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Legal Study of the Implementation of Just Compensation in Korean Urban Redevelopment - Focus on the Relocation Assistance -

( Kihan Lee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2021] 제22권 243~276페이지(총34페이지)

한국에서의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해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은 강제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오늘날 공공개발사업 대부분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보상의 문제에 대하여 당사자들은 생활보상 등의 욕구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재개발 사업의 공익사업적 성격을 고려해 재개발사업시행자(조합)의 토지, 물건 등의 수용권한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세입자이주대책이란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공익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한 자에게 종전의 생활 상태를 유지·회복시키기 위해 행하는 보상으로서 손...

TAG 정당한 보상, 도시재개발 수용 조항, 토지사용규제, 이주보상, 손실 보상, just compensation, eminent domain, public use, Property, Remedies, Takings

주주대표소송의 민사소송법적 쟁점

권재열 ( Kwon Jae Yeol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20] 제47권 3~26페이지(총24페이지)

주주대표소송은 상법과 민사소송법의 분야에 두루 걸쳐 있는 법영역이다. 한국의 민사소송법은 대체로 일본법을 통하여 독일법의 체계를 계수한 것인 반면에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은 미국의 제도를 수용한 것이다. 이들 제도가 그 연혁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주주대표소송을 민사소송법상의 법리로 설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상법과 민사소송법의 관계를 고려한 통섭적 시각에서 손해담보제공, 소송승계 및 강제집행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주대표소송에서의 담보제공제도는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제도에 비하여 담보되는 대상이 더 넓기는 하지만 민사소송법상의 준용규정에 의하여 주주대표소송에서의 담보제공에 필요한 여러 요건은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법적인 입장에서 해석하여야 한다. 둘째, 당초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

TAG 주주대표소송, 민사소송법, 담보제공제도, 소송승계, 집행채권자적격, Shareholder’s Derivative Suit, Civil Procedure Act, Security for Damages, Succession of a Lawsuit, Standing of a Party to Compulsory Execution

이사회의 주주에 대한 기부 결정에 있어서 이사의 기권행위 및 선관의무 위반에 대한 회사법적 검토61)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박세화 ( Park Seihwa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20] 제47권 27~54페이지(총28페이지)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은 주식회사가 자신의 주주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기부한 것과 관련하여 회사가 그 당시 이사회에 참석했던 이사들에게 상법 제399조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판시이다. 이 사건의 기부는 공익목적의 무상행위로 지역사회에 유익한 행위였으나 본질적으로 영리법인인 회사의 행위이므로, 회사의 권리능력 인정에서부터 기부 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의 선관의무 위반을 비롯하여 (기부를 받은 자가 주주이므로) 자기거래의 성립 가능성, 이사회의 기부 결의에 기권한 이사의 찬성추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법원에서의 논의는 변론주의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이 같은 쟁점이 모두 다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재판과정에서 몇 가지 사항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고 특히 이사회 의사록에 기권이 기재된...

TAG 회사의 기부행위의 권리능력, 자기거래, 기권을 기재한 이사의 상법 제399조 제2항의 책임, 상법 제399조 제3항, 기부 결의에 있어서의 이사의 선관의무, Capacity of Corporate General Powers in Donations, Self-Dealing, Abstention Director’s Liability, The Commercial Act, 399 ③, Director’s Duty of Care in the Board’s Decision of Donations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규제에 대한 소고

심영 ( Shim Young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20] 제47권 55~98페이지(총44페이지)

지난 10년간 대주주의 불법행위와 부도덕한 경영과 관련된 금융사고가 다수 발생하였다. 저축은행사태, 동양그룹사태,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사태가 대표적이다. 이들 금융사고는 해당 금융회사의 부실화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피해를 크게 가져왔다. 이 논문은 대주주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부적격 대주주가 금융회사를 경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현행의 대주주 규제가 적절한지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는 금융회사 소유규제의 내용을 분석한다. Ⅲ.은 대주주 진입규제로서 금융회사 설립시 적격성 심사내용, 대주주 변경승인 제도, 주기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를 분석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Ⅳ.는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규제의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대주주 적격성 규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한 일관성을 확보하...

TAG 적격성 심사, 충족명령, 의결권 제한명령, 주식처분명령, 건전한 금융질서, 경영건전성,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최다출자자, Fit and Proper Test, Order to Satisfy, Order to Restrict Voting Rights, Order to Dispose of Stocks, Sound Financial Order, Sound Management of Financial Companies, Private Equity Investment Business, Controlling Shareholder

전자증거의 압수·수색에서의 관련성 판단 및 실무상 문제점78) -한국 대법원 및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례를 계기로-

방경휘 ( Bang Kyeong-hwi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20] 제47권 101~128페이지(총28페이지)

일반적으로 정보저장매체에는 피의사실과 관계가 있는 정보(이하 ‘유관정보’)와 관계가 없는 정보(이하 ‘무관정보’)가 대량으로 혼재, 저장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저장매체로부터 압수·수색의 절차에서 발견한 전자증거들 가운데 유관정보만 ‘현장에서 즉시 완벽하게 선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전자증거의 특성에 근거하였을 때, 전자증거의 압수·수색에 있어서 피의사실과의 ‘관련성’이라는 요건은 기존의 유체물 증거에 있어서의 그것에 비하여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존의 유체물 증거에 비해 압수·수색의 대상물과 피의사실과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은 전자증거의 경우, 관련성의 인정에 있어서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전자증거의 압수·수색에서의 관련성에 관한 판단이라는 쟁점에 내포되어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압수·수색에서 피의사실과의 관련...

