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과 이행의 한계 요인

김지환 ( Kim¸ Ji Hwan ) , 윤순진 ( Yun¸ Sun-jin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0] 제24권 제3호, 225~251페이지(총27페이지)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적응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적응은 지역을 기반으로 접근해야 하지만 지역 기반적응을 가로막거나 힘들게 하는 장애 요소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한 특별자치도인 제주도가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서 마주하는 한계 요인을 살펴보았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한계 요인을 크게 ‘정보 수집과 현황 조사’, ‘적응 계획 수립’, ‘적응 계획 이행’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예산부족, 성과주의, 인식 부족 등의 요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기후위기에 대한 지역단위의 적응 역량을 구축하고 강화해나가기 위해서는 이 연구에서 발견한 한계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TAG 기후변화, 적응, 적응계획, 제주도, 한계 요인, Climate change, adaptation, adaptation plan, Jeju Province, limiting factors

지역주민의 디지털 참여가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디지털 리터러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이수 ( Kim¸ Lee Soo ) , 최예나 ( Choi¸ Yena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0] 제24권 제3호, 253~281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시와 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보격차의 영향요인인 디지털 참여가 주관적 웰빙의 한 부분인 주민들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관계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디지털 사회적 참여의 경우, 인터넷 기반의 기부 및 봉사활동 참여는 시와 군 지역의 모든 지역주민들의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디지털 경제적 참여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취업 및 이직활동은 시와 군 지역의 모든 지역주민들의 삶의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디지털 관계적 참여의 경우, 주민들의 인터넷을 통한 기존 사회적 관계 유지는 시와 군 지역의 모든 지역주민들의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조절변수인 신기술 및 제품학습능력과 적응능력은 시와 군 지역의 모든 지역주민들의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

TAG 디지털 참여,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 디지털 리터러시, 시민참여, Digital Participation, Subjective Well-Being, Life Satisfaction, Digital Literacy, Citizen Participation

공공기관 직원의 이직의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신생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이찬수 ( Lee Chansu ) , 김태운 ( Kim Taewoon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0] 제24권 제2호, 1~31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신생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직원들이 인식하는 보상, 대인관계, 사회적 고립감이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보상(임금수준) 과 동료와의 우호적인 대인관계는 이직의도를 축소할 있으며, 사회적 고립감은 이직의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상(임금수준)과 동료와의 우호적인 대인관계는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적 고립감의 조직몰입에 대한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다. 셋째, 보상(임금수준)과 대인관계는 조직몰입의 매개를 통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고립감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조직몰입은 매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 대인관계, 사회적 고립감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중 보상...

TAG 이직의도,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상, 대인관계, 사회적 고립감, turnover intention,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compensa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social isolation

지방공기업제도의 ‘역자치적’ 변화에 대한 통합적 분석: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구조-제도-행위 통합모형을 중심으로

강나은 ( Kang Na-eun ) , 김찬동 ( Kim Chan-dong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0] 제24권 제2호, 33~56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지방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변화가 지속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에 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제도의 역자치적 변화를 대상으로 하여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관점에서 구조(거시)-제도(중범위)-행위(미시) 수준에서 통합 분석하고, 근본적 원인과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의 수직적이고 계층적인 정치체제의 고착으로 자치분권적 제도변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기업제도는 정권교체가 공공부문 개혁의 촉발기제로 작용하여 기재부의 공공기관제도에 영향을 미치면, 주무부서인 행안부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제도의 상위제도인 지방자치제도보다는 공공기관제도에 동형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국,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은 지방의 고유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의 고착으로 인하여, 정...

TAG 역사적 신제도주의, 제도변화, 구조-제도-행위, 제도 고착, 지방공기업제도, Historical New Institutionalism, Institutional Change, Structure-Institution-Action, Fixation of Institution, Local Public Enterprise System

주거환경만족도와 지역주민의 정주의도: 연령집단 간 비교를 중심으로

이지은 ( Lee Jieun ) , 이경은 ( Lee Kyung-eun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0] 제24권 제2호, 57~86페이지(총30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지역주민의 정주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양자 간 관계가 연령집단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고자 분석대상을 청년 집단, 중·장년 집단, 노년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2018 서울시 도시정책지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주거환경만족도와 정주의도 간 관계는 연령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생활환경만족도와 문화환경만족도는 모든 연령집단에서 정주의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의 다른 환경요인에 대한 만족도는 연령집단별 필요와 욕구에 따라 그 유의미성에 차이가 존재하여, 청년 집단에서는 교육환경만족도, 중·장년 집단에서는 보건·복지환경만족도, 노년 집단에서는 경제환경만족도가 각각 정주의도와 유의미한 정(+)의...

TAG 주거환경, 주거환경만족도, 정주의식, 정주의도, 연령집단 비교, 지역주민, Residential environment condition, residential environment satisfaction, settlement, intention, settlement consciousness, age group comparison, local residents

프랑스의 지역혁신클러스터 이니셔티브: 원자력 클러스터 사례를 중심으로

이준호 ( Lee Jun-ho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0] 제24권 제2호, 87~112페이지(총26페이지)

최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역혁신클러스터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특히 프랑스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 경쟁거점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추진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와 지역, 산업부문 간 연계된 지역혁신클러스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프랑스의 원자력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역혁신클러스터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프랑스 원자력 클러스터 사례분석은 클러스터 이니셔티브의 형성과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도출한 프랑스 원자력클러스터의 주요 시사점은 상·하향적 접근방법의 조화, 모멘텀의 포착, 견고한 프레임과 합의, 유기적인 거버넌스, 효과적인 활성채널의 운영,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클러스터 운영 등이다.

