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형 ADR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중심으로

유인호 ( In Ho Yo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5] 제6권 제1호, 59~93페이지(총35페이지)

사회현상이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분쟁유형들이 증가하였고, 이로인해 법원의 재판부담이 가중되어 신속한 재판, 공정한 재판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도전을 맞고 있다. 이에 새롭게 주목을 받게 된 것이 바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인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다. 특히 노동자나 소비자,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쟁해결방법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행정형 AD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형 ADR의 모범적인 모델로 평가되는 환경분쟁조정제도는 단순히 환경침해로 인한 개인의 권익을 구제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환경피해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한 사회적 갈등해소의 메커니즘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관할의 경합과 대상의 편중, 법조인의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행정형 ADR...

TAG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행정형 ADR, 환경분쟁조정제도, 준사법기관, 로스쿨제도,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Administrative-type ADR,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Quasi-Judicial Agency, Lawyer from Law School

번역 : 일본의 증오표현(헤이트스피치) 규제에 대한 고찰

코타니쥰코 , 이승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5] 제6권 제1호, 97~123페이지(총27페이지)

사회현상이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분쟁유형들이 증가하였고, 이로인해 법원의 재판부담이 가중되어 신속한 재판, 공정한 재판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도전을 맞고 있다. 이에 새롭게 주목을 받게 된 것이 바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인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다. 특히 노동자나 소비자,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쟁해결방법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행정형 AD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형 ADR의 모범적인 모델로 평가되는 환경분쟁조정제도는 단순히 환경침해로 인한 개인의 권익을 구제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환경피해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한 사회적 갈등해소의 메커니즘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관할의 경합과 대상의 편중, 법조인의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행정형 ADR...

발간사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4] 제5권 제2호, 1~2페이지(총2페이지)

사회현상이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분쟁유형들이 증가하였고, 이로인해 법원의 재판부담이 가중되어 신속한 재판, 공정한 재판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도전을 맞고 있다. 이에 새롭게 주목을 받게 된 것이 바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인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다. 특히 노동자나 소비자,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쟁해결방법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행정형 AD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형 ADR의 모범적인 모델로 평가되는 환경분쟁조정제도는 단순히 환경침해로 인한 개인의 권익을 구제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환경피해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한 사회적 갈등해소의 메커니즘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관할의 경합과 대상의 편중, 법조인의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행정형 ADR...

헌법재판과 민주주의 헌법재판실무에 대한 뵈켄푀르데의 비판과: 하버마스의 응답을 중심으로

이승수 ( Seung Soo Le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4] 제5권 제2호, 3~23페이지(총21페이지)

대통령탄핵심판과 행정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한 위헌심판은 한국헌정사에 새로운 도전이 등장했음을 알리는 전환점이었다. 이는 그간 한국헌정사에서 정치과정의 배면에 머무르면서 수동적인 역할만을 수행해왔던 사법 권력이 정치과정의 전문에 등장했음을 뜻하는 것이고, 그 귀결로 민주주의의 퇴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정치의 사법화 현상은 정치과정의 ``헌법화``라는 긍정적 측면을 갖지만 동시에 민주적 정치과정의 왜소화를 초래할 위험성도 내포한다. 다음과 같은 물음을 제기해 볼 수 있다. 민주적 헌정국가에서 헌법재판과 민주주의의 바람직한 관계는 무엇인가? 본고는 주로 뵈켄푀르데가 독일연방헌법재판실무에 대해 가한 비판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하버마스의 응답을 분석함으로써 이 물음에 대한 하나의 답을 모색해보고자 했다. 뵈켄푀르데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실무가 근대 이전에 존재...

TAG 헌법재판 민주주의 독일 뵈켄푀르데 하버마스, Constitutional Adjudication, Democracy,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Bundesverfassungsgericht, Bockenforde, Habermas

독일에서 분리이론의 전개와 우리 헌법상 수용가능성

정영석 ( Young Souk Jou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4] 제5권 제2호, 25~54페이지(총30페이지)

재산권에 관한 헌법규정체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관하여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의 대립이 있다. 이러한 논의는 독일에서 유래된 것이므로 우선 독일에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어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연방대법원의 경계이론은 재산권자의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재산권의 제한형식을 보상의무 없는 사회적 제약이라 하고, 사회적 제약을 넘는 재산권의 제한, 다시 말해서 수인한도를 넘는 재산권의 제한으로써, 보상이 주어져야만 하는 재산권의 제한유형을 수용이라고 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가 보상의무 없는 사회적 제약이며, 어떠한 경우가 보상을 요하는 공용수용인지의 경계를 획정하는 기준에 관해서는 형식적 기준설과 실질적 기준설이 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분리이론은 재산권의 내용 및 한계규정과 공용수용을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독립적인 법제도로...

TAG 재산권 경계이론 분리이론 가치보장 존속보장, the right of property, Boundary theory (Schwellenntheorie), Separation theory (Trennungstheorie), the guarantee of value, the guarantee of continuing existence

예술인의 사회적 기본권: 예술인, 복지, 노동3권을 중심으로

김경한 ( Kyung Han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4] 제5권 제2호, 55~93페이지(총39페이지)

예술인의 사회적 기본권을 ``복지``와 ``근로``의 영역으로 나누고 그 실태를 살펴본 뒤, 실태에 대한 타개책과 그 근거를 검토한다. 예술인의 복지실태와 관련하여 현재 예술활동에 따른 월평균수입 100만원 이하는 66.5%이고, 월수입이 아예 없다고 답한 예술가도 26.2%일 만큼 예술인은 사회적 안전망 밖에 26.2%위치한다. 특히 故 최고은 방송작가의 죽음을 계기로 예술인의 복지환경에 대한 필요성 논의가 가속화되어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예술인의 근로실태는 노동시장의 이질성, 고용지위의 불안정, 수입의 불안정, 미조직화, 인력의 과잉공급과 열정착취의 현상 하에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복지실태와 근로실태는 유네스코가 1980년 천명한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와 사뭇 대조적이다. 복지의 차원에서 살펴...

