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의 상고허가제에 관한 연구 -연혁, 사건선별 기준과 심리절차를 중심으로-

이제우 ( Lee Je-woo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9] 제25권 제3호, 191~224페이지(총34페이지)

미국 연방대법원은 일반 소송사건의 최종심일 뿐만 아니라 위헌심사권까지 보유하는 미국의 명실상부한 최고법원으로서 역사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연방대법원은 상고허가제를 채택하여 발전시킨 결과 중요한 쟁점을 제시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상고를 선별적으로 허용한다. 이로써 미국 연방대법원이 소수의 핵심 사건에 대법관들의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개별판결의 무게와 사회적 영향이 극대화될 수 있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상고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왔으며, 여전히 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이러한 제도의 발전과 운용이 중요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미국의 상고허가제를 살펴보는 것은 여러 모로 의미가 있다. 특히 연방대법원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상고를 허가하는지 검토하여 실무상 시사...

TAG 상고허가제,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선별 기준, 사건이송명령, 판결 간 충돌, US Supreme Court, certiorari, grounds for certiorari, petition for certiorari, conflict of decisions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재생에너지 관련법에 관한 연구

장진숙 ( Chang Jin-sook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9] 제25권 제3호, 225~254페이지(총30페이지)

21세기 현재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은 국가운영의 모든 측면에서 실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국제관습법의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이 잘 이행될 수 있는 실질적 법적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본 글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국내법제의 운영 실태를 고찰한다. 이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국내법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지를 분석한다. 특별히 본 글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이 내표하고 있는 철학적 가치도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천이 추구하는 지향점과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러한 고찰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사용의 촉진을 위한 절차적 ...

TAG 지속가능한 개발, 재생에너지, 투명성, 「범·대서양 무역 및 투자에 관한 협정」, 「추출산업투명성협정」, 한국 유럽 FTA 무역과 지속가능한 개발 조항,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Sustainable Development, Renewable Energy, Transparency, 「Transparency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The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rad and Sustainable Article of EU-Korea FTA. 「The Promotion Law of Development·Use· Transfer of New·Renewable Energy」.

A Legal Consideration on Port State Jurisdiction and Port State Control in Respect of the Prevention of Vessel-Source Marine Pollution

최정환 ( Choi Jung-hwan ) , 이상일 ( Lee Sang-il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9] 제25권 제3호, 287~329페이지(총43페이지)

전통적 국제법 구조 하에서 기국은 일차적으로 선박 안전성 확보 및 해양오염방지에 대한 책임이 있었다. 하지만 편의치적제도의 도입으로 과거 수십 년동안 기국통제는 현저히 약화되어 왔으며, 이는 심각한 해양사고와 해양오염사고로 이어졌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해양오염의 방지와 경감을 위한 포괄적인 규제를 기국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아래 기국통제를 탈피하고 항만국 규제를 통해 해양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항만국은 유엔해양법협약 하에 자국 관할 수역 내에서 국제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선박에 대하여 입법 및 집행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타국의 공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오염과 관련한 국제해사협약 등의 국제규칙을 위반한 선박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항만국통제는 항만국이 자국의 관할해역에서 해상의 안전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TAG 항만국통제, 항만국관할권, 선박기인해양오염, 항만국통제의 지역협력체제, 일반적으로 수락되어지는 국제규칙 및 기준, 해양오염방지협약, 해상인명안전협약, Port State Control, Port State Jurisdiction, Vessel-Source Marine Pollution, Regional MoU on Port State Control, Generally Accepted International Rules and Standards, MARPOL73/78, SOLAS

우리나라의 스포츠 분쟁 해결에 있어 ADR의 활성화 방안

김상찬 ( Sang Chan Kim ) , 신준연 ( Shin Jun-you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9] 제25권 제2호, 1~24페이지(총24페이지)

오늘날 스포츠는 여가의 한 분야로서 확실히 자리 잡고 있으며, 프로 스포츠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서 야구나 축구 등 인기 종목의 자유계약시장에서는 연봉 100억이 넘는 선수들이 등장하고 있다. 스포츠 시장, 스포츠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스포츠 관련 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경기 판정에 관한 분쟁뿐만 아니라 선수와 선수간, 선수와 팀(구단)간, 팀(구단)과 팀(구단)간, 선수 혹은 구단과 협회간의 분쟁 등 그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스포츠 분쟁은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신속하고 비공개적이며 경제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여기에 스포츠 분쟁을 ADR을 통하여 해결해야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스포츠 분쟁을 ADR을 통하여 해결하자는 논의와 연구가 지속되어 왔고, 2006년 5월부터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KSAC)가 대한체육회 산하에 설치...

TAG ADR, 스포츠 분쟁, 스포츠 산업, 스포츠중재위원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스포츠중재센터,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ports Dispute, Sports Industry, Sports Arbitration Committee,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 Korea Commission for Fair Play in Sport Arbitration Center

배출권거래제에서의 부당내부거래 규제 가능성에 대한 연구

김정욱 ( Kim Jung Wook ) , 위서연 ( Wi Suh Yeon ) , 유성희 ( Yoo Seong Hee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9] 제25권 제2호, 25~64페이지(총40페이지)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장기적인 감축방안으로 제시된 환경정책 중 하나이다. 다만 2017년 말에 1차 계획기간이 종료되면서, 종전에 배출권을 무상할당 받았던 기업들이 이제는 배출권 중 일부를 경매로 구입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였다. 이와 동시에, 가격 상승을 예상하여 배출권을 시장에 내놓지 않거나 투기의 대상으로 여기는 기업으로 인하여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기업 또는 소속계열회사의 배출권이 부족한 경우에 제3자와의 거래보다는 해당 기업의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를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이 재벌구조로 이루어진 특성을 갖고 있어 내부거래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모든 내부거래 행위가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는 않는바,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 사용하거...