TAG 클러스터 이니셔티브, 원자력클러스터, 지역혁신 클러스터, 클러스터 활성채널, 프랑스 원자력산업, cluster initiative, nuclear cluster, regional innovation cluster, cluster active channel, French nuclear industry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 성과관리제도의 인지된 효과성 결정요인 분석: 기술수용모형(TAM)을 기반으로

최은영 ( Choi Eun-young ) , 강황선 ( Kang H Sun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0] 제24권 제2호, 113~137페이지(총25페이지)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에 성과관리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을 앞에 두고 있다. 그동안 그 새로운 경영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다양하게 이뤄져 왔다. 그동안은 주로 성과관리제도를 둘러싼 제도적 요인들에 대한 조직구성원들의 인식이 성과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많았다. 이 연구는 기술수용모형(TAM)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나라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각 구성원이 인지하는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참여수준과 업무역량에 대한 효용성과 같은 개인적인 신념이 성과관리제도의 효과성을 결정한다는 모형을 상정하고 경험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분석결과 기술수용모형의 중요한 함의가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성과관리제도의 효과성 결정요인의 한 부분을 설명하는데 타당한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개인적인 신념이 성과관리제도의 ...

TAG 지방 공공기관, 성과관리제도, 기술수용모형, 효과성, 성과평가, public enterprise under local government, performance management, Technology, Acceptance Model, effectiveness, performance evaluation

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의 적정 공급규모 도출 방법과 적용에 관한 연구

이재호 ( Lee Jae Ho ) , 이태종 ( Lee Tae Jong ) , 편상훈 ( Pyun Sang Hoon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0] 제24권 제2호, 139~158페이지(총20페이지)

본 연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에 필요한 적정한 장사시설 공급규모를 결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실제로 적용하여 장사행정과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장사시설의 적정 공급규모 도출 방법론에 의거하여 먼저 사례 지방자치단체의 사망자의 화장 및 매장 건수의 실측자료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사망자 수와 화장률을 계산하였다. 이 때 산출된 화장률과 선호하는 화장시설에 대한 수준 예측치와 추세 변동분을 더하여 화장률과 선호하는 화장시설의 수요 예측 값으로 계산하였고 Holt 방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개장유골 및 죽은 태아, 지역 외 화장시설 이용자에 대한 수요도 함께 파악하여 필요한 장사시설 공급량 결정에 반영하였다. 설문조사를 병행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장례 방법에 대한 ...

TAG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요 예측, 적정 공급규모, 장사행정, Funeral Facilities, Demand and Supply Plan, Demand Forecast, Appropriate Supply, Scale, Funeral Administration

조직의 의사소통과 직무만족이 혁신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산림청 조직을 중심으로

문유석 ( Moon Yuseok ) , 장임숙 ( Jang Imsook ) , 주효진 ( Ju Hyojin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0] 제24권 제2호, 161~179페이지(총19페이지)

본 연구는 산림청을 대상으로 조직의 의사소통, 직무만족과 혁신능력의 수준을 파악하고, 조직의 의사소통과 직무만족이 혁신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둔다. 특히 의사소통과 혁신능력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의 조절효과와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측정변수의 평균은 ‘직무만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소통만족도’, ‘조직혁신능력’, ‘개방적인 소통문화’, ‘협업 및 정보공유’의 순이었고, ‘소통만족도’를 제외한 변수들은 모두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직 혁신능력에 대한 의사소통과 직무만족의 영향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고, 의사소통과 혁신능력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매개변수로서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

TAG 조직 혁신능력, 의사소통, 직무만족, 개방적인 소통문화, 협업 및 정보공유, organizational innovation capacity, communication, job satisfaction, open, communication culture, collabor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지방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의 정책도구 유형분석: 세종시 사례를 중심으로

최성은 ( Choi Seong Eun ) , 설진배 ( Sul Jin Bae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0] 제24권 제2호, 179~200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부 저출산 대응정책의 정책도구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여 저출산 대응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정책지원 분야를 8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정책도구를 직접성과 적극성을 기준으로 9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세종시의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자체사업(2013년~2018년)에 적용한 후 그 특징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정책지원 분야별 사업의 수는 자녀교육, 자녀양육, 출산지원, 임신지원, 가정생활, 일자리, 결혼 및 정주여건, 기타 순으로 많았다. 둘째, 저출산 대응정책의 집행에는 간접도구가 주로 활용되었다. 셋째, 정책지원 분야별로 활용된 정책도구를 보면, 임신지원과 출산지원 분야의 경우 직접성과 적극성이 높은 직접공급방식의 정책도구가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반면, 그 밖의 자녀양육, 자녀교육,...

TAG 저출산, 정책도구, 직접도구, 간접도구, 세종시, low fertility, policy tools or instruments, direct tools, indirect tools, Sejong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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