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대로 하세요』에 나타난 선한 옛 법과 보통법 정신

하재홍 ( Jai-hong Ha ) , 박미경 ( Mikyung Park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20] 제24권 제3호, 83~112페이지(총30페이지)

아든 숲에서 올리버와 프레드릭 공작은 개종에 가까운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보인다. 이 변화는 아든 숲을 어떤 정화의 힘이나 종교적 개심까지 이끌어내는 마력을 지닌 곳으로 보이게 한다. 현대의 비평도 셰익스피어의 『뜻대로 하세요』를 낭만적 전원목가극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셰익스피어는 전원극의 전통을 따르면서도 아든 숲을 이상향으로만 그리지 않고 추위와 배고픔이 있는 현실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점에 특징이 있다. 따라서 현대적 해석에 따르더라도 아든 숲을 자연이 가진 치유의 힘이 넘치는 곳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올리버와 프레드릭 공작의 개심을 자연이 주는 치유의 힘이 작용한 결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해석에는 올리버나 프레드릭 공작의 개심이 현실적이거나 개연적이지 않은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보통법의 정신이라는 관점에서 아든...

TAG 아든 숲, 로빈 훗 전설, 선한 옛 법, 커먼즈에 대한 자유권, 대헌장, 사냥금지 및 자원보호법, 고래의 헌정, Forest of Arden, Robin Hood Ballads, Good old law, Rights of commons, Magna Carta, Forest law, Ancient Constitution

양립 가능한 청구의 예비적 병합 허용여부

곽승구 ( Seung-koo Kwak ) , 범경철 ( Kyung-chul Beo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20] 제24권 제3호, 113~132페이지(총20페이지)

수개의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이를 따로 청구하는 것보다 관련성 있는 청구끼리 묶어 재판을 받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 법은 청구의 병합을 인정하고 있다. 청구의 병합은 그 모습에 따라 단순병합, 선택적 병합, 예비적 병합으로 구별되는데, 각기 다른 소송상 취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그 구별이 애매한 경우가 많고, 이에 양립 가능하여 선택적 병합으로 구해야 할 사안에서도 당사자들은 청구에 순위를 붙여 예비적 병합으로 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양립 가능한 청구에 순위를 붙인 예비적 병합의 형태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고, 우리 判例는 과거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라 칭하며 원고의 의사를 존중해 예비적 병합으로 처리해왔으나,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을 기점으로 병합...

TAG 청구의 병합, 선택적 병합, 예비적 병합, 양립 가능, 처분권주의, Merger of Claims, Selective Merger, Preliminary Merger, Compatible, Principle of Disposition

경매에서의 명의신탁에 대한 소고

이선형 ( Seon-hyoung Lee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20] 제24권 제3호, 133~157페이지(총25페이지)

명의신탁은 우리 민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판례에 의하여 그 이론이 정립되어 왔다. 1995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과 함께 그동안 명의신탁의 유형과 효과에 대하여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본 논문에서는 경매에서의 명의신탁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논의하고자 한다. 종래 논의되어 온 명의신탁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매에서의 명의신탁은 그 중에서도 계약명의신탁 유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판례는 명시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매에서의 명의신탁관계를 긍정하고 있으며, 경매에서 매수자금을 실제로 제공한 자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명의자를 소유자로 파악하고 있다. 경매에는 사법상 매매와 공법상 처분의 성격이 병존하고 있지만, 경매의 구조상 명의신탁자나 명의수탁자의 의사에 의하여 경매...

TAG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경매에서의 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 불법원인급여, The title trust,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The title trust agreement in the auction, the registration made under the title trust agreement,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사법정의접근권 보장을 위한 분쟁해결절차 개선 - 조정제도 활성화의 관점에서 -

조수혜 ( Soo-hye Cho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20] 제24권 제3호, 159~199페이지(총41페이지)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일률적인 법적용에 의한 분쟁해결이 아닌 당사자 상호간의 소통을 존중하는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분쟁해결에 있어서 당사자자치(autonomy) 또는 당사자의 자기결정권(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을 존중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쟁해결절차가 필요하다. 당사자들 간의 협상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하여 제3자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인 조정은 당사자 간의 소통이 중시되고, 당사자 자율성이 존중된다는 점에서 창의적이고 유연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므로 사법정의접근권(Access to Justice)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데 기여한다. 사법정의접근권은 분쟁 당사자들이 실효적으로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법치주의의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글은 사...

TAG 분쟁해결, 조정, 법원연계형 조정, 사법조정, 사법정의 접근권, 절차적 공정성, Dispute Resolution, Mediation, Court-connected Mediation, Judicial Mediation, Access to Justice, Procedural Fairness

교화 및 재사회화를 위한 수형자의 재범위험성 평가에 대한 재고찰 - 미국 연방수형자의 교화 및 재사회화 법률을 중심으로 -

박혜림 ( He-rim Park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20] 제24권 제3호, 201~222페이지(총22페이지)

최근 미국에서 양형 및 사법개혁의 첫 번째 시도라고 불리는 연방수형자의 교화 및 재사회화 법률이 제정되었다. 본 법률의 주요 내용은 연방 교도소에서 사용할 재범위험과 범죄 동인 평가 시스템(Risk and needs assessment system)을 개발하여 수형자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 기준에 따라 재범감소 및 재사회화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재범 예방 및 사회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즉, 수형자가 출소 후 재범을 범할 위험의 정도와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동인을 기준으로 수형자들을 분류하고 이에 따라 재범률 감소 프로그램과 재사회화를 돕는 프로그램을 고안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미국의 교정개혁 시도는 형사처벌의 과잉화와 높은 재범률 등의 원인으로 수형자들을 과밀수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정 현실에서 큰 의미가 있다...

