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타트업 기업의 관점에서 본 지식재산권법제

윤병희 ( Byung Hee Yoon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8] 제12권 제1호, 257~276페이지(총20페이지)

본 논문은 최근 미국 지식재산권법의 트렌드와 현황을 연구하여, 미국 시장에서 스타트업 창업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레퍼런스 실무 가이드를 제공한다.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흔히 예산 제한 등으로 인하여 창업 초기부터 지식재산권법 관련 법적 상담을 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또한 행정적, 문화적 차이까지 더하여 창업자는 더욱 어려움을 겪는다. 본 논문의 범위는 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의 전략적 관리에 있어 가장 관련 있는 미국 지식재산권법 분야인 특허법, 상표법, 영업비밀보호법을 포함하고 있다. 2011년 제정된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AIA)는 미국 특허법의 대대적인 개정으로, 선발명주의에서 선출원주의 시스템으로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재정적 제한이 있는 스타트업이나 독립 발명가들에게 있...

TAG 지식재산권법, 미국특허법, 미국상표법, 미국영업비밀보호법, 스타트업, AIA, DTSA, Intellectual Property, Patents, Trademark, Trade Secrets, Start-up

현대사회의 민법이 나아갈 방안

실비아 바로나 빌라 ( Silvia Barona Vilar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7] 제11권 제2호, 35~57페이지(총23페이지)

대륙법의 법원 체제에서는, 민사재판의 틀 안에서 적용 모형을 독점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민사재판은 '공공 서비스' 라는 계획과 관련된 절차로 정의되었다. 그러나 세계화에 따라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큰 변화가 야기되었고, 세계화된 사회가 등장하면서 사법체계는 가정화가 아닌 효율과 효율의 기준 및 통일화로 나아가는 경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점차적으로 새로운 법률 집행자들은 공증인, 등록원, 중재인 등과 같이 사법적 기능을 하는, 현재는 외주화된 20세기의 독점적인 관할권에 대한 몇 가지 기능을 통합한다. 그들은 고전적인 법률 체계의 일부가 아니었다. 권력 구조와 같은 국가에 의하여 설립된 자유로운 재판의 오래된 패러다임과, 정치 주체, 시민의 권리를 보장은 동일한 국가가 그들의 주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다른 시나리오로 진행되고 있다. 이...

TAG Civil Justice, Access to Justice, ADR, Multi-rooms Justice System, Glocalization, 민사재판, 법원에 대한 접근성, 대체적분쟁해결, 다방면의 사법체계, 국제화

의료분야에서 빅데이터의 활용과 관련된 법적 고찰 - 한국 및 중국을 중심으로 -

이규호 ( Lee Gyooho ) , 서새남 ( Xu Sainan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7] 제11권 제2호, 155~188페이지(총34페이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인 빅데이터는 여러 분야에서 활용 되고 있다. 특히 의료정보 빅데이터의 활용은 신약을 개발하거나 마케팅 전략을 수립 등 경제적인 私益뿐만 아니라, 의료비 절감, 의료서비스 수준 형상 및 질병 예방 등 사회적인 公益까지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의료정보 빅데이터 활용에 따라 私益이나 公益을 얻을 수 있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문제 및 저작권법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은 옵트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의료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할 수 있어 의료정보 빅데이터 활용의 제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의료정보에 대한 보호 및 활용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치료목적이나 公益적인 목적에 의해 의료정...

TAG 의료정보, 빅데이터, 보호 및 활용, 비식별 조치, 저작권, Medical Information, Big Data, Protection and Utilization, De-identification Measures, Copyright

인공지능에 의해 작성된 작성물에 대한 저작권법적 고찰

최종모 ( Choi Jongmo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7] 제11권 제2호, 217~243페이지(총27페이지)

세계적인 바둑기사인 이세돌과 구글의 ‘AlphaGo’의 세기의 바둑대국을 통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은 많아졌으며, 제4차 산업혁명에서 인공지능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다. 인공지능은 ‘약한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 그리고 ‘초인공지능’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인공지능의 기술로는 수많은 데이터를 통하여 운영되는 Deep Learning이 있으며, Deep Learning을 활용한 인공지능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은 기사를 작성하고, 그림을 그리며, 병을 진단하고, 스케줄관리를 도울 뿐만 아니라 얼굴인식등의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한다. 따라서 인공지능 작성물에 대한 저작물 해당여부 및 저작자 해당여부의 저작권법적 쟁점이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 인공지능 작성물에 대한 저작물 및 저작자 해당여부에 대해서...

TAG 인공지능, 인공지능 저작물, 컴퓨터산출물, 인공지능 저작자, 딥러닝, Artifical Intelligence, Artifical Intelligence Works, computer-generated Works, Artifical Intelligence Author, Deep Learning

「연명의료결정법」과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고찰

정화성 ( Jeong Hwaseong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7] 제11권 제2호, 191~215페이지(총25페이지)

오랜 시간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법률을 만들자는 사회적 요구가 많이 있었고, 이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 모두가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한 것이다. 하지만 「연명의료결정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연명의료결정법」에 있어서 연명의료를 특수연명의료로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하지만 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특수연명의료와 일반연명의료의 양자 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특히 일반연명의료에 대한 배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 둘째,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환자’를 구별하고 전자만 연명의료...

