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특허의 권리행사 및 관련 쟁점에 관한 연구

권지현 ( Chi Hyun Kwo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3호, 33~62페이지(총30페이지)

오늘날의 정보통신기술(ICT)과 딥러닝 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AI는 IoT 또는 빅데이터와의 융합에 의하여 학습을 하고, 그 학습에 의하여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최적의 모델(콘텐츠)을 창작할 수 있다. 이러한 AI에 의한 창작물은 인간의 개입에 의하여 학습된 결과물이므로 AI가 발명자가 아니라 인간(자연인)이 발명자가 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AI특허를 허여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인위적 작용이 아니라 AI가 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인간이 알고리즘을 창작하고, 그 알고리즘에 의하여 AI가 학습하여 창작물을 도출한다는 것을 특허명세서에 기재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AI특허의 구현 방법 및 시스템은 AI의 딥러닝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고 또 네트...

TAG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딥러닝, 공동실시, 알고리즘, artificial intelligence, internet of things, deep learning, joint practice, algorithm

제품에 표시된 상표가 디자인권의 침해판단에 미치는 영향 -미국 항소법원(CAFC) Columbia Sportswear v. Seirus Innovative Accessories 판결을 중심으로-

안원모 ( Ahn¸ Won-m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3호, 63~94페이지(총32페이지)

등록디자인권 침해 사건에서, 등록디자인에는 상표가 존재하지 않으나 침해제품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침해제품에서의 상표의 존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디자인권 침해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론은 우리 실무에서의 디자인 이용의 법리 또는 단순한 상업적 변형의 법리에 의하여 도출할 수 있다. 침해제품에서의 상표 부분을 포함하여 유사성 판단을 한 결과, 두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비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실무상 인정되는 디자인 이용관계의 법리를 적용하면, 디자인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 디자인 이용관계는 선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 부분이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후 실시디자인(침해디자인)에 포함된 경우에 성립한다. 후 실시디자인(침해제품)이 선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면서, 단순히 여기...

TAG 상표, 로고, 브랜드, 디자인 침해, 같은 대상끼리의 비교, 미니멀 디자인, 디자인의 이용관계, 물품혼동설, trademark, logo, brand, design infringement, like-with-like, minimal design, exploitation of design, confusion of product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司法的’ 대항조치

朴賢錫 ( Park¸ Hyun-seo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3호, 95~123페이지(총29페이지)

일반 국제법상 이른바 ‘사법적’ 대항조치, 특히 국내법원에 의한 대항조치의 허용 여부는 비교적 최근까지도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명시적으로 ‘사법적’ 대항조치를 금지하는 일반 국제법규는 없지만, 국가가 자국 법원의 결정을 대항조치로 정당화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만약 일반 국제법상 사법적 대항조치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왜 그러한 대항조치가 허용되지 않는지 물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사법적 대항조치가 허용되지만 단지 실제 사례가 없는 것일 따름이라면 왜 그런 사례가 없는지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데 있다. 현행 국제법상 ‘사법적’ 대항조치가 금지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또 그러한 대항조치로 볼 수 있는 사례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드문 것이 사실이다. 사법적 대항조치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드문 까닭은 다음과 같...

TAG 사법적 대항조치, 관할권 면제, 위법성 조각 사유, 국제위법행위, judicial countermeasures, jurisdictional immunities,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헌법적 평가

음선필 ( Eum¸ Sun-pil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3호, 125~163페이지(총39페이지)

제21대 국회에 정의당을 중심으로 한 차별금지법안 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입법목적은 일차적으로는 모두에게 차별이 전혀 없는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부차적으로는 동성애자 등을 비롯한 성소수자들의 평등이 최대한 보장될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인권위의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그 권한이 커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의당안에 포함된 차별금지사유와 구제조치 등을 면밀히 분석하면, 그 표면적인 의도와는 달리, 일차적인 숨은 속셈 은 인권위의 주요관심대상이라 할 수 있는 성소수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평등권에 관한 기본법 이상으로 특별법 의 지위에 두려는 근본적인 속셈 은 인권위에게 최고의 인권사법기관(인권검찰 및 인권법원)으로서 위상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닌...

TAG 차별금지법, 평등법, 양성평등, 평등과 자유, 법치주의, 권력분립, Anti-discrimination Act, Equality Act,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equality and freedom, rule of law, separation of powers

헌법재판소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심사기준에 관한 고찰

이부하 ( Lee¸ Boo-ha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3호, 165~185페이지(총21페이지)

헌법재판에서 포괄위임금지원칙은 자주 사용되는 중요한 헌법원칙이다. 포괄위임금지원칙 심사에 있어서 위임의 형식 측면에서 헌법적으로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법률에서 대통령령이 아닌 부령에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재위임이 가능한지 여부, 법률에서 정관에의 위임 가능 여부, 법률에서 행정규칙에의 위임 가능여부, 형벌법규의 위임 가능 여부 등을 고찰해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포괄위임금지원칙과 관련하여 심사함에 있어서 위임의 형식 측면에서 폭넓은 완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위임 형식을 완화함에 있어서 결정에서 제시하는 논거들은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서 예측가능성의 주체를 ‘누구나’로 삼고 있다. 그러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서 예측가능성의 주체는 행정기관인 ‘피수권기관’이 되어야 한다. 또한 ...

