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Code as a Shackle on Its Own Revision: Remarriage Moratorium for Women [Case Note]

西希代子 ( Nishi Kiyoko )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6] 제19권 95~114페이지(총20페이지)

TAG Remarriage Moratorium for Women,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December 16, 2015), System for the Presumption of legitimacy (Presumption of Child in Wedlock), Civil Code Revisi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Case Note

중국 민법전의 제정현황 및 발전과제 -중국 민법총칙(草案)을 중심으로-

김현경 ( Kim Hyungyoung )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6] 제19권 115~142페이지(총28페이지)

민법전 편찬 작업은 대단히 복잡하고 체계적인 과정이며, 민법총칙은 민법전의 첫 부분으로 전체 민법전에 걸쳐 효력이 미치는 기본원리일 뿐 아니라 당해 민법전의 입법수준과 과학성 등을 나타내주는 바로미터이기도하다. 중국 민법전의 본격적인 편찬작업은 민법총칙(초안)의 논의로부터 시작되었으며, 2016년 6월에 처음으로 공개된 중국 민법총칙(초안)은 2017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될 예정이다. 민법총칙(초안)은 현행의 민법통칙(民法通則)을 기초로 수정 보완되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완성되었으며, 향후 제정될 중국 민법전의 첫 부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본 민법총칙(초안)에는 현행의 민법통칙과 비교하여 사법자치, 태아의 이익보호, 민법의 법원, 기본원칙 및 환경보호 등의 이념을 체계화하였으며, 법인의 분류, 대리제도 ...

TAG 중국민법전, 민법총칙(초안), 법률행위, 간접대리, 시효제도, 中國民法典, 民法總則(草案), 法律行爲, 間接代理, 時效制度, Civil Code of China, Draft General Rules of Civil Law, Juristic Acts, Indirect Agency System, Effectiveness System

친밀한 관계로부터의 폭력이 가족법제에 미치는 영향과 금후의 피해자 지원 형태

마츠무라우타코 ( Matsumura Utako )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6] 제19권 143~180페이지(총38페이지)

민법전 편찬 작업은 대단히 복잡하고 체계적인 과정이며, 민법총칙은 민법전의 첫 부분으로 전체 민법전에 걸쳐 효력이 미치는 기본원리일 뿐 아니라 당해 민법전의 입법수준과 과학성 등을 나타내주는 바로미터이기도하다. 중국 민법전의 본격적인 편찬작업은 민법총칙(초안)의 논의로부터 시작되었으며, 2016년 6월에 처음으로 공개된 중국 민법총칙(초안)은 2017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될 예정이다. 민법총칙(초안)은 현행의 민법통칙(民法通則)을 기초로 수정 보완되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완성되었으며, 향후 제정될 중국 민법전의 첫 부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본 민법총칙(초안)에는 현행의 민법통칙과 비교하여 사법자치, 태아의 이익보호, 민법의 법원, 기본원칙 및 환경보호 등의 이념을 체계화하였으며, 법인의 분류, 대리제도 ...

TAG 가정폭력, DV방지법, 친밀한 관계로부터의 폭력, 가족법, 피해자 지원, ドメスティック·バイオレンス, DV防止法, 親密な間柄による暴力, 家族法, 被害者支援, Domestic Violence, DV Prevention Act, Intimate Partner Violence, Family Law, Victim Support

비용상환청구권

이은희 ( Lee Eunhee )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6] 제19권 181~202페이지(총22페이지)

소유자는 자기 물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 따라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다른 누구에게 상환을 구할 수 없다. 소유자가 아닌 자가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것이 소유자의 사무를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39조 제1항). 하지만 소유자가 아닌 자가 비용을 지출하였다 해도 그것이 자신의 사무를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 득법의 원칙에 따라 물건의 가치증가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민법에 규정된 여러 비용상환청구권 규정으로 인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종종 그 적용이 배제된다. 민법에 규정된 비용상환청구권은 세 개의 군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과실수취권을 잃게 되는 점유자가 목적물인도청구권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비용상환청구권으로서,...