TAG 예술인, 사회국가원리, 문화국가원리, 최고은, 복지, 특수고용노동자, 사회적기본권, Artist, The principle of the welfare, the principle of cultural state, welfare, social rights

"관습헌법"에 대한 해석학적 대안 모색: 가다머의 해석학을 통한 예치(禮治)와의 조화를 위하여

민준식 ( Jun Sig Mi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4] 제5권 제2호, 95~124페이지(총30페이지)

이 글은 헌법 제9조의 의의를 기초로 가다머(H. G. Gadamer)의 해석학방법론을 빌려 "만인제왕설(萬人帝王說)"을 관습헌법에 대한 해석학적 대안으로 제시한다. "만인제왕설"은 조선 예치와 현대 법치가 ``지평융합``한 관습헌법이다. 헌법 제9조는 문치교화(文治敎化)의 조선 예치 전통과 문화를 국민정신이 담고 있다는 선언으로서 이것의 발전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며 입법·행정·사법 모두에 적용되는 규범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가다머의 철학적해석학의 관점에서 조선의 예치 정신을 재해석하면 자유와 평등이라는 보편적인 가치가 한국적으로 구체화된 ``예 문화``의 공동체를 추구한다는 것으로 문화발전의 국가적 의무를 도출해낼 수 있다. "만인제왕설"은 마르틴 루터의 ``만인사제설``과 같이 시민 모두가 교육을 통해 "왕자(王者)"가 될 ...

TAG 관습헌법, 헌법 제9조 가다머, 법해석학, 예치주의, Conventional Constitution, the Article 9 of the Constitution, H. G. Gadamer, Hermeneutics, Li, 禮, 예

번역 : 자연법과 법실증주의를 관통하여 법학적 해석학으로

아르투어카우프만(著) ( Arthur Kaufmann ) , 이덕연(譯) , 강일신(譯)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4] 제5권 제2호, 127~140페이지(총14페이지)

이 글은 헌법 제9조의 의의를 기초로 가다머(H. G. Gadamer)의 해석학방법론을 빌려 "만인제왕설(萬人帝王說)"을 관습헌법에 대한 해석학적 대안으로 제시한다. "만인제왕설"은 조선 예치와 현대 법치가 ``지평융합``한 관습헌법이다. 헌법 제9조는 문치교화(文治敎化)의 조선 예치 전통과 문화를 국민정신이 담고 있다는 선언으로서 이것의 발전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며 입법·행정·사법 모두에 적용되는 규범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가다머의 철학적해석학의 관점에서 조선의 예치 정신을 재해석하면 자유와 평등이라는 보편적인 가치가 한국적으로 구체화된 ``예 문화``의 공동체를 추구한다는 것으로 문화발전의 국가적 의무를 도출해낼 수 있다. "만인제왕설"은 마르틴 루터의 ``만인사제설``과 같이 시민 모두가 교육을 통해 "왕자(王者)"가 될 ...

발간사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4] 제5권 제1호, 1~2페이지(총2페이지)

이 글은 헌법 제9조의 의의를 기초로 가다머(H. G. Gadamer)의 해석학방법론을 빌려 "만인제왕설(萬人帝王說)"을 관습헌법에 대한 해석학적 대안으로 제시한다. "만인제왕설"은 조선 예치와 현대 법치가 ``지평융합``한 관습헌법이다. 헌법 제9조는 문치교화(文治敎化)의 조선 예치 전통과 문화를 국민정신이 담고 있다는 선언으로서 이것의 발전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며 입법·행정·사법 모두에 적용되는 규범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가다머의 철학적해석학의 관점에서 조선의 예치 정신을 재해석하면 자유와 평등이라는 보편적인 가치가 한국적으로 구체화된 ``예 문화``의 공동체를 추구한다는 것으로 문화발전의 국가적 의무를 도출해낼 수 있다. "만인제왕설"은 마르틴 루터의 ``만인사제설``과 같이 시민 모두가 교육을 통해 "왕자(王者)"가 될 ...

한국 공익법운동의 개념요소와 전망

황승흠 ( Seung Heum Hwa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4] 제5권 제1호, 1~24페이지(총24페이지)

한국의 공익법운동은 미국사회에서 발전한 공익법운동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시작되었다. 하지만 한국의 공익법운동 개념은 한국사회의 맥락에서 재구성된 것이다. 초기의 공익법운동은 주로 소송전략을 중심으로 한공익소송으로 이해되었다. 인권변론이라는 기존의 전통이 공익법운동 수용의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공익소송은 인권소송과 결합하여 공익인권소송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었다. 개념 요소로 본다면 공익법운동은 법률구조를 포함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공익법운동에서는 법률구조가 별개의 흐름이 되어 있다. 변호사법에서 정하는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는 동일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공익법운동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것의 제도화라는 맥락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윤리적 의무를 강제한다는 측면과 지원방안이 없다는 점, 변호사단체가 법률구조에 무관심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자...

TAG 공익법, 공익법운동, 공익변호사, 공익활동의무, 법률구조, Public Interest Law, Public Interest Law Movement, Public Interest Lawyer, Obligatory Public Interest Activity, Legal 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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