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 Kate Youngju Kim ) , 권진아 ( Jin A Kwon ) , 문명재 ( M. Jae Moon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2019] 제25권 제3호, 251~287페이지(총37페이지)
재난안전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에 도입한 방재안전직렬 제도는 최근 방재안전직 공무원들의 높은 이직률, 미흡한 역량관리체계 등의 한계에 직면해있다. 이 연구는 방재안전직 공무원의 재난관리 역량이 공공봉사동기를 매개로 직무태도(직무 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방재안전직 공무원 대상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재난관리 역량이 높을수록 조직몰입, 공익몰입, 자기희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자기희생이 높을수록 조직몰입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계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장 및 실전 중심 교육훈련 확대, 적극행정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운 조직 및 사회 환경 조성, 실질적인 승진과 금전적 포상 강화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문승민 ( Moon Seung Min ) , 최선미 ( Choi Seon Mi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2019] 제25권 제3호, 289~316페이지(총28페이지)
최근 초저출산ㆍ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정부의 복지 기능 및 복지 지출의 확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복지 확대를 위한 국민들의 추가 세금 부담의향은 매우 적은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세 순응의 관점에서 정부신뢰 및 정부역량에 대한 인식이 세금부담의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신뢰는 조세 순응을 이끌어 내는 휴리스틱임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정부역량에 대한 인식과 조세 순응간의 관계를 연결하는 고리임을 새롭게 발견할수 있었다. 즉, 정부가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사용하며, 지출 이상의 성과를 창출하더라도 정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조세 순응을 이끌어 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조세 순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 신뢰의 회복이 필수적임을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음수 및 양수 산출물이 존재하는 경우에 효율적인 목표치를 정확하게 제시하기 위하여 기존의 반지향방사지표모형(semi-oriented radial measure model)을 수정한 모형을 개발하여 2017년도 전국 16개 도시개발공사의 효율성과 규모효율성, 규모수익을 분석하고, 비효율적인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목표치와 준거집단을 제안한 후, 방법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논문에서 사용한 모형이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모형보다 더 정확하게 음수산출물의 효율적인 목표치를 추정한다. 둘째, 효율성의 평균이 68.1%로 효율성이 낮고 도시개발공사 간 효율성의 차이가 크다. 셋째, 규모효율성이 비효율적인 도시개발공사는 12개이다. 넷째, 규모수익이 체증하는 영역에서 운영되는 도시개...
이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정부 활동 주체, 즉 ‘공무원’, ‘관료’, ‘공직’에 대한 한국 행정학의 연구 경향을 분석하려는 시도였다. 이를 위해 어떤 이론적 전제 혹은 관점에서 같은 대상에 대해 ‘공무원’, ‘관료’, ‘공직’이라는 다른 명칭을 붙이게 되었는지를 논의하고 이런 관점이 연구를 통해서 실제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분류된 행정학 분야 학술지 가운데 1981년부터 2018년 사이에 논문초록이 확인되는 1,103편의 논문으로 한정하였다. 연구 내용 분석에 앞서 주요 연구자들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자는 정부 활동의 주체를 ‘공무원’으로 보고 있으며, 연구 실적이 가장 많은 연구자들이 ‘공무원’과 ‘공직’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
이 논문은 세계화의 한 현상인 오프쇼어링(offshoring)이 개인의 복지국가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오프쇼어링의 가장 큰 위협으로 실업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오프쇼어링 수준이 높은 직업군의 개인들은 복지정책을 선호하리라 예상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오프쇼어링이 복지국가 선호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 연구는 개인의 기술 특정성(skill specificity)과 오프쇼어링의 상호작용이 복지태도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기술 특정성이 높은 개인이 오프쇼어링에 노출될 경우, 기술특정성이 낮거나 오프쇼어링 위협이 작은 직업군에 있는 경우에 비해, 복지정책을 더 선호할 것이라는 이론적 주장을 제시한다. 14개 유럽 국가의 응답자들을 포함한 2008년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데이터를 통해...