TAG 비용상환청구권, 필요비, 유익비, 사무관리, 부당이득, Right to Reimbursement for Expenses, Expenses to Preserve a Thing, Expenses to Improve a Thing, Quasi-Contract, Unjust Enrichment

보험법상의 합리적 기대원칙

형해보 ( Xing Haibao )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6] 제19권 203~242페이지(총40페이지)

1970년 Robert E. Keeton 교수에 의해 합리적 기대원칙(合理期待原則)이 제기된 이래, 이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과 논쟁이 일어났다. 이 원칙을 지지하는 측의 견해에 의하면, 합리적 기대원칙은 보험계약의 특수성에 잘 부합되며 피보험자의 이익에 긍정적일뿐더러, 보험계약의 목적실현을 촉진하며, 보험법의 발전방향과도 그 괘를 같이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합리적 기대원칙에 비판적인 시각의 논거는, 동 원칙이 계약자유를 파괴하고 계약의 불확정성을 초래하여 피보험자에게 어떠한 이익도 가져다 줄 수 없다고 한다. 또한 일부의 견해에 의하면, 중국의 보험법은 합리적 기대의 이념과 원칙을 반드시 참고하고, 또한 이를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필자는 중국보험법에 규정된 보험회사(保險人)는 면책조항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합리적 ...

TAG 보험계약, 예외조항, 합리적 기대, 保險合同, 除外條款, 合理期待, Insurance Contract, Exclusions Terms, Reasonable Expectation

자율성 역량 모델의 제안과 그 적용: 낙태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송윤진 ( Song Yoonjin )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6] 제19권 243~276페이지(총34페이지)

본고는 낙태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내용과 근거를 규명하기 위해 새로운 자율성 개념 및 이론 틀로서 자율성 역량 모델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표 하에 본고에서는 첫째, 필자가 제안하는 자율성 역량 모델을 명확히 소개하고 이러한 제안이 자율성 및 자기결정권 논의에서 새로운 의미 형성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둘째, 이러한 자율성 역량 모델이 낙태라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천적 유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오늘날 자율성 개념 및 자기결정권 담론은 대체로 `충분한 의사결정능력을 가진 주체가 내리는 독립적인 자기결정`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어떠한 상황에서든 주체는 방해받지 않고 자신에 관한 일을 결정할 독립된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결정자는 결정이 내려...

TAG 자율성 역량, 자율성 역량 모델, 낙태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 헌법상 프라이버시권, 재생산권, Autonomy Capability, a Autonomy Capability Model, a Self-determination Right of Women in Abortion, a Privacy Right in the Korean Constitution, a Reproductive Right

중국의 “1대1로” 전략 관련 중재제도의 건립

박순선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6] 제19권 277~292페이지(총16페이지)

중국의 “1대1로”전략은 2013년에 시진핑 주석이 동남아 국가를 방문하면서 제출한 의견인바, 현재는 이미 국가의 중요한 발전전략으로 상승하였다. 중국의 자유무역구는 “1대1로”전략의 중요한 수단이므로 상해, 푸젠, 텐진, 광둥 등 지역에 자유무역구를 설립하였다. 2013년에 상해자유무역시험구에 중재원을 설립하였으며 2014년에 상해자유무역시험구중재규칙을 제정하였다. 2016년에는 무한중재위원회가 베이징에서 “1대1로 중재원”을 설립하였다. “1대1로”전략의 관련 국가는 대부분이 경제가 비교적 낙후한 발전중 국가이므로 양변다변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고수준의 전업화된 인재를 국제중재인으로 초빙하며 관련 국가의 입법, 사법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중재판정의 집행을 보장하고 중재이론의 교류 및 연구를 강화하여 양질의 제도보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TAG 1대1로, 중재원, 중재제도, 분쟁해결, 발전전략, 一帶一路, 仲裁院, 仲裁制度, ?紛解決發展戰略

