淸算手續きを欠く日本相續法の困難

水野紀子 ( Noriko Mizuno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9] 제11권 제1호, 187~195페이지(총9페이지)

西歐法由來の近代民法では、相續法は、權利義務の歸屬主體である個人の喪失を處理する淸算手續きである。日本社會は、もともと個人財産制ではなく、ある種の法人である「家」の家産制であり、明治民法は、この傳統を活かし、家産を戶主の個人財産として、淸算の不要な家督相續を設計した。家督相續が廢止された戰後の相續法では、本來なら安定的な淸算手續きを立法すべきであったが、それを欠いたまま、戰後改正は、すべてを相續人の私的な遺産分割に委ねた。その結果、淸算手續きを欠くことに起因するさまざまな困難が生じているが、今年の相續法改正は、その構造的困難を解消するものではない。戶籍と登記によって對外的に法定相續分が立證しやすいため、昭和期の判例は、法定相續分を基準にした相續財産取引の安全をはかってきたが、遺言の增加によってその安全が崩れたのを、登記の對抗要件を要求する立法によって手當てするなど、基本的には、戰後の相續實務が構造的困難に對應してきた諸方策の限界と困難を、從來の延長線上で、いくらか手當てする彌縫策にすぎな...

TAG 日本, 相續法, 改正, 淸算, 構造的困難, Japan, inheritance law, amendments, liquidation, structural difficulties

台灣における高齡配偶者の相續法上の地位の現狀と將來 - 高齡者の居住權の强化を中心として

魏大喨 ( Da-liang Wei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9] 제11권 제1호, 197~214페이지(총18페이지)

台灣は2018年に高齡社會に突入した。これにつき、政府の關係部門は一定の行政措置を講じ、立法面でも、高齡者の介護に關して依據すべき法律として「介護サ一ビス法」が施行されている。ただ、高齡生存配偶者の晩年の生活保障と密接に關係する相續法においては、いまだに關係する法改正の準備がなされていない。高齡者の居住する婚姻住居が遺産分割の對象となった場合、台灣の裁判實務では、裁判官が裁量權を適切に行使することにより保護の目的が果たされているものの、保護の範圍·效果には限りがある。高齡生存配偶者の法定居住權の法制化は、台灣の相續法改正に關する最も切迫した課題となっている。

TAG 台灣, 高齡社會, 高齡生存配偶者, 生活保障, 相續法改正, Taiwan, Aging society, The elderly surviving spouse, The life security, Amendments to the inheritance law

台灣における相續法の沿革と相續法改正の 社會的背景

陳明楷 ( Chen Ming-kai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9] 제11권 제1호, 215~232페이지(총18페이지)

대만은 2009년 상속법 개정을 통하여 상속인의 보호와 제3자의 거래안전을 도모하고자 유한책임제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나이든 상속인은 무제한 책임을 지는 것이 강제되지 아니하여 그가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정법의 청산절차가 매우 어려워 나이든 상속인이 그 절차를 밟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다시금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2016년에 개정안 역시 현대 노령사회에 어떠한 실익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1149조에 대한 개정이 있었으나 사실혼 관계의 노부부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더군다나, 개정안에는 법적 상속을 넘어선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공헌 정도를 고려한 확장된 분배방법도 없었다. 결론적으로 대만에는 고령사회에 대응한 상속법의 규정이나 개정안도 없다. 대만의 상속법은 여전히 그러한 경우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

TAG 대만, 상속법, 개정, 유한책임, 고령사회, Taiwan, Succession Law, Amendments, unlimited liability, Aged society

台灣之繼承法及周邊制度的修正討論與動向

황시순 ( Huang Sieh-chue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9] 제11권 제1호, 233~243페이지(총11페이지)

