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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 추이 - 생산성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임금 없는 성장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19] 제2019권 제7호, 1~10페이지(총10페이지)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생산성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이 이루어지고,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생산성은 증가해도 임금은 상승하지 않는 ‘임금 없는 성장’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박정수(2019)는 2000년을 기준연도로 하고,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명목임금을 생산자물가지수로 나누어 실질임금을 계산한 뒤, 2000년 이후 생산성에 상응하는 실질임금 인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 박정수(2019)의 결정적 오류는 생산성은 전체 취업자 통계를 사용하면서, 임금은 5인 이상사업체 상용직 통계를 사용한 점이다.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피용자 1인당 보수총액을 사용하면, 기준시점을 1980년으로 하든 2000년으로 하든, 물가지수로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든 생산자물가지수를 사용하든,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임금 없는 성장’...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19] 제2019권 제6호, 1~16페이지(총16페이지)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WSI(독일 경제사회연구소)의 최신 자료를 사용해서,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을 다른 OECD 국가와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2017년 5.7달러, 2018년 5.9유로, 2019년 6.4유로로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2019년에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6.4유로)이고, 순위는 25개국 중 12위로 중간이다([표 1] 참조). ○ 둘째,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17년 41.4%로 OECD 평균(41.1%)과 거의 같고, 법정 최저임금 제도를 운용하는 29개국 중 15위로 중간이다. 중위값 기준으로는 52.8%로 OECD 평균(52.5%)과 거의 같고, 29개 회원국 중 13위로 중간이다([표 1] 참조). ○ 셋째, 최저임...
공공기관의 복수노조 현황 분석
허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19] 제2019권 제5호, 1~18페이지(총18페이지)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시행 후 약 7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노사관계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변화는 당시 복수노조 제도 시행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하던 각 주체들의 바람과 얼마나 다를까? 특히, 약 10%대의 노조조직률의 민간부문 노사관계와 달리 약 65%대에 달했던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공공기관의 복수노조 현황을 데이터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통해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시행 시 각 주체들의 기대가 얼마나 충족되었는지 살펴보면, 첫째,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제도 시행 당시 경영계는 거대 단일노조의 독점 구도를 해체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공공기관 총수 1,116개에서 노조가 있는 기관은 450개였고, 이 중 2017년까지 113개의 복수노조가 설립되었으며 단지 11개...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와 쟁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19] 제2019권 제4호, 1~20페이지(총20페이지)
문재인정부의 핵심 노동정책 중 하나인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업이 마무리 수순이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중첩되고,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 내에도 상당한 분절 또는 균열이 존재하는 ‘중층적 분절노동시장’을 특징으로 하며, 파편화된 기업별 노사관계와 맞물려 불평등이 확대되는 악순환 고리에 빠져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와 관련된 4가지 쟁점을 살펴봤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노동시장이라 할 수 있는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수는 447만 명이며, 임금노동자의 23.4%, 전체 취업자의 19.3%이다. 노동시장에서 핵심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대기업 정규직이 수적으로도 전체 노동자의 1/4에 이른다는 사실은,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분절노동시장 문제를 극복하...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진단 및 평가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19] 제2019권 제3호, 1~15페이지(총15페이지)
문재인정부의 핵심 노동정책 중 하나인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업이 마무리 수순이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업은 3단계로 추진되고 있는데, 1단계 사업(2017년∼2018년)이 중앙정부, 공공기관 등 852개 기관을, 2단계 사업(2018년)이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과 자회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올해는 마지막 3단계로 민간위탁기관이 그 대상이다. 지난 2년 동안 추진되었던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업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양적인 전환 규모 뿐 아니라 사업 내용에 있어 진전된 성과를 보여 주었다. 이 글은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업의 긍정적 효과에 주목하면서 추진 과정에서 나타났던 쟁점과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공부문 853개 기관에서 17만 4,868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되었다. 이는 2020년...