중국의 노무고용제도 -“노무임대”로부터 고용계약까지에 관한 전환 및 발전-

이균 ( Li Jun )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6] 제19권 293~326페이지(총34페이지)

노무고용이란 일방 당사자가 다른 일방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법률관계를 지칭한다. 로마 사법상 노무고용 관계는 “노무임대”로 간주되었으며, 임대계약 제도를 이용하여 조정하였고, 노무고용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노예사회의 입법은 인간을 물격화하는 폐단을 반영하게 되었다. 19세기 후반, 계몽사상, 자본주의 경제이론,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 및 노동자운동 등은 현대 민사법의 노무고용 관계에 대해 새로이 인식하게 되어, 노무고용의 관계를 임대계약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독립적인 고용계약으로 확립시켰다. 그러나 사회법학의 발전으로 입법자들이 고용관계 중 특수한 노동관계에 대해 노동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특별조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민사입법은 노무고용관계의 기초가 되고, 노동법이 노동관계를 규범화시키는 특수한 이원적 입법방식으로 형성됨으로써 ...

TAG 노무고용, 노무임대, 노동계약, 로마법, 노동법, 勞務雇傭, 勞務租?, 勞動合同, 羅馬法, 勞動法, Employment of Service, Locatio-conductio Operarum, Labor Contract, Roman Law, Labor Law

인권과 재산권: 손문의 평균지권론

정태욱 ( Taiuk Chung )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5] 제18권 3~17페이지(총15페이지)

인권은 사회 구성원들의 공존을 의미하고, 형제애를 궁극적 목표로 한다. 재산권은 그러한 목표의 수단이 되면서 동시에 큰 장애가 되기도 한다. ‘공동의 것은 공동으로 향유한다’는 차원에서 토지소유권에 대한 재조정이 요망된다. 토지 공개념은 서구 리버럴리즘의 한 전통이다. 특히 존 스튜어트 밀과 헨리 조지가 가장 주목 된다. 이들의 사상은 중국 공화혁명의 아버지 손문에게로 이어졌다. 손문의 삼민주의의 하나인 민생주의의 핵심은 평균지권이다. 그 기본틀은 헨리 조지의 단일세주의이며, 그 구현 방식은 존 스튜어트 밀의 토지가치세이다. 손문 사상의 뿌리는 중국 유교의 ‘대동’ 사상이다. 평균지권도 고대 중국의 ‘정전제’에서 유래한다. 이러한 대동 사상은 인권의 궁극적 목표에 부합한다. 토지소유의 불균형은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에서도...

TAG 인권, 재산권, 토지 공개념, 손문, 평균지권, Human Rights, Property Rights, Communal Conception of Land, Sun Yat-sen, Equalization of Land Rights, 孫中山, 平均地權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 정정에서의 개념적 은유의 역할

강태경 ( Taegyung Gahng )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5] 제18권 19~39페이지(총21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인지적(또는 개념적) 은유가 법적 추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데 있다. 조지 레이코프(George Lakoff)와 마크 존슨(Mark Johnson)에 따르면, 개념적 은유는 ‘알려지지 않은 것’(즉, 표적)을 ‘알려져 있는 것’(즉, 원천)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방식으로서 원천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표적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정보를 제공한다. 스티븐 L. 윈터(Steven L Winter)는 법적 영역에서도 개념적 은유가 작동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추상적인 법적 개념과 복잡한 쟁점들은 보다 구체적인 영역(예: 사물, 움직임, 공간 등)으로부터의 사상(寫像)을 통해서 이해된다는 것이다. 필자는 법적 추론에서의 개념적 은유의 역할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 정정 판례들을 심층...

TAG 인지이론, 개념적 은유, 이미지 도식, 법적 추론, 조지 레이코프, 마크 존슨, 스티븐 윈터, Cognitive Theories, Conceptual Metaphor, Image Schemata, Legal Reasoning, George Lakoff, Mark Johnson, Steven L. Winter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