近年台灣正在進行民法繼承編之修法。行政院提出的草案有幾個重點：第一，無正當理由未盡扶養義務成爲喪失繼承權之事由。第二，將繼承回復請求權之時效延長爲15年。第三，在自書遺囑以外之遺囑種類，草案允許以電腦製作書面。第四，草案縮減了特留分的比例。總體而言，此修正草案的內容不見得能因應現代高齡社會的需求。例如在共同繼承人中之一人對被繼承人付出了較多照顧服務時，或對被繼承人的遺産形成有較多貢獻時，該繼承人無法在被繼承人死後獲得較多遺産；許多學者認爲此情況違反公平，而倡議台灣民法應承認貢獻分制度，但此次修法幷未採納。在遺産稅方面，2017年前是一律10%，修法後，調高了稅率，成爲10%、15%、20%三種。另外在實務上可發現愈來愈多的高齡者使用信託或生命保險來作遺産規劃，也引發了繼承法上的規定（例如特留分）是否應適用於信託及保險的新問題。

TAG 繼承法, 特留分, 貢獻分, 信託, 保險, 高齡社會, succession law, reserved portion, contributory portion, trust, insurance, aged society

법제개선을 통한 국민의식 개선방안 - 외국제도와 비교하여 -

권영호 ( Kwon Young-ho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8] 제10권 제2호, 1~29페이지(총29페이지)

안전에 대한 인식의 부족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대구지하철참사, 경주 리조트 붕괴 사건 등 대형사고로 나타났고, 그 때마다 시설안전에 대한 논란만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다. 이렇듯 위험은 항상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를 위험한 사회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와 같은 위험 발생에 대한 불안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도시안전, 생활안전, 주거안전 등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려고 우리 사회는 부단한 노력을 해 왔다. 또한 우리 사회는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청소년과 노인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고,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역시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원폭력사태와 군폭력 사태 및 성폭력 문제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이웃사랑의 정신과 공동체 정신이 무너지고 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이웃...

TAG 국민의식개선, 안전권, 구조부작위죄, 신고의무, 법제개선, Reform of Consciousness’ Peoples, The Right of Safety, A crime of omission for rescue, Duty for report, Reform of legislation

일본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관한 연구 - 국세통칙법 제23조 제2항 제1호를 중심으로 -

길용원 ( Kil Yong-won ) , 신만중 ( Shin Man-joo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8] 제10권 제2호, 31~63페이지(총33페이지)

일본의 경우 과세처분에 대한 경정사유 중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대해서 해석에 따른 적용여부가 문제된 사안에 관해 법원 등에 따르면 그 사유의 인정 요건으로서 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즉 신고 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생길 것, ② 귀책성 즉 예측하지 못한 데 있어 귀책사유가 없을 것을 들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납세자의 귀책성”이라는 2가지 관점에서 후발적 사유의 적합성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 후발적 사유인 국세통칙법 제23조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제소에 따라 소송이 진행되며, 통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도 납세자 간 계약의 해제 등이 모두 납세자의 의사가 개입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잠재되어 있다. 또한 국세통칙법 제23조 제2항 제1호의 “과세표준 등 또는 세액 등의 계산의 기초가 된 사...

TAG 후발적 사유,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판결, 부득이한 이유, Later Occurring Reason, Claim of Reassessment,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judgment, compelling reasons

연안침식 방지를 위한 연안관리에 관한 입법방안 연구

김기태 ( Kim Ki-tae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8] 제10권 제2호, 65~87페이지(총23페이지)

삼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 있는 우리나라는 한정된 국토를 가지고 있다. 한정된 국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우리 다음세대 또는 다다음세대에 훌륭한 자원으로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연환경에 의하여 국토의 외형이 변할 수 있다. 제일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 물과 맞닿아 있는 곳이라고 할 것이다. 흔히 침식이 있으면 퇴적이 있기 때문에 그 양은 동일하다고 하겠지만 원하는 곳에 침식과 퇴적이 일어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침식과 퇴적 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안관리법을 제정하여 국가가 관리하고 있지만 현행 연안관리법은 연안침식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이지 사전 예방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침식 방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안에 침식을 ...

