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AI에 대한 규제체제와 책임의 귀속 - 진단 AI와 수술로봇을 중심으로 -

이중기 ( Lee Choong-kee ) , 이재현 ( Lee Jae Hyu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4호, 263~290페이지(총28페이지)

현 단계의 수술로봇은 현상적 차원에서의 자율성을 전제하는 AI 와 구별될 수 있고, 자율성을 전제하는 AI의 권리주체성 논의는 적용되기 힘들다. 따라서, 현재 수준의 수술로봇에 대해서는 단순히 의사가 의료행위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도구로서의 지위를 부여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장래에는 AI 수술로봇, 즉 수술실에서 환자의 진단정보를 기반으로 수술환경을 센서로 지각해 자율적 판단으로 수술작업을 담당하는 AI 수술로봇이 등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AI 수술로봇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먼저 (i)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자율수술 시스템” 안전기준을 포함해 AI 수술로봇에 대한 안전기준이 제정되어야 하고, (ii) 문제된 AI 수술로봇이 해당 안전기준에 따라 제작되었는지 검증해 인증하는 절차를 설정하여야 한다. 동시에 보건복지부는 (iii) A...

TAG 의료 AI, 수술로봇, 진단 AI, 안전규제, 의사, 의료기관, 의료행위, 책임의 면책, healthcare AIs, surgical robots, diagnostic AIs, safety regulation, doctors, medical institutions, medical practice, exemption of liabilities

공공기관의 자율성 및 책임성 확보에 대한 행정법적 과제

정영철 ( Jung Young Chul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4호, 291~316페이지(총26페이지)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는 시대적 요청이며, 이에 대한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공공기관운영법의 개정이 중심에 위치한다. 공공기관운영법이 노정하는 근본적 한계는 동법이 ‘통합’법률임에도 실질적으로는 ‘부분적 통합’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모든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실질적인 통합적 관리를 위한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 공공기관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문제점으로 공공기관의 설립원칙으로서의 공공성이 법률에 부재하다는 점이고, 또한 공공기관운영법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의 설치에 관한 통일적ㆍ원칙적인 규정이 부재하다.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독립성 문제에서도 외부지배구조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이 정부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최종 심의의결기구임에도 실질적인 경영감독이나 사업감독 권한이 없어 최고 ...

TAG 공공기관운영법, 공공기관, 공공성, 자율성, 책임성, 지배구조, Act on the Operation of Public Institutions, Public Institutions, Publicity, Autonomy, Accountability, Governance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와 하도급법의 관계에 관한 고찰 : 상용 솔루션 공급계약이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임종욱 ( Jongwook Im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4호, 317~339페이지(총23페이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며 언택트가 뉴 노멀로 자리잡게 되었다. 학교에서는 비대면수업을 시작하였고 기업들 역시 재택근무라는 새로운 근무방식을 도입하였다.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생활방식을 언택트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밀어넣었다. 언택트라는 새로운 생활방식에는 클라우드컴퓨팅이라는 기술이 존재한다. 최근 뉴스에서도 클라우드컴퓨팅을 논하며 우리에게 익숙해졌지만, 사실 클라우드컴퓨팅은 2000년대 도입된 개념이고 하루가 다르게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인 제도와 연구는 기술의 발전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IT업계에서 클라우드컴퓨팅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관심을 갖는 규제영역은 하도급법이나, 아직까지는 클라우드컴퓨팅이라는 새로운 기술에 하도급법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어떠한 관점에서 관련 산업을 바라볼 것인지 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

TAG 클라우드컴퓨팅, 하도급법, 상용 솔루션, 역무의 공급, 지식ㆍ정보성과물, Cloud Computing, Subcontracting Act, SaaS, Commercial Solution, Entrustment with service, Knowledge and information-related pruducts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사회성과보상사업(SIB)법률안에 대한 검토 :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김나현 ( Kim Na Hyu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4호, 341~367페이지(총27페이지)

이미 해외의 많은 국가에서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운영기관이 투자를 받아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고, 사후적으로 정부가 성과를 구매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SIB)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 역시 '사회적 가치(Social Value)'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출산ㆍ고령화 등으로 급증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비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고품질로 제공하는 방안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2014년 이후 서울시와 경기도 등 10여개의 지자체에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각 지자체별로 조례 제정을 통해 추진ㆍ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각 지자체는 보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한적으로 실시하거나 민간 투자금 모집ㆍ다양한 사업으로 확장 등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이 보상사업을 통해 지역사...

TAG 사회성과보상사업, 사회적 가치,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사회성 과보상사업의 운영구조, 공유가치창출, Social Impact Bond, SIB, Social Value, Bills for SIB, Operating Structure of SIB, Creating Shared Value

불공정한 상표권 사용료에 관한 상표법상 해결 방안의 검토

정태호 ( Jung¸ Tae H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3호, 1~32페이지(총32페이지)

상표권 사용료의 불공정성에 관한 문제 제기가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주로 이슈가 되는 것은 다른 회사 간의 브랜드 라이선스료가 아니라 동일한 기업집단 내에서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의 상표권 사용료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의 상표권 사용료를 협의의 상표권 사용료로서 브랜드 실무 및 타법에서는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지주회사가 계열사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과다 또는 과소 부과하는 것이 문제로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공정거래법, 세법, 형법 등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주로 인식되고 있으며, 상표법상의 해결 방안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의 불공정한 상표권 사용료의 산정에 관하여 상표법상 해결 방안으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지에 대...