TAG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연명의료결정법, 환자의 자기결정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Patients in the Dying Process,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dvance Directives, Physicans Orders for Life Sustaining Treatment, POLST

중소기업 분쟁 해결을 위한 대체적 분쟁 해결(ADR) 방법

아나 이사벨 블랑코 가르시아 ( Ana Isabel Blanco Garcia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7] 제11권 제2호, 59~90페이지(총32페이지)

본고는 스페인의 기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체 방안의 이용의 중요성을 분석한다. 먼저 중소기업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본고는 기업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치선의 선택으로 중재의 통합을 강조하며, 다양한 대체적 분쟁 해결(ADR)의 기술을 연구한다. 스페인의 중소기업(조정, 중재 및 조정-중재)이 이용하는 방법을 정의하고, 본고는 파산으로 인한 분쟁에 대한 당사자간의 지급협정인 새로운 형태의 대체적 분쟁 해결(ADR)에 초점을 맞춘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중소기업이 특히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 따른 홍보 후에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위해 온라인 분쟁 해결(ODR)을 이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TAG SMEs dispute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out of court payment agreement, Spanish legislation, mediation, 중소기업 분쟁, 대체적 분쟁 해결 방법, 당사자간의 지급협정, 스페인 법률, 조정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강제허락의 발동? - 새로운 인센티브 모델의 구상 -

이일호 ( Lee Ilho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7] 제11권 제2호, 123~153페이지(총31페이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은 당장 위기에 처한 도서국가뿐 아니라 전세계 모든 나라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실감하게 되었다. 기후변화가 주로 인간의 활동에서 기인했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사실’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기후변화를 억제하고 변화된 기후에 적응하기 위한 활동과 논의 역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 중 하나로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을 들 수 있다. 이것은 기술을 통해 기후변화를 억제하거나, 변화된 기후에 적응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논의의 결과이다. 기후변화라는 심각한 상황에서 기술 역시 기여할 수 있고 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그러한 기술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즉 지식재산권체제제가 나름의 구조와 논리를 가지고 이...

TAG 기술이전, 기후기술, 기술 메커니즘, 기후변화, 강제허락, 강제실시, 친환경 기술,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시장 메커니즘, technology transfer, climate technology, Technology Mechanism, climate change, compulsory license, 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ies, UNFCCC, Kyoto Protocol, Paris Agreement, Ma

정의(正義)의 여신(女神) 유스티티아(Iustitia)의 모습과 정의(正義)의 상징

한승수 ( Han Seungsoo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7] 제11권 제2호, 3~33페이지(총31페이지)

법을 다루는 공간인 법원, 관공서나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정의의 여신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정의의 여신 유스티티아(Iustitia)는 우리가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정의의 여신을 의미하는 Iustitia는 라틴어 iustitia(정의)에서 그 첫 자가 대문자로 된 것으로, ius(‘법’ 혹은‘권리’)나 iustum(‘정의로운’)과 관련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정의의 여신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정의의 여신의 원형은 이집트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소위 마아트(Maat 또는 Ma’at)가 그것인데, 최후의 심판에서 저울이 등장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리스에서는 테미스(Themis)나 디케(Dike)를 살펴봐야 하는데, 이들은 각각 그리스 신화에서 정의를 상징하고 ...

TAG 정의의 여신, 유스티티아, 디케, 눈을 가린 여신, 미술, Lady Justice, Iustitia, Dike, blindfolded Justice, Art

웹하드를 통한 음란물유통방지를 위한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이충훈 ( Lee Choonghoon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7] 제11권 제2호, 93~121페이지(총29페이지)

웹하드라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 음란물의 유통이라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웹하드를 통한 음란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웹하드 사업(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기존의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였고, 웹하드 사업자에 대하여 기술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기술적 조치는 필터링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서 웹하드 사업자에게 기술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현행 법규정은 웹하드를 통한 음란물 유통을 방지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우선 웹하드 사업자가 임의로 필터링 시스템을 off 하는 경우에 대한 금지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웹하드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점검 권한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웹하드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

TAG 웹하드, 음란물, 웹하드 등록제, 기술적 조치, 전기통신사업법, Cyber-locker(webhard), Pornography, Registration of Cyber-locker, Technical Measures,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공간정보산업의 지식재산법적 쟁점 - 저작권법을 위주로 -

최정우 ( Choi Jeongwoo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7] 제11권 제1호, 3~27페이지(총25페이지)

공간정보는 지표상의 정보뿐 아니라 건물 안이나 지하까지 영역을 넓히고, 증강현실기술을 융합함으로써, 게임, 건축, 부동산 서비스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이용한 공간정보산업은 단순히 입체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개인의 활동영역은 물론 기업과 정부의 서비스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기존에 존재했던 생활방식을 다른 차원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4차산업의 핵심인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산업에 대하여 법률적인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며, 이 논문에서는 지식재산권 중 주로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건축물의 저작물성과 관련하여 예술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국 설계도면과 건축정보모델에 따라 저작자의 의도와 외형과 배별에 대하여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될 것이다. 지도의 저작물성과 관련하여서는...

TAG Spatial Information,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3D(Dimension), map, Architecture, Architectural drawings, Copyright, 3D printer drawings,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공간정보, 공간정보산업, 3차원, 지도, 건축물, 설계도면, 저작권,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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