TAG 관련성, 압수, 수색, 전자증거, 전자정보, Relevance, Seize, Search, Digital Evidence, Digital Information

공시송달에 의한 과세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시송달 무효 판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등의 위헌성에 관하여-

윤형준 ( Yoon Hyung Joon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20] 제47권 129~160페이지(총32페이지)

공시송달 제도는 당사자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소송서류나 처분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소송의 지연 혹은 적체를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 판결이나 처분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송달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여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재판이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할 수 없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은 공시송달에 기한 판결 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완항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형사소송법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심청구와 상소권회복절차를 규정하여 당사자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은 과세처분의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공시송달 효력 발생 이후 90일 이내에 심사 혹은 심판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불변기간이 도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사자...

TAG 공시송달, 국세기본법 제11조, 추완항소, 상소권회복, 재판을 받을 권리, 송달의 적법성, Public Notice, Article 11 of the Basic Act for Onal Taxes, Subsequent Completion of Litigation, Restoration of Right to Appeal, Right to Trial, Legality of Delivery

변호사보수에 관한 고찰 -보수의 적정성, 성공보수 및 기타 관련 법리들에 관하여-

최윤희 ( Choi Uni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20] 제47권 161~180페이지(총20페이지)

본고에서는 변호사의 보수와 관련한 몇 가지 법리들을 살펴보았다. 변호사의 보수약정에 대하여 관련 법 규정들과 법원의 입장을 종합해 보면, 구체적인 보수결정은 당사자의 합리적인 합의에 의하도록 하되, ‘부당하게 과다한 보수’ 등의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보수의 적정성에 대한 소극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983. 5. 21. 규칙제19호로 ‘변호사 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보수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바 있으나 이 규칙은 2000. 1. 1.자로 폐지되어 현재 변호사 보수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사안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변호사 보수는 의뢰인과 변호사간의 합리적인 합의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 의뢰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보수의 적정성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제시가...

TAG 변호사 보수의 적정성, 성공보수, 비환불 특약, 소송목적의 양수금지, 보수분배의 금지, Properness of Legal Fees, Contingency Fees, Non-refundable Agreement, Prohibition of Lawyers’ Taking over Subjects in Dispute, Prohibition of Lawyers’ Fee-sharing

담합사례금의 법인세법상 손금인정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을 중심으로-

최수연 ( Choi Soo-yeon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20] 제47권 183~206페이지(총24페이지)

위법한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되는데, 다만 이 비용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여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있다. 세법은 조세법률주의라는 기본원리와 함께 엄격해석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세법상 손금부인 요건으로서 ‘사회질서’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보다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입찰담합을 부당한 공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입찰참여자간에 주고받는 담합사례금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은 지출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

TAG 담합사례금, 손금, 통상성, 법인세법, 공정거래법, 반사회질서, 접대비, Collusion Case Money, Deductible Expenses, Normality, Corporate Tax Law, Fair Trade Law, Anti-social Order, Entertainment Expenses

공동근저당에서 피담보채권의 확정과 채권최고액의 감액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0637 판결-

홍봉주 ( Hong Bong-joo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20] 제47권 207~222페이지(총16페이지)

공동근저당권자가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를 통하여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환가대금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배당을 받은 경우, 나머지 부동산들에 대한 피담보채권도 확정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은 없었고 학설은 개별확정설(일부확정설)과 동시확정설로 대립되고 있었는데, 대상판결은 이에 관하여 전자를 설시한 최초의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다른 쟁점인 위와 같은 공동근저당권의 이시배당의 경우 선순위 공동근저당권의 우선 변제권의 범위가 다시 최초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인지 (감액부정설) 아니면 최초의 채권최고액에서 우선변제 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최고액인지 (감액긍정설)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양쪽 모두 공존하고 있었지만 후자의 견해를 설시하고, 대상판결이 선고된 후 정확히 3개월 후에 선고된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TAG 공동근저당, 피담보채권의 확정, 피담보채무의 범위, 채권최고액, 우선변제권, Joint Floating Sum Mortgage, the Determination of the Debt, Scope of Claim Secured, the Maximum Amount of the Debt to be Secured, the Scope of the Right to Preferential Reimbursement

코로나19 사태와 상가임대차 관련 법률문제

김진우 ( Kim Chin-woo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2020] 제21권 3~44페이지(총42페이지)

코로나19 사태는 시설폐쇄·집합금지 명령,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또는 온라인 강의 등 새로운 생활방식을 요구하면서 세계적 차원에서 공공생활에 심대한 제약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여러 방면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태로 인하여 특히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 많은 소상공인 겸 임차인의 경제적·사회적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 그것은 현재의 완화상황을 고려할 때에도 시급히 해결을 요하는 법률문제들을 제기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임차인들은 상가건물에서의 영업을 통한 수입이 크게 줄었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상으로는 특히 차임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보증금의 처리 또는 심지어 손해배상이 문제된다. 코로나19 사태 아래서도 임차인은 계속하여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코로나19의 확산...

TAG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준수의 원칙, 차임지급의무, 차임감액, 사정변경, 사용위험, 기대가능성, 차임 기반 임대차, 시설폐쇄·집합금지 명령, 사회적 거리두기, Gewerbemietvertrag, Pacta sunt servanda, Mietzahlungspflicht, Mietminderung, Wegfall der Geschaftsgrundlage, Verwendungsrisiko, Zumutbarkeit, Umsatzmiete, Schließungsanordnung, soziales, Zusammenleben, social dist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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