TAG 배출권거래제, 부당내부거래, 불공정거래행위, 배출권 규제, 배출권 내부거래, Emission Trading Scheme, Intra-group Trading, Intra-group Trade Practices, Restriction on Emission Trading, Fair Trade Act

유럽의 기본적 인권과 유럽인권법원

박재현 ( Jaehyun Park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9] 제25권 제2호, 65~92페이지(총28페이지)

유럽연합은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공동체이다. 유럽연합에서 기본적 인권을 존 중하는 원칙이 출현한 것은 조약을 통해서가 아닌 유럽사법법원((la Cour de justice de l’Union européenne)의 판결로부터 나왔다. 유럽사법법원은 룩셈부르 크에 토대를 두고 있고, 자신 스스로의 논리로 공동체법에서 기본적 인권을 발 전시켰다. 유럽사법법원은 많은 기본적 인권을 연합법의 일반원칙의 형식으로 인정했다. 2009년 12월 1일에 리스본 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기본권헌장은 연합 의 법질서 내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 헌장이 유럽사법법원의 판례를 고려해서 만들어졌어도 회원국이 비준을 함으로써 더 많은 적법성을 갖게 되었다. 유럽연합기본권청(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

TAG 유럽인권협정, 생명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유럽인권법원, European convention of Human rights, right of life, right to a, fair trial, freedom of expression,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일본 개정민법상의 정형약관에 관한 고찰

송영민 ( Song Youngmi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9] 제25권 제2호, 93~117페이지(총25페이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일본민법은 재산법 분야의 대대적인 개정작업이었다. 이러한 일본민법의 개정작업 중 마지막까지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정형약관」 제도의 민법으로의 도입여부와 내용의 확정 문제였다. 결과적으로 개정민법 제548조의2부터 제548조의4까지의 규정이 신설되었지만, 개정민법상의 규정내용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개념의 불명확성과 규율범위의 제한 문제, 둘째, 이른바 「합의간주」 규정의 문제, 셋째, 정형약관의 開示방법상의 문제, 넷째, 약관의 일방적 변경에 관한 문제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개정과정에서 약관을 민법에의 편입을 반대하는 부류와 편입에 적극적인 부류와의 타협의 산물로서 나타난 결과라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중에서 특히 약관에 관한 개념의 한정성과 불명확성, 그리고 이른바...

TAG 일본 개정민법, 정형약관, 간주합의, 고객의 동의, 인식가능성, 契約 正義, Japanese Revised Civil Law,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Regarded Consent, Customer’s Agreement, Possibility of Understanding, Contract Justice

생명·신체의 안전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이부하 ( Lee Boo Ha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9] 제25권 제2호, 119~142페이지(총24페이지)

‘안전’이란 “생명·신체 등 헌법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험(Gefahr) 또는 리스크(Risiko)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안전권’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불문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헌법상 명문으로 안전권을 규정하려면, 포괄적인 ‘안전권’을 헌법에 새롭게 규정하기 보다는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권’으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국민의 안전 보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과제이자 의무이다. 안전에 대한 주관적 보호청구권은 그에 관한 법률이 없을 때 그 가치를 발휘될 수 있다. 기본권으로서 안전권은 헌법상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받지 않고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이자 다른 기본권의 전제조건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사인(私人)인 국민의 기본권이 ...

TAG 안전, 위험, 리스크, 기본권보호의무, 안전권, safety, danger, risk, state duty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right of safety

건축법상 의제되는 법률규정 위반사항의 사후적 발견에 따른 제재 가능성 검토 -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1785 판결을 중심으로 -

이지원 ( Lee Ji Wo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9] 제25권 제2호, 143~172페이지(총30페이지)

법의 잠탈(潛脫)·탈법(脫法)행위는 곧 위법행위이다. 국지적인 일부개발보다는 전체 토지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에 의하여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용도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행위의 종류에 따라 가능한 개발행위 면적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면적 제한규정을 잠탈(潛脫) 하는 편법적인 개발을 방지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존속하는 한 당연한 행정과 사법(司法)의 의무인 것이다. 한편 주된 행정행위인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의제되는 법률행위인 개발행위허가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갖는 공익적 역할에 비...

TAG 건축법, 건축허가, 개발행위, 환경훼손, 주택사업계획승인, 건축심의 위원회, 재량의 일탈·남용, Building Act, Construction permit, development activity, environmental damage, approval of Housing Construction Planning, Counted approval and permit, Decisions of Building Design Control Committee, deviation and abuse of discretionary right

우리나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용길 ( Choi Yong-gil ) , 김유정 ( Kim Yu-jeo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9] 제25권 제2호, 173~193페이지(총21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 사회참여, 인권을 증진시키는 장애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이 제도는 장애인의 탈시설화 정책과 맞물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크게 각광받고 있고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부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 왔는데, 2019년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고, 지금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격과 급여량을 결정해 온 ‘인정조사’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대체하게 됨으로써 이 제도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이 제도의 문제점으로서 활동지원급여 신청제한의 문제, 이용자들의 선택권 제한의 문제, 그리고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활동...

TAG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활동지원서비스, 활동지원인력, 활동지원사, 장애인 등급제, 인정조사,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Personal Assistance Benefits, Personal Assistance Manpower, Personal Assistant, Disability Rating System, Accreditation Survey, Service Support General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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