TAG 포괄위임금지원칙, 예측가능성, 위임의 구체성, 위임의 명확성, 명확성원칙, the Non-blanket-delegation principle, predictability, the specificity of delegation, the certainty of delegation, the principle of definiteness

주상복합건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리주체와 공용부분관리를 중심으로-

김안수 ( Kim An So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3호, 187~218페이지(총32페이지)

주상복합아파트란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안에 건축된 건축물로써 동일한 건물 내에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이 복합된 건물을 의미한다. 주상복합아파트는 보통 건폐율이 높아서 지상에서의 쾌적한 환경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동일한 건물 내에 주거시설과 문화ㆍ편의ㆍ상업시설 등이 함께 위치하고 편리하게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주상복합아파트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도심공동화 현상을 막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이유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부족한 토지의 활용과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고층건물인 주상복합아파트의 증가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복합적인 용도를 가진 주상복합아파트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의 관리방법이 충돌하는 문제가 대두되었고, 현재는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상가부...

TAG 주상복합아파트, 집합건물, 공용부분, 입주자대표회의, 상가부분 관리단, mixed-use condominium, omplex residental building combined with business purpose facility, Committee of dwellers representatives, boundary and use of common elements, dual regulatory system

부양의무 해태와 상속결격사유 확대에 관한 입법론 -실체법 및 절차법적 관점에서-

박지원 ( 104)park¸ Ji Wo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3호, 219~250페이지(총32페이지)

친족과 상속을 다루고 있는 가족법은 시대 변화에 따라 계속 개정되어 왔지만 변화하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상속결격의 규정은 1960년 민법 제정 당시와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크게 변화되지 않았는데, 최근 각종 사건에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부모가 자녀의 사망으로 인한 보상금, 보험금, 유족연금 등을 수령하면서 관련규정의 개정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다. 부모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자녀의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받는 문제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며 세계 각국에서도 이의 해결을 위한 입법례를 제정하고 있다. 첫번째로 가장 직접적인 해결방법은 부양의무 해태를 상속결격사유로 포함시키는 것으로서 미국의 23개주 및 전미주법통일위원회의 통일유언검인법(Uniform Probate Code)과 오스트리아, 중국이 그러한 입장을 ...

TAG 상속결격, 부양의무 해태, 구하라법, 통일유언검인법, 학대, 미국 상속법, statutory bar to inheritance, child abandonment, Uniform Probate Code, child abuse, Intestacy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가등기의 명의인이 임의로 본등기를 마친 경우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 -대법원 2020.1.30. 선고 2019다280375 판결-

양형우 ( Yang¸ Hyung-wo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3호, 251~279페이지(총29페이지)

대상판결은 가등기의 설정행위와 본등기의 설정행위를 구분하고, X부동산에 관한 乙명 의의 본등기는 甲과 乙사이의 허위 가등기 설정이라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자체에 기한 것이 아니라, 항소심판결에 의해 취소·확정되어 소급적으로 무효인 판결에 기초하여 일방적으로 마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를 기초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최초의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가등기뿐만 아니라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도 등기의 일반원칙에 따라 공동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기의무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는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즉 승소한 등기권리자는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여기서 판결은 확정판결만을 의미한다. 제108조 제2항은 통정허위표시...

TAG 추완항소, 통정허위표시, 통정허위표시의 철회, 가등기, 본등기, 공동신청주의,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Subsequent completion appeal,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ollusion, revocation of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ollusion, provisional registration, main registration, principle of joint application, registration application by a judgement

개정형법상 강간등예비음모죄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성민 ( Park Sung-min ) , 이현정 ( Lee Hyun-ju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3호, 281~301페이지(총21페이지)

최근 미투사건, 연예인 단톡방 성범죄사건, N번방 사건 등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의식이 범죄로 표출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성범죄의 형량강화 및 구성요건신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에 형법 제305조의3에 강간 등의 예비음모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본 논문은 신설된 강간등예비음모죄가 규정의 내용 및 법적용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점을 예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먼저 본 논문에서는 예비음모죄의 성격, 실행행위성 여부 및 예비와 음모의 구별실익 등을 살펴보고, 구성요건의 무한정성 및 무정형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예비행위의 무정형성의 문제는 강간등예비음모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특히 강간, 유사강간, 추행, 심지어 성희롱 등의 실행행위가 근접밀착해 있어, 구체적인 경우 예비음모죄에 규정된 기본범죄...

TAG 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간등죄, 예비, 음모, n번방사건, Rape crimes, Statutory rape, Preliminary, Conspiracy, Nth-room case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의미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채취대상

강동욱 ( Kang¸ Dong Woo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3호, 303~329페이지(총27페이지)

오늘날 과학의 발달에 따라 과학적 증거의 정확성으로 인해 범죄수사나 범죄증명에 있어서 과학적 증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더구나 묻지마 범죄 등 동기 없는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현장 등에서의 디엔에이정보의 확보는 범죄해결을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다른 나라에서도 범죄자의 디엔에이정보를 채취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범죄수사에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1월 25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디엔에이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현재의 범죄해결 보다는 장래의 범죄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디엔에이법 제7조에서는 범죄현장 등에서의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것에 한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

TAG 디엔에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과학적 증거, 범죄수사, DNA,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Act on the Utilization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scientific evidence, criminal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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