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적 검토 -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

김근령 ( Kim Geun Ryeong ) , 이대희 ( Lee Dae Hee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8] 제24권 제3호, 57~90페이지(총34페이지)

본 연구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에 있어 제기되는 법적 쟁점을 개인정보보호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정의와 특성을 살펴보고,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쟁점을 검토하고, 외국의 관련 법률 및 사례 연구를 통해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상에서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의 정의가 모호하다. 개인정보의 판단기준이 식별가능성이라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 보건의료 분야 뿐 아니라 향후 타 분야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도 개인정보 개념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보건의료정보는 개인정보이자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

TAG 빅데이터, 보건의료정보, 개인정보, 동의, 옵트아웃, 개인정보 보호원칙,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에스토니아, 블록체인, Big data, health care data, privacy, personal data, FIPPs,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Blockchain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의 법적 규제와 한계

김승래 ( Kim Seung Rae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8] 제24권 제3호, 91~154페이지(총64페이지)

2016년 스위스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 WEF)에서 “4차 산업혁명”이 핵심주제로 채택되면서 경제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매우 뜨거운 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급부상하고 있는 블록체인(Block chain)은 ‘4세대 혁명’으로 일컬어지며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지구촌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떠오르고 있다. 암호화폐(대표적으로 비트코인) 거래에서 출발한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물류·유통을 거쳐 의료, 제조, 에너지 등 전 산업계로 그 지경을 넓혀가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2025년까지 전 세계 GDP의 10%가 블록체인상의 분산공공장부에 저장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글로벌 P2P(peer-to-peer)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제3의 신뢰기관을 거치지 않고 거래 당사자 간에 교환되는 가치의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

TAG 블록체인, 비트코인, 암호화폐, 가상화폐, 4차 산업혁명, 핀테크, 스마트계약, 이더리움, Blockchain, Bitcoin, Crypto currency, Virtual currency,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inTech, Smart Contract, Ethereum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와 법적 과제

김종호 ( Kim Jong Ho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8] 제24권 제3호, 155~205페이지(총51페이지)

본고에서 검토하는 주제는 인공지능과 윤리와 법이다. 본고는 실정법학적 관점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모든 문제의 대강을 고찰하려는 것으로 인공지능에 관한 공학적 기술과 윤리학이나 철학 자체를 논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임의 개념은 근대 이후의 ‘자율적인 개인’이라는 개념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처럼 기계화되고 자동화된 물결은 개인의 의사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 안에는 단순한 취향의 문제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의사결정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술의 도덕화(moral machines) 등은 테크놀로지에 도덕적 가치를 포함시키는 것과 인공지능에 명시적인 도덕적 추론이나 도덕적 행위의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을 제창하는 시도이다. 이런 시도는 책임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실천의 재검토와 병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율성...

TAG 인공지능, 윤리, 위험, 법규범, 특이점, 알고리즘, 사생활보호, 빅데이터,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risk, law, singularity, algorithm, privacy, big data

데이터이동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입법동향과 쟁점

정찬모 ( Chung Chan-mo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8] 제24권 제3호, 207~242페이지(총36페이지)

유럽연합이 2016년 채택한 GDPR 제20조는 정보주체가 정보처리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를 그로부터 구조화되고, 일반적으로 이용되며,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받고 이를 다른 정보처리자에게 방해 없이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하였다. 이를 “데이터이동성에 대한 권리”, 약칭하여 “데이터이동권”이라 한다. 이어서 2017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비개인정보 자유유통을 위한 골격규칙」을 제안하였다. 그 배경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빅 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이 있다. 이와 같은 신산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수집, 분석, 유통,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데이터의 자유 이동에 여러 가지 제약이 존재하는 것이다. ‘데이터 현지화 요건’과 국내 기관에 의한 설비인증 요건은 국가차원에서 부과하는...

TAG 데이터이동성, 개인정보, 비(非)개인정보, 일반 데이터보호 규칙, 데이터 현지화, Data Portability, Personal Data, Non-personal Data,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Data Localization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티켓 등 이용권을 예매하는 행위의 가벌성 검토

최란 ( Choi Ran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8] 제24권 제3호, 243~285페이지(총43페이지)

현재 공연 등 입장권의 예매의 대부분은 온라인 상의 티켓 등 이용권 예매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용권 예매 시스템은 해당 시스템 제공자가 미리 예정해 놓은 예매 절차의 각 단계를 빨리 입력한 순으로 이용권 예매가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는데, 이에 예매 절차의 각 단계를 미리 설정한 하나의 키 입력 또는 마우스 클릭으로 대체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용권을 예매하는 방식으로 티켓을 다량으로 선점하는 행위가 발생, 반복되고 있다. 더욱이 이렇게 얻어진 이용권이 고가로 재판매 되거나 사기 등의 재산범죄와 결부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야기하기에 이르자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 및 그 방법에 대한 논의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재판매 등의 행위 이전에 존재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온라인에서...