TAG 상표권 사용료, 불공정성, 상표법, 상표권의 남용,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 상표등록의 취소, 상표심사기준, 가이드라인, trademark right royalty, unfairness, the Trademark Act, the abuse of trademark rights, Article 34, 1, 4 of the Trademark Act, the cancellation of trademark registration, the Trademark Examination Standards, guideline

AI특허의 권리행사 및 관련 쟁점에 관한 연구

권지현 ( Chi Hyun Kwo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3호, 33~62페이지(총30페이지)

오늘날의 정보통신기술(ICT)과 딥러닝 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AI는 IoT 또는 빅데이터와의 융합에 의하여 학습을 하고, 그 학습에 의하여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최적의 모델(콘텐츠)을 창작할 수 있다. 이러한 AI에 의한 창작물은 인간의 개입에 의하여 학습된 결과물이므로 AI가 발명자가 아니라 인간(자연인)이 발명자가 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AI특허를 허여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인위적 작용이 아니라 AI가 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인간이 알고리즘을 창작하고, 그 알고리즘에 의하여 AI가 학습하여 창작물을 도출한다는 것을 특허명세서에 기재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AI특허의 구현 방법 및 시스템은 AI의 딥러닝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고 또 네트...

TAG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딥러닝, 공동실시, 알고리즘, artificial intelligence, internet of things, deep learning, joint practice, algorithm

제품에 표시된 상표가 디자인권의 침해판단에 미치는 영향 -미국 항소법원(CAFC) Columbia Sportswear v. Seirus Innovative Accessories 판결을 중심으로-

안원모 ( Ahn¸ Won-m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3호, 63~94페이지(총32페이지)

등록디자인권 침해 사건에서, 등록디자인에는 상표가 존재하지 않으나 침해제품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침해제품에서의 상표의 존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디자인권 침해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론은 우리 실무에서의 디자인 이용의 법리 또는 단순한 상업적 변형의 법리에 의하여 도출할 수 있다. 침해제품에서의 상표 부분을 포함하여 유사성 판단을 한 결과, 두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비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실무상 인정되는 디자인 이용관계의 법리를 적용하면, 디자인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 디자인 이용관계는 선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 부분이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후 실시디자인(침해디자인)에 포함된 경우에 성립한다. 후 실시디자인(침해제품)이 선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면서, 단순히 여기...

TAG 상표, 로고, 브랜드, 디자인 침해, 같은 대상끼리의 비교, 미니멀 디자인, 디자인의 이용관계, 물품혼동설, trademark, logo, brand, design infringement, like-with-like, minimal design, exploitation of design, confusion of product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司法的’ 대항조치

朴賢錫 ( Park¸ Hyun-seo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3호, 95~123페이지(총29페이지)

일반 국제법상 이른바 ‘사법적’ 대항조치, 특히 국내법원에 의한 대항조치의 허용 여부는 비교적 최근까지도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명시적으로 ‘사법적’ 대항조치를 금지하는 일반 국제법규는 없지만, 국가가 자국 법원의 결정을 대항조치로 정당화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만약 일반 국제법상 사법적 대항조치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왜 그러한 대항조치가 허용되지 않는지 물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사법적 대항조치가 허용되지만 단지 실제 사례가 없는 것일 따름이라면 왜 그런 사례가 없는지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데 있다. 현행 국제법상 ‘사법적’ 대항조치가 금지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또 그러한 대항조치로 볼 수 있는 사례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드문 것이 사실이다. 사법적 대항조치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드문 까닭은 다음과 같...

TAG 사법적 대항조치, 관할권 면제, 위법성 조각 사유, 국제위법행위, judicial countermeasures, jurisdictional immunities,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헌법적 평가

음선필 ( Eum¸ Sun-pil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3호, 125~163페이지(총39페이지)

제21대 국회에 정의당을 중심으로 한 차별금지법안 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입법목적은 일차적으로는 모두에게 차별이 전혀 없는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부차적으로는 동성애자 등을 비롯한 성소수자들의 평등이 최대한 보장될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인권위의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그 권한이 커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의당안에 포함된 차별금지사유와 구제조치 등을 면밀히 분석하면, 그 표면적인 의도와는 달리, 일차적인 숨은 속셈 은 인권위의 주요관심대상이라 할 수 있는 성소수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평등권에 관한 기본법 이상으로 특별법 의 지위에 두려는 근본적인 속셈 은 인권위에게 최고의 인권사법기관(인권검찰 및 인권법원)으로서 위상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닌...

TAG 차별금지법, 평등법, 양성평등, 평등과 자유, 법치주의, 권력분립, Anti-discrimination Act, Equality Act,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equality and freedom, rule of law, separation of powers

헌법재판소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심사기준에 관한 고찰

이부하 ( Lee¸ Boo-ha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3호, 165~185페이지(총21페이지)

헌법재판에서 포괄위임금지원칙은 자주 사용되는 중요한 헌법원칙이다. 포괄위임금지원칙 심사에 있어서 위임의 형식 측면에서 헌법적으로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법률에서 대통령령이 아닌 부령에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재위임이 가능한지 여부, 법률에서 정관에의 위임 가능 여부, 법률에서 행정규칙에의 위임 가능여부, 형벌법규의 위임 가능 여부 등을 고찰해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포괄위임금지원칙과 관련하여 심사함에 있어서 위임의 형식 측면에서 폭넓은 완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위임 형식을 완화함에 있어서 결정에서 제시하는 논거들은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서 예측가능성의 주체를 ‘누구나’로 삼고 있다. 그러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서 예측가능성의 주체는 행정기관인 ‘피수권기관’이 되어야 한다. 또한 ...

TAG 포괄위임금지원칙, 예측가능성, 위임의 구체성, 위임의 명확성, 명확성원칙, the Non-blanket-delegation principle, predictability, the specificity of delegation, the certainty of delegation, the principle of definit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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