연구들은 상황에 따라 쉽게 변화하는 상호인식이나 정서, 태도만을 확인하거나, 사회비교를 위한 충분히 타당화된 도구나 연구방법을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한 사회의 가치를 각 개인의 가치총합으로 인식하여 남북한 사회가치를 직접 비교하는데 일정한 제약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가치개념을 도입하여 대한민국 대학생들의 남북한 사회가치 인식을 비교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 뿐 아니라...

TAG 남북한 사회가치, Schwartz 가치척도, 집단주의, 개인주의, Social Values of South and North Korea, Schwartz`s Theory of Values, Collectivism, Individualism.

숙적관계(rivalry) 이론의 남북한 분쟁관계 적용 가능성 검토 －MID(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 와 사회-심리적 과정 모델을 중심으로－

한기호 ( Ki Ho Han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6] 제20권 제2호, 121~163페이지(총43페이지)

남북한 간의 숙적 관계는 분단 경계선을 동력으로 끊임없는 생명력을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숙적관계의 지속성과 역동성에 비하여 그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규명하려는 학문적 시도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에서 정립되어온 숙적관계의 일반 이론을 살펴본 후, 남북한 관계의 적용 가능성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남과 북의 숙적관계 종식이 통합과 통일의 과정에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 연구이기도 하다. 한반도 숙적관계의 본격적인 태동은 분단으로 볼 수 있다. 영토적·이념적 경계선이 설정된 이후 남북한 갈등 관계는 일종의 장기화된 고착(Lock-in) 국면이자교착상태(stalemate)로 접어들었다. 숙적관계 이론에서 교착 상태는 군사적 분쟁 양상이 반복되고, 동시에 양 측 최고지도자의 상호`적` 인지 정도에 따라 뚜렷...

TAG 숙적관계, 남북한 갈등, MID, 분단구조, 한국전쟁, 단속적 균형, 대적관, 사회심리적 과정 모델, rivalry, IKR(inter-korea Rivalry), MID(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 division structure, the Korean War, punctuated equilibrium, hostile view, social-psychological process model

6.25전쟁 납북자 명부들의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김명호 ( Myung Ho Kim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6] 제20권 제1호, 5~52페이지(총48페이지)

정부와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의 노력으로 납북자와 관련된 12종의 명부가 발견되었으며, 납북자 관련 연구들도 활발해졌다. 그러나 이 명부들은 작성시기와 목적, 조사항목 등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작성기관도 민간단체와 정부, 적십자사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부에 대한 1차 자료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발견된 명부의 연관성, 작성배경과 명부의 구체적인 조사항목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다고 본다. 그러나 논자는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의 도움으로 관련 자료들을 모두 입수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발견된 12종의 명부들을 대상으로, 각 명부의 작성 배경과 내용 등을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또한, 이들 명부들에 대한 종합분석과 발견된 모든 명부들을 통합한 단일명부 작성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납북자들이 강제로 북한으로...

TAG 6, 25전쟁 납북자, 납북자 관련 명부, the kidnaped in the Korean War, the list of the kidna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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