사회적 대화의 새 지평
이정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사회 [2019] 제204권 4~8페이지(총5페이지)
문재인정부의 핵심 노동정책 중 하나인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업이 마무리 수순이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업은 3단계로 추진되고 있는데, 1단계 사업(2017년∼2018년)이 중앙정부, 공공기관 등 852개 기관을, 2단계 사업(2018년)이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과 자회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올해는 마지막 3단계로 민간위탁기관이 그 대상이다. 지난 2년 동안 추진되었던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업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양적인 전환 규모 뿐 아니라 사업 내용에 있어 진전된 성과를 보여 주었다. 이 글은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업의 긍정적 효과에 주목하면서 추진 과정에서 나타났던 쟁점과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공부문 853개 기관에서 17만 4,868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되었다. 이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등장 이후 노동운동 평가와 전망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사회 [2019] 제204권 9~22페이지(총14페이지)
문재인정부의 핵심 노동정책 중 하나인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업이 마무리 수순이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업은 3단계로 추진되고 있는데, 1단계 사업(2017년∼2018년)이 중앙정부, 공공기관 등 852개 기관을, 2단계 사업(2018년)이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과 자회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올해는 마지막 3단계로 민간위탁기관이 그 대상이다. 지난 2년 동안 추진되었던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업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양적인 전환 규모 뿐 아니라 사업 내용에 있어 진전된 성과를 보여 주었다. 이 글은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업의 긍정적 효과에 주목하면서 추진 과정에서 나타났던 쟁점과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공부문 853개 기관에서 17만 4,868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되었다. 이는 2020년...
대안적 임금체계를 마련을 위한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사회 [2019] 제204권 24~55페이지(총32페이지)
문재인정부의 핵심 노동정책 중 하나인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업이 마무리 수순이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업은 3단계로 추진되고 있는데, 1단계 사업(2017년∼2018년)이 중앙정부, 공공기관 등 852개 기관을, 2단계 사업(2018년)이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과 자회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올해는 마지막 3단계로 민간위탁기관이 그 대상이다. 지난 2년 동안 추진되었던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업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양적인 전환 규모 뿐 아니라 사업 내용에 있어 진전된 성과를 보여 주었다. 이 글은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업의 긍정적 효과에 주목하면서 추진 과정에서 나타났던 쟁점과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공부문 853개 기관에서 17만 4,868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되었다. 이는 2020년...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8.8) 결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사회 [2019] 제204권 56~94페이지(총39페이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8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수는 2016년 8월 874만 명(44.5%)에서 2017년 8월 843만 명(42.4%)으로 31만 명(2.1%p) 감소한데 이어, 2018년 8월에는 821만 명(40.9%)으로 1년 만에 다시 22만 명(1.5%p) 감소했다. 둘째, 세부 고용형태별로는 지난 1년 동안 파견용역근로가 87만 명(4.4%)에서 79만 명(3.9%)으로 9만 명(-0.5%p) 감소했고, 장기임시근로가 453만 명(22.8%)에서 417만 명(20.8%)으로 36만 명(-2.0%p) 감소했다. 이에 반해 기간제는 293만 명(14.7%)에서 300만 명(15.0%)으로 7만 명(0.3%p)증가했고, 시간제는 2...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논의의 문제점
유정엽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사회 [2019] 제204권 96~103페이지(총8페이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8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수는 2016년 8월 874만 명(44.5%)에서 2017년 8월 843만 명(42.4%)으로 31만 명(2.1%p) 감소한데 이어, 2018년 8월에는 821만 명(40.9%)으로 1년 만에 다시 22만 명(1.5%p) 감소했다. 둘째, 세부 고용형태별로는 지난 1년 동안 파견용역근로가 87만 명(4.4%)에서 79만 명(3.9%)으로 9만 명(-0.5%p) 감소했고, 장기임시근로가 453만 명(22.8%)에서 417만 명(20.8%)으로 36만 명(-2.0%p) 감소했다. 이에 반해 기간제는 293만 명(14.7%)에서 300만 명(15.0%)으로 7만 명(0.3%p)증가했고, 시간제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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