TAG 매크로 프로그램, 우회하는 프로그램, 부정한 사용, 정보통신망, 업무방해, Macro-program, A program of circumventing the rules, Unauthorized us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Interference with Business

디자인권의 간접침해 규정에 대한 검토

김동준 ( Kim Dong-jun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8] 제24권 제2호, 3~42페이지(총40페이지)

디자인권의 간접침해 규정은 직접침해의 예비 또는 방조행위를 일정한 요건하에 권리침해로 봄으로써 장래의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특허법의 간접침해 규정을 참고하여 마련된 것이다. 1973년 개정 의장법에 이 규정이 도입된 후 특허법의 간접침해 규정과 대동소이한 내용을 유지해 오다가, 2011년 개정 디자인보호법에서 간접침해 행위에 ‘수출’이 추가되면서 특허법 규정과는 다르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개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우선 개정의 기초가 된 한ㆍEU FTA 협정문 제10.28조는 ‘등록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의 수출을 규율하는 내용으로 디자인권의 직접침해에 관한 내용이므로, 협정문 내용을 반영하는 조치로는 등록디자인의 실시 행위에 ‘수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충분했을 것인데, 협정문 반영에 필요한...

TAG 디자인권, 직접침해, 간접침해, 수출, 속지주의, Design Right, Direct Infringement, Indirect Infringement, Export, Territoriality

블록체인기술 활용에 관한 공법적 과제와 개선방안

김진영 ( Kim Jin Young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8] 제24권 제2호, 43~79페이지(총37페이지)

초연결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특징으로 AI,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인류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초연결사회는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 높은 관리비용 등으로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안기술이 확보되어야 한다. 블록체인이란 거래내역 정보를 기록하는 원장을 참가자들에게 분산시키고 신규거래가 발생하는 등으로 편집이 발생하면 암호인증으로 새로운 블록이 체인처럼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앙서버에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참여자의 개인 장부에 원장이 기록 저장되는 등 분산되기 때문에 외부 침입에 자유롭다. 그리고 하나의 서버가 아닌 참여자 과반 이상의 서버를 해킹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안성이 확보되고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을 강화한다. 본고는 블록체인의 이러한 특징과 활용 가능성을 바탕으로 ...

TAG 블록체인, 참여민주주의, 전자투표, 개인정보, 규제개선, Block chain, Participatory democracy, Electronic Voting, Personal Information, Regulatory Improvement

소프트웨어의 국제거래에 관한 법적 검토

이한영 ( Lie Han-young ) , 차성민 ( Cha Seong-min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8] 제24권 제2호, 81~111페이지(총31페이지)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분야들은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소프트웨어의 국가 간 거래에서 발생할 각종 법적 이슈들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했다. 우리나라는 UR(우루과이라운드), WTO ITA(정보기술협정) 및 한미 FTA를 통해 패키지 소프트웨어(package software), 주문형 소프트웨어(customized software) 및 소프트웨어서비스(SaaS) 등 소프트웨어 전 분야에 걸쳐 사실상 전면개방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WTO 통상규범을 포함한 여러 국제규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소프트웨어 분야의 핵심 통상현안을 밝히고자 했다. 국가 간 자유로운 정보이전 및 컴퓨팅 설비의 위치 제한 금지와 관련한 국내의 법·제도적 리스크가 일부 ...

TAG 소프트웨어, 국제거래, 세계무역기구, 지적재산권협정, 소프트웨어서비스, Software, International Trade, WTO, TRIPs, SaaS

초연결사회의 도래와 빅데이터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장완규 ( Jang Wan-kyu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8] 제24권 제2호, 113~159페이지(총47페이지)

빅데이터 산업은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좌지우지할 중요한 산업분야로서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다. 특히 IT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의 빠른 보급으로 인하여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의 모바일기기를 비롯하여 사물인터넷 및 각종 센서 등을 통한 네트워크 접속이 빈번하게 이루어짐으로써 현재 우리는 초연결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초연결사회와 빅데이터 환경은 과거에 비해 데이터의 양이 폭증했다는 점과 함께 데이터의 종류도 다양해져 사람들의 행동은 물론 위치정보와 SNS를 통해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까지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우리 주변에는 규모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와 데이터가 생산되는 '빅데이터(Big Data)' 환경이 도래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와 함께 빅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라 비...

TAG 초연결사회, 빅데이터, 개인정보, 알고리즘, 지적재산권, 저작권, 영업비밀, 자율규제, 규제 샌드박스, Hyper-Connected Society, Big Data, Privacy, Algorithm,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pyright, Trade Secret, Self-Regulation, Regulatory Sandbox

독일 「환경권리구제법(UmwRG)」상 배제효

조인성 ( Cho In-sung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8] 제24권 제2호, 161~189페이지(총29페이지)

2017년 6월 2일에 「환경권리구제법과 유럽법 및 국제법적 다른 규정의 적합성에 관한 조문법률」이 발효되었다. 이 법률의 제1조는 「환경권리구제법(UmwRG)」의 개정 내용을 포함하고, 동 법률의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그리고 제16조는 기타 환경 법률과 전문계획 법률(「환경영향평가법< UVPG >」, 「연방임미씨온방지법< BImSchG >」, 「연방자연보호법< BNatSchG >」, 「건축법< BauGB >」, 「연방광업법< BBergG >」, 「일반철도법< AEG >」, 「연방장거리도로법< FStrG >」, 「연방수로법< WaStrG >」, 「항공교통법< LuftVG >」, 「자기부상열차계획법< MBPlG >」, 「에너지경제법< EnWG >」)의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 법률은 상응하는 절차 규정으...

TAG 환경권리구제법, 실질적 배제효, 트리아넬 판결, 알트립 판결, 단체, 유럽연합(EU) 사법재판소, 환경영향평가지침, 통합적오염방지관리지침, Umwelt-Rechtsbehelfsgesetz (UmwRG), materielle Praklusion, Trianel-Entscheidung, Altrip-Entscheidung Vereinigung, EuGH, UVP-RL, IV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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