TAG 교정재범예측지표, 재범감소, 재범률, 개별처우, 재사회화 프로그램, 연방수형자의 교화 및 재사회화 법률, CO-REPI, Recidivism Reduction, Recidivism Rate, Redemption Experience, Individual Treatment, Resocialization Program, First Step Act of 2018

허위정보 규제를 위한 행정법적 대응방안 - 영국의 규제 논의를 중심으로 -

김재선 ( Jae-sun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20] 제24권 제3호, 223~248페이지(총26페이지)

영국의 경우,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허위정보(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논의가 이루어졌다. 영국 행정부는 규제부처인 DCMS부가 중심이 된 인터넷안전위원회,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오프콤, 선거관련 기구인 선거위원회 등이 중심이 되며, 의회의 경우 하원 정보보호위원회, DCMS 위원회가 중심이 되었다. 영국의 허위정보 규제방안으로는 (i) 온라인 피해(online harm) 규제 논의, (ii) 허위정보에 해당하는 전달된 전보(inferred data)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제 적용 논의, (iii) 선거법제 적용 논의, (iv) 디지털 리터러시 논의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허위정보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으로는, (i) 기존 법률 해석 방안(명예훼손법, 통신법, 데이터보호법), (ii) 새로운 법률 도입 방안(디지털...

TAG 영국, 허위정보, 자율규제, 동의의결,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 UK, Disinformation, Self-Regulation, Consent Decree, Platform Service Provider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개정 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 - 개인정보 처리의 정당화 사유를 중심으로 -

이소은 ( So-eun Lee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20] 제24권 제3호, 249~286페이지(총38페이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0. 1. 9. 제20대 국회를 통과하고, 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공포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은 2011년 제정이래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학계와 실무계에서 지적되어 오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들이 완화되었고, GDPR을 비롯한 국제적 흐름도 반영되었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해석상 논란이 많았던 개인정보의 개념을 정비하고(제2조 제1호), 합리적으로 보아 식별가능성이 없는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였다(제58조의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을 담보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더 큰 권한을 부여하였다(제7조 내지 제7조의14).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동시에 이루어진 정보통신...

TAG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식별가능성, 정보주체의 동의, 가명정보,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ersonal Information, Identifiable Information, Data Subject’s Consent, Pseudonymization

독일법상 난민의 지위별 법적 권리에 관한 검토

한명진 ( Myeong-jin Han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20] 제24권 제3호, 287~322페이지(총36페이지)

독일에서 난민은 난민신청자, 비호권이 인정되는 자, 난민보호자격이 인정되는 자, 보충적 보호자격이 인정되는 자, 강제퇴거금지를 확정 받은 자, 재정착난민 등으로 분류되어 지위에 따라 상이한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 독일이 난민의 지위를 세분화하여 규율하고 있는 것은 난민 인정자 등이 독일사회로 빠른 시일 내 탁월하게 통합되기를 바라는 독일의 정책적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의 기저에는 난민수용 및 통합을 위해서는 독일의 사회적 지원과 동시에 난민 스스로의 책임과 의무 역시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독일차원의 사회적 지원과 난민의 협력의무의 조화는 2016년의 ‘난민통합법’의 제정목적에서도 드러난다. 난민통합법은 난민의 독일사회로의 통합을 위하여 최초로 제정된...

TAG 난민, 비호권이 인정된 자, 보충적 보호, 강제퇴거금지, 난민신청자, 재정착난민, Flüchtlinge, Asylberechtigte, Subsidiärer Schutz, Abschiebungsverbot, Asylbewerber, Resettlement-Flüchtlinge

입법형성의 자유와 입법재량의 남용 - 입법사실확인(legislative fact-finding)에 대한 심사를 중심으로 -

김영진 ( Young Jin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20] 제24권 제3호, 323~353페이지(총31페이지)

우리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제도를 운용함으로써 구체적 입법과정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에 대해 심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의 입법사실확인 작업에 대해 심사를 가하고 있는지는 결정문을 통해서 일별하는 것만으로는 다소 불분명하다. 그러나 좋고 실효적인 법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의 최초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입법자의 입법사실확인 작업의 의미는 우리 특유의 정치 현실을 고려할 때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다. 본고는 입법자가 입법을 위해 입법사실확인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규범통제기관으로서 가장 적절히 평가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개별적·구체적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입법자의 입법사실확인 작업의 완성도에 대한 평가를 가함으로써 당해 사건에서 문제되는 법의 실체적 정당성 판단으로도 연계시키는 사례들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들에서 종종 발...

TAG 입법형성의 자유, 입법재량, 입법사실확인, 입법사실에 대한 입법자 판단 존중, 입법과정심사, Legislative Discretion, Legislative Fact-Finding, Deference to Legislative Fact-Finding, Legislative Record Review, Legislative Process Review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구제이익과 소의 이익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

박은정 ( Eun-jeong Park ) , 권오성 ( Oh-seong Kwon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20] 제24권 제3호, 355~379페이지(총25페이지)

종래 판례는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받은 근로자가 법원에 재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한 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에 대하여 근로자가 제기한 소를 각하(却下)해 왔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부당해고구제신청 제도의 실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종국적인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는 방향으로 판례를 변경하였다. 동 판결은 부당...

TAG 부당해고, 부당해고구제신청, 신청이익, 금전보상명령, 소의 이익, Unfair Dismissal, Unfair Dismissal Remedy Application, Interests of Remedy, Monetary Order, Interests of a 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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