강우진 ( Woojin Kang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2019] 제25권 제2호, 29~58페이지(총30페이지)
이 글의 목적은 아시아 바로미터 가장 최근 조사인 4차 조사를 활용하여 동아시아 3국 시민들의 복지체제 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시민들의 민주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민주적 지지 결정요인을 분석한 많은 앞선 연구가 있었지만 소수의 연구만이 복지체제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지지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다. 더구나, 일본, 한국, 대만과 같은 동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복지체제의 공성성의 영향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매우 적었다.
이 연구의 경험분석 결과는 민주주의 실제를 측정하는 변수인 민주주의 만족 결정요인으로서 시민들의 복지체제의 공정성 평가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흥미롭게도, 복지 체제의 공정성을 측정한 세 차원(소득 분배의 공정성, 분배적 정의, 세대 간 이동성)의 영향력의 양상은 동아시아 민주주의 3국에서 ...
이문수 ( Moon-soo Lee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2019] 제25권 제2호, 59~90페이지(총32페이지)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에서 어떻게 개인들이 통치하기 탁월한 가능한 존재가 되는가의 문제를 Michel Foucault의 1979년의 강의를 중심으로 풀어보려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Foucault는 신자유주의의 특징을 개인들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주고 또는 욕망의 실현을 약속해주면서 동시에 그것들의 지속적인 경제화, 상품화를 통해 그 실현을 무한히 연기할 수 있는, 또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들을 계속 통치의 대상으로 묶어두는 하나의 통치합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개인들은 자유주의에서처럼 규율의 대상으로는 간주되고 있지 않고 외적으로 보면 자유롭게 행동하는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본이나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환경적 변수에 반응하는 수동적 존재에 불과한 것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이를 Foucault는 신자유주의의...
본 연구는 복지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시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행복을 연구하였다. 행복의 개념과 측정, 행복의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탐색적 차원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의 행복영향요인에 관한 변수를 구성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행복은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전반적 행복감으로 측정하였다.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장만족, 긍정적 성격, 안전인식, 공기청정(-), 여성이고 전반적 행복감 영향요인은 직장만족, 긍정적 성격, 재교육, 공기청정(-), 출퇴근교통이다. 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의 의미 있는 삶을 측정하는 심리적 안녕감에는 긍정적 성격, 직장만족, 상대적 가구소득, 안전인식, 재교육, 협력의향, 성차별인식(-) 등 가장 많은 요인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는...
최영준 ( Young Jun Choi ) , 윤성열 ( Sungryul Yun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2019] 제25권 제1호, 5~41페이지(총37페이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개인들의 행복 수준은 낮고 불안정 수준은 높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노동시장의 이중화와 안정을 향한 치열한 경쟁과 이로 인해 파생된 다양한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해법들이 제시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치구조나 경제구조 변화로부터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출발한 해법의 가능성을 제안한다. 즉, 개인의 불안정성과 이로 인한 개인의 실질적 자유의 부재를 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 진단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 방향의 원칙으로 자유안정성 원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고용이나 가족 등 기존 안정의 도구들이 그 효과성을 잃어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안정을 제공하는 새로운 주체가 국가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개인에게 주어지는 국가로부터의 조건 없는 안정부여는 삶의 주체성과 실질적 자유를 높을 수 있을 것으로 ...
만약 청년들이 아무 조건 없이 기본소득을 받는다면 보다 진취적이고 모험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이들은 보다 행복해지고 관계를 더 잘 맺고 더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게 될까? 이는 높은 불안정 속에서 낮은 삶의 만족도를 경험하며 유독 안정적 직업을 선호하는 한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중요한 정책적 질문이자, 경험적 증거가 필요한 질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 기본소득 실험을 계획하는 정부나 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실험 모델을 제안하고 실험 설계 및 평가에 대한 방법론적 쟁점을 논의하는 것이다. 청년기본소득 필요성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구체적인 정책실험의 선택 가능한 모형들을 제공하고 선택판단의 근거를 제공한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무작위로 처치·통제집단을 배정하는 진실험설계와 지역할당 방법을 사용하는 정책실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