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의 의미

성대규 ( Sung Dae-gyu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20] 제26권 제2호, 277~309페이지(총33페이지)

도급계약에서 도급의 대상은 물질적 또는 비물질적 급부일 수 있다. 여기에서 비물질적 급부의 일종인 “진정도급으로서 업무도급(이하 ‘진정도급’ 등)”과 “위장도급인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는 근로관계(이하 ‘위장도급’ 등)”의 구별이 문제된다. 도급계약상 업무도급의 수행 모습과 근로계약상 노무 제공의 모습이 현실적으로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진정도급과 위장도급의 구별은 우선 계약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유형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사적 자치에 근거하여 양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도급이라는 유형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그 계약은 1차적으로 도급계약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양 당사자 간에 계약의 유형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실질적인 목적과 내용에 의해서 계약유형이 결정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도급계약...

TAG 도급계약, 위장도급, 일의 완성, 사전적 확정성, 결과지향성, contract for work and services, camouflage outsourcing contract, completion of a work, proactive determinacy, outcome-oriented nature

준설선의 등기등록 및 저당권설정에 대한 연구

신장현 ( Shin Jang-hyu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20] 제26권 제2호, 311~333페이지(총23페이지)

이 논문은 해저면의 토사물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수상에서 작업하는 준설선의 권리관계를 검토한 것이다. 준설선은 주로 수상에서 작업해야 하는 관계로 선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선박법에 따르면 소유자는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를 한 후에 선박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선박은 동산이지만 일반적인 동산의 물권변동과는 달리 등기 또는 등록을 해야지만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선박은 고가의 물건이므로 선박등기법에 따른 저당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자본조달의 편의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선박법 개정으로 인하여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은 선박법 및 선박등기법에 따른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 준설선은 선박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 기본적으로 선박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목적은 수상에서의 토사물 제거...

TAG 준설선, 건설기계, 선박법, 건설기계관리법, 선박의 등기 및 등록, Dredger Ship, Construction Machinery, Ship Act,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Registration and Signing up of Ships

미용시술사고에 있어서 헤어미용사의 민사책임

이정림 ( Lee Jeong-lim ) , 박규용 ( Park Kyu-yo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20] 제26권 제2호, 335~362페이지(총28페이지)

최근 미(美)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그 기준이나 유행도 급속히 변화하는 가운데 미용업 내지 미용시술의 범위와 영역도 확대되고 있다. 그에 따라 미용업 관련 분쟁사례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미용시술에서의 사고는 소비자분쟁조정으로 해결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실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미용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경우에, 미용사에게 처벌이 따르는 형사책임의 문제와 미용사에게 손해배상을 부담시키는 민사책임의 문제로 대별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미용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피해와 그 구제방법을 살펴보고, 미용시술사고에 대한 미용사의 법적 책임의 문제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실제 소송으로 진행된 분쟁사례와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검토한다. 이어서 미용시술사고에서의 민사법적 책임을 ...

TAG 미용서비스, 미용시술, 미용시술사고, 헤어미용사, 민사책임, 손해배상, beauty treatment accident, civil responsibility of hairdresser, liability of hairdresser, hair salon, customer

권리능력에 관한 연구

이홍민 ( Lee Hong-mi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20] 제26권 제2호, 363~397페이지(총35페이지)

권리능력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내지 지위라고 할 수 있다. 민법 제3조가 정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모든 사람은 당연히 권리능력을 가진다. 그러나 권리능력을 가지는 존재가 사람, 즉 자연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 의하여 인격이 부여된 존재, 즉 법인도 권리능력을 가지게 된다(민법 제34조). 이러한 권리능력은 각종 권리ㆍ의무의 귀속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권리능력에 대해서는 그 자체보다 대개 태아나 비법인사단, 조합 등 특정한 존재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연구되고 있다. 그리고 그 존재의 법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지다 보니, 정작 권리능력의 개념 및 핵심적인 기능 자체가 혼선을 빚는 경우들이 보이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우선 권리능력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권리능력은 법...

TAG 권리능력, 비법인사단의 권리능력, 조합의 권리능력, 태아의 권리능력, 법인의 권리능력, Legal capacity, Legal capacity of unincorporated associations, Legal capacity of partnerships, Legal capacity of unborn children, Legal capacity of juridical persons

원격의료에 있어서의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연구 - 원격의료와 의사의 설명의무 근거규정 도입에 대하여 -

최연석 ( Choi Youn-suk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20] 제26권 제2호, 399~420페이지(총22페이지)

원격의료(Telemedicine)란 의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개념으로, 원거리에 있는 의료공급자가 의료수요자에게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비대면적인 방법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원격의료는 비대면성으로 인하여 전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진료가 가능하며, 격지와 오지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만성질환자들을 이동 없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시간적ㆍ공간적 제약 없이 의사가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할 수 있는 원격의료서비스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에 따라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2020. 2. 24.부터 임시적으로 전화를 이용한 원격진료가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원격의료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존재한다. 원격의료는 ...