TAG 연안침식, 연안관리, 연안침식방지, 연안관리법, 침식방지평가표, coastal erosion, coastal management, coastal erosion prevention, Coastal Management Act, checklist of erosion prevention

기후변화 소송의 국제적 경향에 대한 연구

김민철 ( Kim Minchul ) , 권준석 ( Kwon Junseok ) , 남궁윤 ( Namgoong Yoo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8] 제10권 제2호, 89~116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각국의 기후변화 소송 동향과 법제를 파악하는 데에 있다. 기후변화 소송의 새로운 경향 중 하나는 권리를 기반으로 한 소송이며, 기후변화 소송은 경제 및 정치적 관점뿐만 아니라 인권 관점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다. 국제적으로 기후변화관련 공익소송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미국은 이러한 근거법을 연방차원에서는 마련하고 있지 않다. 또한 기후변화 소송의 이론적 경향성을 분석해 본 결과, 공공신탁이론(PTD)은 잠재적으로 각 국가별로 호환가능성이 높다. 국가가 수탁자의 임무에 따라 공공 신탁 자원인 환경을 보호할 기본적인 의무를 가진다는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많은 국가에서 공공 신탁 원칙을 도입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그 대상 범위는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장애요인이다. 예방, 세대 간 형평,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

TAG 기후변화 소송, 기후변화 적응법, 공공신탁이론, 자원보존복구법, Climate Change Litigation, Climate Change Adaptation Law, Public Trust Doctrine, Resource Conservation and Resource Recovery Act

대통령 개헌안과 경제민주화

노진석 ( Noh Jin-seok ) , 이충은 ( Lee Choong-eu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8] 제10권 제2호, 117~134페이지(총18페이지)

지난 3월 26일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기본권 등 여러 부분에서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내용이 거의 없었다. 경제민주화가 2012년 총선 국면에서부터 두 차례의 대선까지 핵심적인 사회 이슈였고, 현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2017년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에서 ‘경제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새삼 강조한 것에 비하면, 개헌안의 내용은 경제민주화적 관점에서 매우 초라한 결과물이었다. 비록 개헌이 좌절되었지만, 이번 개헌과정과 최종 개헌안의 내용에 대한 평가를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 끝난 일이라고 그냥 넘어간다면, 유사한 잘못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냉정한 평가를 통해 향후 개헌에 대한 발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논문은 87년 헌법 개정 당시의 논의부터 최근까지의...

TAG 경제민주화, 경제의 민주화, 경제민주주의, 대통령 개헌안, 헌법개정, Economic Democratization, Democratization of Economy, Economic Democracy, President’s Constitutional Amendment, Constitutional Amendment

외국인범죄에 대한 경찰의 역할방안에 관한 논의 - 외국인범죄의 특성 및 발생동향을 중심으로 -

박호현 ( Park Ho-hyun ) , 김종호 ( Kim Jong-ho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8] 제10권 제2호, 135~159페이지(총25페이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합의에 의해 형성된 하나의 합의체이다. 이러한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국가는 국가에 소속된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그 외의 이방인들을 배격하면서 국가의 틀을 형성해 왔다. 즉, 동일한 인종, 동일한 문화, 동일한 언어를 바탕으로 하나의 구성체를 이루어왔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민족주의는 다른 것을, 차이나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고, 단지 차별의 대상으로서 또는 혐오의 대상으로서 여겨왔을 뿐이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을 통해 세계화, 개방화의 물결 속에서 1990년대 다양한 인종과 민족들이 직업을 얻기 위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국내로 유입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인종, 다른 언어에 의해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이러한 어려움은 그들을 인종차별, 멸시, 모욕,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어 ...

TAG 민족주의, 기본권, 세계화, 범죄예방, 경찰, Nationalism, Basic rights, Globalization, Crime Prevention, the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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