TAG 원격의료, 대면의료, 비대면의료, 의사의 설명의무, 환자의 자기결정권, 의료법, telemedicine, confrontational medical treatment, non-confrontational medical treatment, doctor’s duty of explanation, self-determination of a patient, medical law

증권의 발행 시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연구

김대수 ( Kim Dae-soo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20] 제12권 제1호, 1~48페이지(총48페이지)

불특정 다수투자자들을 상대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증권을 모집이나 매출하는 경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발행인과 투자자 사이의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투자자에게 제대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투자자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의사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렇지만 발행인은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하거나 금융투자업자의 불완전판매로 인하여 정보의 열위에 있는 다수 투자자들은 부당하게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에 자본시장법은 발행인의 증권 모집·매출 시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발행인에게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고, 발행인이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정보제공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 또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

TAG 자본시장법, 정보제공의무, 투자자보호, 증권의 모집·매출, 손해배상책임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Duty of Information Provision, Protection of Investor, Public Offering and Public Sale of Securities, Liability of Damage

중국의 물권법 총칙에 관한 고찰 - 한국의 물권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성욱 ( Kim Sung-wook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20] 제12권 제1호, 49~68페이지(총20페이지)

이 논문은 중국 물권법의 특징과 총칙규정을 한국 물권법과 비교 및 검토한 것이다. 해방 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동안 남북한은 전혀 다른 정치, 경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장래 남북한의 통일과정에서는 제도통합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물권법제도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의 이용관계를 매개로 하여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특정한 국가가 어떠한 소유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권리의 내용과 효력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게 된다. 또한 물권법은 각 국가의 국민들의 법의식이 반영되어 관련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적지 않다. 그러므로 장래 남북한이 종래의 물권법 질서를 새로운 제도로써 통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법의식을 반영하면서도 새로운 국가체제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에서 ...

TAG 물권, 물권법, 물권법 총칙, 중국 물권법의 특징, 한국, Real Rights, Real Property Law, General Rules of Real Property Law, Characteristics of Real Property Law, South Korea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제조물책임법 적용에 관한 연구 -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 근거규정 도입에 대하여 -

박지흔 ( Park Ji-heu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20] 제12권 제1호, 69~90페이지(총22페이지)

자율주행자동차는 자율주행보조장치와 이를 제어하는 자율주행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스스로 목적지까지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한다. 현재 개발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자동차 자체에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이 부착되어있는 형태이며, 자율주행시스템은 첨단운전자보조장치들을 통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다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장치에 제공하는 상호정보교환을 하며 스스로 주행 환경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율주행보조장치들을 제어하여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자율주행소프트웨어이다. 오늘날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20. 7.부터 차량의 조향과 가·감속, 제동 등을 모두 자동으로 수행하여 실질적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하지만 돌발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TAG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소프트웨어,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 자율주행도로교통시스템, 제조물성, 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법, Autonomous Vehicle, Autonomous Driving Software, Autonomous Vehicle Accident, Autonomous Driving Traffic System, Product Characteristic, Product Liability, Product Liability Law

中国有限责任公司股东出资瑕疵民事责任认定

于晓悦 ( Yu-xiaoyue ) , 诸慧琴 ( Zhu-huiqi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20] 제12권 제1호, 91~112페이지(총22페이지)

公司是经济活动的主体，在现代市场活动中占据重要的地位，而公司资本作为公司正常运行的基础，十分重要。公司法作为对它活动的行为规范，研究的十分重要的问题之一是股东出资瑕疵问题，这也是法律实务中涉猎十分多的问题，由于主观或者客观原因，股东出资极易发生不规范现象，对交易安全造成影响。而股东、公司、债权人各自责任则是我们需要关注和研究的重点。 股东出资瑕疵关系着公司资本充实，这是公司正常稳定运作和信用的基础。研究股东出资瑕疵问题，重点论述出资瑕疵股东需要承担的责任。主要分四部分进行，第一部分通过对出资瑕疵的定义，引入各种出资瑕疵的三种重点情形进行区分论述。第二部分针对出资瑕疵的情形，对比理论界各种关于责任承担的观点，论述出资瑕疵时民事责任承担相关认定以及现阶段存在的问题。第三部分主要论述国外有关股东出资瑕疵制度先进的立法经验以及根据国外关于股东出资瑕疵制度得到的相关启示。第四部分是就相关问题提出的一些完善改进的建议。

TAG 出资瑕疵, 股东, 民事责任, 存在同題, 完善建议, defective capital contribution, shareholders, civil liability, existing problems, perfection advice

원격의료의 도입에 관한 연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염병과 원격의료 도입의 필요성 -

최연석 ( Choi Youn-suk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20] 제12권 제1호, 113~137페이지(총25페이지)

원격의료는 원거리에 있는 의료공급자와 의료수요자 사이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기술, 사물인터넷기술, 모바일기술 등 IT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인하여 미래의료서비스가 현실화 되고 있다. 의학기술과 IT기술을 융합한 개념으로 의사가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이 어디에서나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원격의료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전염병으로 인하여 비대면진료에 기반 한 원격의료가 더욱더 주목받고 있으며, 도입의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원격의료는 음성파일·동영상·전자파일 등 각종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일반 의료와 비교하여 비대면성과 원격기술의존성이라는...

TAG 원격의료, 의료법, 대면진료, 비대면진료, 의료과오책임, 주의의무, 설명의무, telemedicine, Medical Law, in-person medical treatment service, non-confrontational medical treatment service, liability for medical malpractice, a duty of care, a duty of expla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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